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은,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개인적 각성과 사회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그 장벽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성(gender)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본 연구는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제주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교사 200명이었으며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소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교사의 소진은 낮았으며 자아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소진과 관련하여 영아교사 자신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트위터를 활용한 토론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지침을 얻고자, 과제가치, 트위터효능감,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실재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학년도 2학기에 서울에 소재한 A대학교에 한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 46명을 대상으로 약 3주 동안 트위터에서 토론수업을 진행하여, 과제가치, 트위터효능감, 사회적 실재감, 토론학습만족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상관분석, 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제가치, 트위터효능감,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실재감은 과제가치와 트위터효능감이 학습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트위터를 활용한 토론학습에서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치와 트위터효능감 향상을 위한 학습과정 설계 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실재감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학습환경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트위터 학습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트위터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만족도나 성취도 등의 학습성과를 높이는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의 연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성 및 향후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작성 되었다. 여자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출산 및 양육은 경력단절을 만드는 주된 이유이며, 이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저 출산 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런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2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분석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력단절 전 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소통이 단절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의 영향력이 아닌 내부의 개인특성을 중점으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고, 일반 예비창업자 혹은 교육학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창의성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차이점이 있고, 창업 이라는 교육 커리큘럼에 여성을 대표하는 "감성"을 더해 "여성창업"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제도가 더욱 많아져 경력단절 여성창업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유역은 수도권 대부분을 포함하는 공간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영향력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역이다.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를 위해서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며, 통합 물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수문학적 프레임워크를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수문학적 프레임워크는 역사사회수문학적 접근 방법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유역 물환경시스템의 역사사회수문학적 공진화 과정을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강유역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수질인자(BOD, DO, T-N, T-P 등)들의 장기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수질변화와 인간활동의 상호작용과 공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과정사회수문학에 근거한 사회수문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컨설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의 컨설팅 방법론이 다른 여러 가지 개념 및 방법론을 연구하여 현재 육성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인 목적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의 컨설팅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통한 컨설팅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의 사회적기업 컨서팅 사례를 고찰하는 한편, 일반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사회적기업 컨설팅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과저을 연구하여, 지속적은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컨설팅 기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의 대중가요는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산업적 규모도 다른 예술적 장르보다 비중이 높다. 또한 대학 등과 같은 교육기관의 전공신설과 대학원 과정에서의 실용음악 분야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중가요는 사회문화적 경향뿐만 아니라 교육적 그리고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측면의 음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가요는 교육적 콘텐츠로써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대중가요의 정립과 분석을 그 활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가요의 작곡가와 시대별 가요경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와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학술적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예술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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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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