A Cross-national Study of Social Exclusion - with Special References to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is paper purports to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social exclusions in Korea with those in the European countries, notably Germany, France, Sweden, Finland, Ireland and U.K.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examines political and social origins of social exclusion as an alternative concept to poverty or unemployment. Chapter three discusses social exclusion paradigms of Silver(1994) in reference to welfare regime theories of Esping-Andersen(1990). Subsequently chapter four, using two artificial social exclusion indicators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efines the basic nature of social exclusion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six European countries. Chapter five duly concludes that social exclusions in Korea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liberal countries (Ireland and U.K.) in that income indicators (poverty and inequality) of Korea are much worse, whereas unemployment rate is relatively low.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원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론과 실버(M.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