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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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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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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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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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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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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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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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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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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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미래지향적 시선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흐름의 초입부분에 스포츠개최에 열광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체육학계의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즉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이유와 정당성은 이념적 정치논리를 근간으로 한 실용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흐름도 효용성의 범주에 매몰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스포츠이벤트 개최는 경제적 기대와 효과측면에서 본질적 한계가 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사회뿐만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효용성 등식은 일종의 최면효과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안목은 인식의 틀을 해체시킬 수 있는 비판론자의 주장들이 누적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적 합의로까지 확산될 때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이다. 즉 또 다른 시선인 비판적 접근은 냉철한 현실적 판단을 환기시킴으로써 맹목적인 수용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화된 스포츠문화의 의식으로써 스포츠컬처리즘의 지향,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관통하는 통합적 시선, 정치철학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 등이 상호 연결되고, 에너지가 결집될 때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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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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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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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율주행차량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된 운행 알고리즘에 따른 실제 운행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물리적 환경에서 공리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차량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상황인 중앙선 침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차량이 안전도를 판단하여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시나리오에서 사고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따라 전방 충돌한 경우, 자율주행차량의 기능에 의해 교통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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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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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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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세기에 '상호문화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출현한 미국의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의사소통, 캐나다의 상호문화주의,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철학을 그 출현 시기, 장소, 배경, 주안점, 한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서 이것들이 상호 영향이나 합의 하에 출현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출현한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상호문화 담론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 담론들이 비록 '상호문화적'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했지만 상호 영향이나 합의는 거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20세기 국제화, 세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촌에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문화적 차이들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인류의 공통적인 노력의 소산이라고 해석하였다. 우리는 이런 상호문화 담론이 한국 다문화 사회에도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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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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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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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측정하는 한국판 대학생용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관련 문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지 자료를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주요 구인과 초기예비문항을 제작한 후 4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4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4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연구 1에서 도출된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의 2개 요인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높은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더불어, 연령,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부정 정서(우울, 불안), 적대감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 주관적 계층, 가정의 총수입,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 믿음 외에 K-CAS가 추가적으로 부정정서(우울, 불안) 변량의 5%를 설명하여 증분타당도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계층차별주의 관련 개입 및 예방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시사점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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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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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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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 확대도 한국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대부분 중간재로서 베트남의 수출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kotra.or.kr).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 및 교역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 국내 시장에 계속 증가하여 베트남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소비자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베트남에 대한 국가 이미지 또는 베트남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베트남 정치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산 원산지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이 개방을 하였다하더라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이미지가 원산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국제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 원산지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산지 효과가 베트남 제품의 재구매 의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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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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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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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현대 사회에서 우려의 대상이다. 전자 정부는 정보 기술의 응용을 통해 정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시민과 다른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전자 정부의 상태를 연구한다. 맏닥뜨린 어려움과 이점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에 중요하다. 적용된 방법론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의 분석과 종합을 포함하는 2차 연구를 수반한다. 그 결과 파키스탄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놀라운 단계를 밟았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정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비용 효율성,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빈곤 퇴치를 위한 기반 제공,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 직접 민주주의. 이 연구는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제약, ICT 인프라 부족, 전자 정부에 대한 문맹, 정치적 합의 조건, 법적 장애, 사회적 및 문화적 제약 등의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전자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구현자는 구현에 방해가 되는 제약 사항을 해결해야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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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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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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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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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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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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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