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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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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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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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국민이해도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화 하부구조에 관한 통계지표를 분석하였다. 유형적 하부구조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제외하면 과학관, 과학기술 TV 프로그램, 과학기술도서 등 유형적 하부구조의 확보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하지만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형적 하부구조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아직 저조하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대우가 낮으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자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문화 통계지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조사, 특정한 집단에 대한 조사, 과학기술문화백서의 발간 등이 필요하다.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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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학회 1999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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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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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산업디자인은 기술시스템의 하부구조이다. 여기서 기술시스템은 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체계를 뜻한다. 이 현대 기술시스템은 에너지 개발과 공급체계, 교통 및 운송유통체계, 주거 및 공장체계, 식량공급체계, 통신방송체계, 금융체계 그리고 여가 및 오락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시스템 역시 자체의 하부구조를 갖게된다.(중략)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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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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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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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 미수대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적'방안이라는 것은 존재 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정보통신 미수채권과 같은 정보화시대의 문제는 그런 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고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정보통신 미수채권대책방안이라는 '하부구조'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의식이라는 '상부구조'가 맞물려져야 해결될 수 있다는 '중층적구조'로 파악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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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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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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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CALS 추진의 주요 목표는 수동적이고, 서류중심인 정보를 국제 공통표준으로 디지털화시켜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기술정보 공유 및 전송과정의 전환이며, 이와 같이 자동화되고 통합된 모습은 통합 데이터베이스(IDB)가 될 것이다. 이러한 CALS추진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은 하부구조 현대화, 업무과정 혁신, 디지털 자료 획득, 그리고 기업통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CALS 전략의 실행은 산업활동의 전 순기를 통하여 크게 하부구조 현대화, 업무과정 혁신, 디지털자료획득, 기업통합 등 4가지 요소들을 설명함으로써 가능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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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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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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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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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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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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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상거래의 본질은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의 교환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제공받는 서비스나 재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자지불/결제시스템의 구축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하부구조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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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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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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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올해들어 전세계가 정보 하부구조를 구축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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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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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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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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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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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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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현장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교육의 하부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며 수준높은 여성공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도 기존의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불식돼야 하며 사회적 지원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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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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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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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