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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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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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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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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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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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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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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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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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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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 정책들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정책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지적인 문제해결을 넘어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system transition)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갖는 기술과 사회제도를 실험하여 기술적 지식을 확충하고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들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공공적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2007년에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대책은 경제성장 중심 혁신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기존 정책들의 관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타겟팅적 경향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관점이 도입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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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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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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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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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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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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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시간 및 공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책이 공간상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전개된 본 연구는 '빈곤' 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 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도시재활성화법' 에 근거한 일종의 빈민지구인 BUS의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ZWS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여 ZUS 주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물리적 구역 설정으로 인한 격리감은 오히려 주민의 사회적 심리적 소외와 연계됨으로써 이 지역을 공간적으로 더욱 배제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ZUS가 지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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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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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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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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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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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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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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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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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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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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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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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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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사회의 역기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는 정보의 사유화, 상품화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이에 따른 정보화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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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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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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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