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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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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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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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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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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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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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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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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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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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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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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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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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세기 개혁과 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사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은 정치제도는 그대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등소평이 남순강화에서 제창하고 주창한 '색깔에 관계없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선호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근거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초일류 국가로의 재비상을 위하여 그 요체가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그 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21세기 정보통신 산업과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도 예측해 보고자 연구하였다.구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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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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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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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북한(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外貨難)을 겪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輸入需要)가 감소(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고유율(市場古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貨)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개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확대(生産力擴大) 및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資本財) 부족의 한계(限界)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改革) 개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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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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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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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연변지역의 농업 변화과정을 일제시기, 사회주의시기, 개혁개방시기 등 3개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연변의 농경지는 이민정책, 자작농창정, 집단부락건설 등의 형식으로 일제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자신들의 전쟁 수요와 국내 수요에 따라 농작물 재배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농작물을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형적인 주변부 특징을 띠고 있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기 연변지역은 농촌의 인민공사화를 실현함에 따라 토지는 전부 국가소유로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의 국가 소유는 농업생산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업생산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以糧爲綱)'정책의 영향으로 농업 내부에 있어 경작업만 중요시하고 경작업 내부에서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 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호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지가 크게 고양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함에 따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점차 다각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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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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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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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90년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자본의 지배가 심화되는 중국 사회의 변화에 직면했고 이를 설명해야 했다. 신좌파는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자유주의와의 논쟁은 1990년대 사상계의 큰 쟁점이 되었다. 이들은 '개혁'은 자유방임적이며 부가 집중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정치와 경제의 민주의 확대를 통해 사회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며, '개방'은 자본의 논리를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차이와 다원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서구 중심의 '계몽'과 '현대성'을 재검토하고, 모택동 사회주의를 재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신좌파는 특히 계몽과 현대성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계몽이 서구화와 동일하게 생각되었음을 반성하고, 현대성에 내재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국의 역사 속에 존재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양과 중국, 전통과 현대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서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모색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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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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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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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연변지역의 역사적 변화 시기를 세계체제 주변부로 편입한 일제시기,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 시기, 세계체제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 등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체제 주변부로의 편입 시기 연변지역은 조선인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한반도 문화가 우세하였지만 일제와 중국의 동화정책의 이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계체제로부터 이탈 시기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여 전통 문화의 보존이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시기는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의 완화로 전통적인 민족 문화가 부활하는 한편, 중국 내륙지역과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문화의 충격을 받아 조선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olcalization)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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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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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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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의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였던 1990년대 중국조선족 문학의 쟁점들을 시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조선족문학이 기존의 문예 이론이나 문학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존립의 방향과 정체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는 "문학과 예술", "장백산"에 실린 비평들을 통해 이 시기 조선족문학의 상황과 시대적 문제의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방향성은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해보았다. 사회 문화적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족 비평가들은 비평의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창작 방법을 추구했던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변화하는 현실과 그것을 반영한 작품들을 보면서 평단은 비평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식과 이론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움직임은 사회주의 문예이론을 완전히 탈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평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론의 섭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비평 이론에 대한 갈망과 요구는 시문학 비평에서 현대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비평가들은 문예지를 통해 서구의 문예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이데올로기적 추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조선족문학이 추구해야 하는 현대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방향을 모색했다. 조선족문학의 현대성 논의는 조선족의 문화적 전통 및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정체성 형상화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선족 비평은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세계 문학과의 교류와 소통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평가들은 세계 문학과 공감할 수 있는 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조선족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남영전의 토템시는 그러한 노력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조선족 비평은 조선족문학만이 아니라 조선족 사회의 위기 앞에서 균열과 해체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조선족 비평의 움직임은 중국이나 북한, 한국과 차별화되는 한글문학의 한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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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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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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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중국의 반건조지대에 위치하는 네이멍구 동부의 커얼친 사지를 사례로 토지이용의 변화와 사막화의 전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는 경지와 목축두수의 증가로 요약되며, 그에 따른 물과 식생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사막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막화의 전개 유형은 이동사구 확대 유형, 하안 유사 확대 유형, 촌락 주변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 초지와 경지 중의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토지이용 변화의 배경에는 1949년이래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개방으로 요약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운동과 개혁개방으로 인한 농민과 목축민들의 수익추구가 이 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친 영향이 컸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사막화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막화 예방 및 퇴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방화 및 시장화라는 추세, 이 지역 농민들과 목축민들의 생존권과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9년 이후 이 지역에 고착된 교란된 인구구조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