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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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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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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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요금 리밸런싱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통신요금이론의 틀 속에서 국내 유선전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가격설정모형을 수립하고, 이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최적 기본요금과 서비스별 최적 사용요금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가격체계가 요금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리밸런싱과 부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모형의 최적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라미터 값에 대한 수치예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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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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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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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Rodgers(1989)가 제안한 불안정성의 세 가지 차원인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를 이론적 분석 틀로 하여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제 8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세대인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총 41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라는 세 가지 자원의 결핍이 삶의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라는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경로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저연령 집단(만 19세-26세)과 고연령 집단(만 27세-34세)으로 구분하여 연령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의 결핍 및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 모두 청년들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 모두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서만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다중집단분석 결과, 저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고연령 집단에서만 소득수준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연령 집단의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저연령 집단보다 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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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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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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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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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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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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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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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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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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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전환과 AI·데이터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의 측정이나 사례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 구조적 관계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 및 유형화의 방식,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정책 관점의 정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 조직 요소가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가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기술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화, 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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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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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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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1987년 영화의 자율화 정책 이후 인쇄 매체에서 생산된 담론 분석을 통하여 영화의 사회적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사회학 이론을 원용하여 영화의 사회적인 위상의 변화를 전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전문적인 영역은 '영화학 관련 석 박사 논문'과 대표적인 영화학 학술지 "영화연구"(1989~2007)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대중적인 영역은 '영화관련 단행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영화를 분석하는 틀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 영화 장 내부의 상징자본이 축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화의 지성화 과정에서 영화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논리와 산업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논리 간의 역학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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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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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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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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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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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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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에서 초고속인터넷이 빠르게 전파되는데 기여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TPC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한국에서의 급격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을 유도한 원인들로써 첫째, 한국의 문화적 속성을 고려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둘째, 기업의 경쟁적인 확산노력, 그리고 셋째,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 그 자체를 결정 요인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로써의 초고속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은 정보격차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을 완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수혜를 가능하게 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초고속인터넷의 성공적인 전개와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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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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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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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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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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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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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집적'에 관한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산업집적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산업집적에 대한 분석틀의 정립과 이론화의 간과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집적론에서 강조하는 비경제적 요인과 기존 입지론의 경제적 요인을 통합하는 분석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한 집적지의 존립기반 메커니즘의 규명과 일반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정 스케일의 경제 공간 내에서의 주체 간의 네트워크와 집적과 관계된 지역 자체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클러스터 정책과 같은 산업집적지의 활성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집적지의 연구자들 간의 보편적 이해와 공동 학습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