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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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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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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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분석하여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등에 대한 사회복지학 및 공간 배치의 형평성에 대한 지리학 또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배치(욕구 대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군지역 모두에 있었지만, 대체로 시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보면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형평성이 높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며, 거리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와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공간적 형평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하였고, 사물인터넷,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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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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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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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오전 첨두 2시간 동안 서울의 도심 또는 부도심 코든으로 진입하는 수도권의 모든 승용차에 대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교통과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코든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물론 수도권 전반적으로 승용차의 통행량은 감소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및 택시의 통행량은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통근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한편 형평성 측면에서 수도권 전체 통근자들의 후생은 도심 코든에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증가하지만 도심과 부도심 코든에서 함께 부과하면 오히려 감소하며, 두 경우 모두 소득 누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코든 진입 구간의 경우 시간가치가 가장 높은 고소득계층의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소득 역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며, 도심 코든에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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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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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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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 내 버스노선체계 개선을 위한 선행작업인 전체노선체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정량적 지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이용한 평가사례가 제시되었다. 평가기준은 버스이용의 편의성, 운행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3가지 목표에 입각하여 접근성, 승차안락성, 환승률, 노선직결도, 운행생산성, 형평성, 그리고 차량소요대수의 7개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평가지표는 각각의 기준을 나타내는 구체적 측정도구로서의 정량적 모델로 구성되었다. 평가사례는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기존 노선망의 유지를 포함한 4개의 개선대안에 대하여 설정된 7개 평가지표를 산출,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선형정규화법에 의하여 표준화함으로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설정된 지표들은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타당성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설정된 지표 중 접근성 지표와 환승률 지표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값의 표준화와 지표별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할 것이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각 도시별로 나름대로의 특성과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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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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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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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한다. 공정한 도시공원의 분배기준은 커뮤니티의 수요, 배경을 고려해 최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도시공원의 질적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질적 수준 평가는 대구시 내 82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비율, 평균 주택매매가, 노후주택비율, 인구 당 공원 면적)는 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한 대구시 내 도시공원의 질적 형평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 정책보다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중심에서 외연부로 뻗어나가는 외곽주택지구 개발은 대구시 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양분화 하였다. 구도심에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다. 둘째, 대구시 내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공원을 둘러싼 주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다. 레크레이션 시설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의 지형구배가 높았고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셋째, 대구시 공원의 양적 공급은 공원의 질적 가치와 관련이 없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충분했으나,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질적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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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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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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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떤 분석방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 또한, 경험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도 흔히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 본 연구는 환경적 형평성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론적 일관성 결여와 자료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이라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근접성과 축척이라는 두 개의 공간척도에 대한 환경적 형평성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실험이 환경적 형평성 분석에 대한 두 개의 공간척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제 및 실험인자들을 사용하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 풀톤 가운티가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지역의 199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유독물질 배출목록(TRI) 데이터베이스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 독립표본 t-test와 편재계수를 이용한 통계분석이 연구지역에서 환경적 행평성을 결정하고 공간척도의 유형에 따른 인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의 상대적 변이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지역에서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RI 시설들의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버퍼거리에 약간 민감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지리적 축척에는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떤 공간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통계적인 측면에서 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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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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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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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과 수용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하여 경제성 재무성 분석을 통한 적정보조금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도입 될 때 높은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저소비 계층에게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전력을 401kWh ~ 500kWh 규모로 사용하는 가구는 약 5 년이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월평균 201 kWh ~ 300kWh, 301kWh ~ 400kWh 전력소비 계층은 약 8년~9년, 그리고 101kWh ~ 200kWh의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계층은 약 12 년이 지나야 설치금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현재와 같은 단일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가구별 평균 전력소비량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차등보조금 지급 방안이 도입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지는 소득 역진적 효과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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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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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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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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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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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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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의 대부분 의료기관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료 관리비용의 절감과 의료 서비스품질의 향상이다. 최근 병원의 대형화 및 병원간의 경쟁 과다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호전되었지만, 병원 자체 인력에 대한 효율적 배분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모든 일을 경제 원리로 풀려고 하는 사회적 풍토 및 현대화, 대형화에 따른 병원 재정의 압박은 병원 운용 인력의 $30{\sim}40\%$를 차지하는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 병원을 사례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존의 간호사 근무 편성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사들의 요일별, 시간별 선호도를 고려한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간호사 근무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휴리스틱에 의거한 근무표와 수리계획법을 활용하여 작성한 근무표 간의 비교를 통하여, 간호사 개인이 특정 근무 기간동안 얻게 되는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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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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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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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육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개인배경 뿐만 아니라 학교의 영향력,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으로 표현되는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수학적 소양에서 나타나는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PISA 2015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 5,548명(168개 학교)과 미국 학생 5,217명(161개 학교)의 자료를 계층적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해 분석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격차보다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대조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할 때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기대할 수 있는 수학 성취도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성취에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추가적인 불평등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교육현실에서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 및 교육과정 선택 등의 이슈와 얽혀있다는 점에서 수학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학 교육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다른 교육 시스템을 모방해서는 안 됨을 상기시킨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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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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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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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와 농촌지역이 통합을 이룬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사회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의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전국 46개 도농통합시 중에서 1995년 1월 통합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및 1998년 4월 자발적 통합을 이룬 여수시 등 전남지역 4개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도농통합 지역사회 주민 270명을 유효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지역사회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행정서비스의 대주민 대응성, 행정서비스의 능률성, 행정기관의 접근용이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