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불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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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지구(同和地區) 사례로 본 피차별부락지역의 포섭적인 지역 재생을 위한 실천연구 (Action Research on Inclusive Community Regeneration in Dowa Area, a Social Disadvantaged Community)

  • 전홍규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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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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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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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구조개선(中小企業構造改善)과 지역기술혁신체제(地域技術革新體制)

  • 박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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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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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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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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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1970~85)가 지역성장(地域成長)에 미친 효과(效果)

  • 김종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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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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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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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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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캠프 한국의 사회복지 알리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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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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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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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파키스탄 지진피해지역에 파견된 희망의 워크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애플캠프로도 불리는 이 캠프는 총 89명이 참가하여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깨달은 구호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단원들은 나눔과 복지의식이 한층 향상되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의 참의미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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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the Northern Vietnam and a Transnational Social Space)

  • 조현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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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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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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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을'이라 불리는 북부베트남의 시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과 가족들 사이에 형성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송금 등의 수단을 이용한 물질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편승하는 자와 편승하지 못하는 자가 공존하는 시골의 공간은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국가적인 사회공간으로 변화하여갔다. 한편, 여성들이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초국가적인 이주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부모형제의 공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이주회로의 존재,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진화, 공진자의 역할 등으로 인하여 일견한 젊은 여성의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도 보일 수 있는 초국가적 이주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시골마을에서도 초국가적 사회공간이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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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다양성과 강도가 사회적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twork Variety & Strength on a Social Enterprise)

  • 김민석;정대용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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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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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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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844년 Rochdale Pioneers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상점을 열었다. 이 소비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이러한 유럽의 전통적이고 좌파성향의 경제적 분배이념이 발전하여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발판이 되었다. 뿐 만 아니라 1991년 이탈리아에서는 주주나 소유주의 이익 산출보다는 공동체 또는 구성원을 위하는 사회적 경제 개념의 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1980년 아쇼카 재단의 설립자 빌 드레이튼은 슘페트에 의해 처음 소개된 '기업가정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혁신에도 적용하여 사회의 난제에 대해서도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자는 뜻에서 사회적'과 '기업가'를 합성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사용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의 인식의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좌파적 성향이 담겨져 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에서 알 수 있듯이 공평한 분배 개념에의 접근이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는 우파적 성향이 강하다. 미국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기업가가 많은 부를 축척하고 이렇게 축척된 부의 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는 네트워크이다. 본 연구는 25개의 사회적 기업 실증을 통하여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강도가 사회적 기업의 기업생존과 고용성장, 매출성장 나아가 권한위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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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 신원우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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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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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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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도시화, 급속한 산업화 등 환경관리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1 9 7 0년대 이후의 고도 압축성장과정에서 복합적인 환경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위해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는 지역간,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많은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될 만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적 욕구와 기대수준은 단순한 환경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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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대 '전체' - 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지역 격차의 비교 - ('Part' vs. 'Whole': Comparison betwe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Whole Population in Terms of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Quality of Life)

  • 박인권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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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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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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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역량 접근법을 기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전체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건강, 사회관계 등 역량의 9개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에 대해 각각 지표 값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화한 후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과 SUR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격차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인구의 평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평균적' 지역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지역문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주는 의의를 갖는다.

유역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위험성 분석 (Flood Risk Assessment of Seoul based on Watershed Characteristics)

  • 김성은;강원삼;백종락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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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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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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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기존 상습침수지역과 2010년, 2011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피해를 바탕으로 34개의 침수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201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조 5,300억여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신설 및 증설, 저류조 신설 등 배수능력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형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극한홍수 발생위험과 기상예측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배수시설의 용량을 증설하는 집중형 우수배제체계 중심의 침수관리만으로는 안전한 침수대응이 어렵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침수대응 다각화를 위해 유역의 자연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52개 지표를 선정하고 서울시를 소규모 유역 단위인 163개의 배수분구로 구분하여 지표별 공간적 분포와 특성 분석을 통해 각 배수분구를 유형화하고, 유형특성에 따른 침수취약성과 잠재적 침수발생 위험성을 분석하여 침수위험성을 평가하였다. 유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각종 지표의 서울시 내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표별 공간적 분포 특성이 상이했으며, 지표별 최대/최소값의 차이가 수배에서 수백배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시 내외에 산포된 총 40개 기상청관측소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강우관련 지표들의 시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강우량, 여름철강우량, 일최대강우량 등에서 지역적으로 최대 수백 mm의 강우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특성에 따른 서울시 침수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침수발생 및 피해에 불리한 유역의 공간적 취약성이 높은 배수분구로는 봉천1, 송파, 길동, 미아, 상계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수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배수분구는 이문, 정릉, 제기1, 장안, 전농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침수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침수피해에 불리한 공간적 취약성이 모두 높아 침수위험성이 큰 배수분구는 상계1, 미아, 장위, 창동1, 동선, 수유2, 방학, 길동, 월계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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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농촌지역(過疎農村地域)의 휴경요인(休耕要因)과 유형(類型) -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기리의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Fallow of Depopulation Area in Rural Korea - The Case Study of Deoggali, Sangju Gun -)

  • 이한방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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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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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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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격심한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변화에 농촌지역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과소지역인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 양적 부족은 만성적인 농지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 촌락 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경작조건 불리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작 조건이 나쁠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 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비농가화(非農家化), 촌락 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덕가리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이촌 이농형 문중답 위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질적 부족, 경작불리 지의 방치, 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지의 온존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설명력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휴경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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