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 of HSA (Home Service Aggregator) is derived from performing the energy IT business efficiently as well as successfully launcing a new service based on BPL (Broadband over Power Line). The HSA business using a BPL can extend the field of energy industry and an give a chance to create a new demand by consumer-oriented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ct evaluation of HSA business using BPL, and reasonable trusty evaluation should be the first step to launch the HSA business. In this study, the categories of cost are comprised of equipment (mainly RSM and MGW) cost, instalation cost, and maintenance cost. AMR (Automatic Meter Reading), internet integration billing service, integration charging service, internet service, sorority service, and electricity safety are listed for benefit. In this study, the ROI of HSA business is 0.9594, which is less than 1. However, that value does not consider the electricity safety benefit which is classified as a social benefit. Therefore, the value can be above 1 if it includes social and private benefits.
점차 증가하는 도로상에서의 승용차의 비율은 전체 도로교통여건의 악화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국제경쟁력에서의 약화 및 수출조건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을 정확히 산출하여 새로운 교통시설 공급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정책적인 대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고속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의 연구에 있어서도 화물통행의 시간가치를 화물차의 운전자의 시간가치로 분석하여 개별 화물통행의 시간가치를 간과하여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화물통행의 시간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정립하고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가 기존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설공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화물전용차선 설치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구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때에 모든 대안에서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화물전용차선의 미설치시보다 오히려 사회전체의 편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대안3의 경우 일부구간에서 화물전용차선에 설치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상행선의 경우 17:00∼21:00시에 신갈∼오산구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높은 편익을 발생하며, 하행선의 경우 06:00∼10:00시에 신갈∼오산구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익이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화물의 통행가치의 증가 및 화물교통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5%, 10%, 20%의 증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1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 및 화물통행의 시간가치의 증가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안2와 3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량의 구성비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오히려 화물차의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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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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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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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Using the case of Taegu city, this study analyses benefits and cos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GIS to loc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s a case study selecting Taegu Metropolitan city. In this study, four discount rates(5%, 8%, 10%, 12%) are used for sensitivity analyses. According to this benefit-cost analysis, Taegu city government could get positive net present benefits from the year of 2004 which is 6 years after its GIS construction. This a result, Provides the economical and financial validity of GIS Construition in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analysis of invisible benefits are excluded. If these invisible and potential benefit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GIS could produce more net benefits and the even break point of GIS construction in local governments will come earlier. For the further study, the study needs to develop new benefits and utilize cost-effectiveness analysis to catch these invisible benefits.
In this paper we have shown that a Pigouvian tax is an adequate resolution of congestion externality to attain Pareto optimality using utility maximization. For this objective, taking an open access freeway as an example, we not only derived both marginal private benefit and marginal social benefit, but also assessed the divergence between marginal private benefit and marginal social benefit. As a result, we identified that the amount of a Pigouvian tax should be the same amount as the external time cost, which is the value of the marginal time cost to Individual a incurred by Individual b through freeway congestion. This Pigouvian tax coincides with the profit or wealth maximizing toll suggested by literature on the basis of profit maximization. In addition, because an open access freeway is accounted as common property resource, we proved that average social congestion cost is essentially equal to marginal private congestion cost in our model. Finally, we showed that the optimal value of trip derived in our model is the same as that generated on profit maximization approa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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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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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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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oul metropolitan has established a vision as 'Healthy water-cycle city' to resolve urban water-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it established administrative structure to expand Low Impact Development (LID) facilities to recover aggravated water-cycle and water-environment. Therefore, various LID facilities are constructed and operated, however, benefit analytic plans for systematic valuation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to analyz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of LID facilities, contents for benefit analysis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as water, energy,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s. As a result of quantification and valuation to the beneficial effects, LID facilities showed the total benefit as 1,191~3,292 won/yr. Characteristics of benefit distribution by analysis contents were various reflecting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LID facility (Water: 30~90%, Energy: 4~44%, Air quality: <1~2%, Climate change: 5~22%). As a result of Triple Bottom Line analysis, economic benefit showed the greatest portion as 75~90%. As further studies, suggested benefit assessment plans for each LID facility should be applied to inter-connected LID systems on complex-scaled area, and synergy effects by various LID systems would be evaluated such as prevention of heat island and flood disasters.
This paper aims at evaluating HSDI diesel passenger cars introduction.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after accounting for the life cycle cost per car shows a saving of 13,836 thousand won in fuel cost per diesel car assuming a life of 10 years and the annual travel distance of 20,000km. Assuming an average travel distance of 20,000km and a 10% increase in sales of diesel passenger car, the social benefit starts to accrue from the year 2002 and, in 2010, is estimated to be 154.1 billion won relative to the gasoline passenger car. The cumulative social benefit up to 2010 under the same assumptions is expected to reach 636.8 billion w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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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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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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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im, Gil-Ho;Yi, Choong-Sung;Lee, Jin-Hee;Shim, Myung-Pi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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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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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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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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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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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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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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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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