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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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4년도 제56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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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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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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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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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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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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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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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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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find a way to solve oral health inequality in old age by understanding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level of the elderly on oral health.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oral health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nd demographic and oral health-related factors. Socioeconomic status and oral health inequality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number of teeth in the elderly was 17.20, which is insufficient for the minimum number of teeth required for mastication.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ral health inequality,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home ownership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of the elderly; education level was found to have the strongest effect. Conclusions: Oral health inequality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was confirmed, a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level of oral health inequality with active efforts at the government level to resolve the gap in oral health by social class.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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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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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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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불평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건강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EQ-5D의 하위차원 및 노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EQ-5D 집중지수는 .0254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EQ-5D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차원 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기능악화 등에서도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EQ-5D 집중지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하위차원은 운동능력으로 EQ-5D 집중지수의 35.8%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증 및 불편(17.7%), 기능악화(17.7%), 일상관리(14.6%) 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령층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기여도가 매우 낮았던 운동능력(3.9%)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불안/우울의 기여도는 약화되었다. 셋째, 성별, 지역, 배우자 유무에 따라 EQ-5D 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세 집단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은 각각 건강형평성의 1/10정도를 설명하였다. 넷째, EQ-5D 집중지수를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의 내부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내부 불평등이 큰 세 집단의 경우 모두 EQ-5D 평균값도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 여성노인일수록, 농어촌지역 저소득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의 내부불평등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여성노인집단, 도시지역 노인집단,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크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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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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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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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contribution of social support resources to the explana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depressive symptoms of older Korean men and women. Methods: Data were derived from Living Profiles of Older People Survey (LPOPS), which comprise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non-institutionalized Korean older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sample consisted of 4,046 men and 6,036 women aged ≥65 years. The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SGDS-K) was employed as an outcome variable. Results: Compared to the older men and women who were in higher socioeconomic status, those in lower socioeconomic status ha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depressive symptoms after adjusting for other covariates. When social support resources were individually included in the base model, each factor contributed to inequalities in depressive symptoms. Social networks explained about 20% of the differential impact of education and 10% to 15% of the differential impact of household income for depressive symptoms in men. Among women, it mitigated 23.6% to 39.0% of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ies for depressive symptoms. Social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buffer depressive symptom inequalities of 24.0% to 46.3% among men and those of 11.7% to 45.3% among women.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community care nurses acknowledge the value of social support resources to alleviate socioeconomic inequality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men and women.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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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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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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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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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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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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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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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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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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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 목적 : 코로나 팬데믹 종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시점에 이 논문은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행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다섯 가지 관점, 즉 세계화, 디지털, 불평등, 교육체제, 교회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한다(II장).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팬데믹 이후 세계에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향후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III장, IV장). 결론 및 제언 :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성취하도록 현재 상황을 위기 극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추후 기독교교육은 팬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지역 중심 세계화, 디지털 전환, 경제 불평등, 교육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성찰하면서 모바일 교회학교, 거점 교회학교, 안전한 교회학교, 생태 교회학교로의 혁신적 전환이 시급하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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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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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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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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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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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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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