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1세기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실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중심적 역할을 지닌 정보통신은, 관련 기술의 통합화와 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제품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측면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요소로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큰 맥락, ITU(국제전기통신연합)와 ISO/IEC JTC1(ISO/IEC 합동기술위원회 1)을 중심으로 국제적 표준화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기술의 통화화에 추세에 따라 상호 보완 및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중 ISO/IEC JTC1의 위원회 소개와 함께 지난 1월에 열린 제13차 브라질 총회결과를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유역의 수량, 수질, 수생태, 지하수, 하천환경, 기후변화, 오염원, 하천 친수공간, 농업경작지 등 수자원 관점의 물순환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 기후변화 적응, 경제성,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통합적인 유역의 물관리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 관리의 개념은 국토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파생된 물순환 왜곡 및 그에 따른 제반 물문제(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직접 유출량 증가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감소 등)의 해결을 위한 물관리 행위 전체로 볼 수 있다. 물순환 관리의 범위는 홍수량 감소를 위한 홍수관리, 가용 수자원의 증대를 위한 물 확보 등 물관리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물순환 사업은 비점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LID를 활용한 빗물 침투율 증대와 빗물 재이용 등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물순환 체계 전반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수질 개선에그 효과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수량·수질·수생태·재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순환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시설물 중심인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건전성을 기반으로 유역의 안심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전반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하여 물 안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관련 데이터 수집, 유역별 물순환 수준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는 기반시설을 지능화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통한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간이다. 유비쿼터스도시에서 활용하는 유비쿼터스정보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첨단화된 컴퓨팅 기술로 말미암아 도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의 유통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로의 정보 집중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정보침해 방지 대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 정보보호 기반조성'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정보보호 모델개발 및 지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수립'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람, 사회,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미래의 시민 생활환경을 제고한 삶의 질 개선 및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리빙랩 방식으로 시민들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암스테르담과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에 선도적인 파리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 리빙랩 플랫폼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성장전략으로는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시스템을 정립하여 스마트 플랫폼 구축, 기술 및 사회혁신분야 간 탄력통합적 상호협력체계 플랫폼 구축 등이다. 결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조성, 인종 및 공간 형평성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참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한 기회 창출을 위한 추진요소로 커뮤니티서비스와 도시마케팅을 설정하고 ICT에 기반한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제시하였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에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육상 및 해상의 지리정보는 관련기관, 민간부분 및 일반인에게 확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1세기 디지털 해양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지리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리정보체계(MGIS: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기본지리정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기본지리정보의 구축 시 필요한 필수항목으로 도출되었던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구축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향후 NGIS의 통합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성(안)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의 품질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을 기존의 육성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용과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산림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산림정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산림정보화는 산림이라는 특수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일례로 산림청의 많은 내부 업무 시스템들이 현업보다는 본청에서 하향식 자료 취합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또한 대국민 이용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해당사자별로 제공됨으로써 유익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사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IT Governance 개념과 EA기반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더불어 기존 시스템 측면에서 업무와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여 국가 산림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과 시사점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관심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지자체와 112, 119, 재난 등 공공재난안전 체계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지능형 방범 기술 개발 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방범 사업 성과물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고 연계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5가지 기준 적용과 기술 및 제도적인 부문으로 연계 가능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첫째, 통합운영센터 및 CCTV 관제센터가 주축이 되고 지자체 확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연계 목표가 분명하며, 둘째, 시스템 부문은 사건 사고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방범 부문에 시나리오 영역 확대가 가능하고 장기적 도시정보 통합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넷째, 스마트시티 로드맵에 반영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제품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상용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은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표준화 모델인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체계적인 정보기술 거버넌스는 도서관의 정보기술과 업무 부문의 효과적인 융합으로 통합적인 조직의 전략 및 목표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관리하는 조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조직내의 정보기술 및 업무 관련 사회연결망 구조를 통해 도서관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연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략적 연계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분석 모형은 첫째, 인적자원의 특성을 통한 전체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둘째, 1) 커뮤니케이션 2) 경쟁력 및 가치 3) 거버넌스 4) 파트너쉽 5) 범위와 아키텍처 6) 역량의 전략적 연계 요소 분석으로 셋째, 전략적 통합성 및 기능적 통합성의 전략 적 연계 분석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은 사회연결망 분석 이론의 연결성, 중심성, 관계성으로 평가된다.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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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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