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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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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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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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변화하는 복지환경 가운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통계분석과 응답의 안전성,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목의 명칭은 '사회복지와 안전'으로, 교과목의 학점 및 시간은 정규교과목(3학점 3시간 2학점 2시간), 교과목의 목적 및 목표는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의식 정립', '시설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방법 학습'을 포함 9개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교과목의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관리',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포함 20개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새로운 교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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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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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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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2050년 환경변화 대응 이슈 도출, 미래사회 지질자원분야 역할 재조명을 위해 2050 미래상 및 지질자원 기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거시환경 분석을 위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부문(STEEP)을 분석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질자원 분야와 관련이 되는 주요 이슈를 4차 산업혁명, 우주 지구, 에너지, 광물자원 재료, 기후환경, 지질환경, 삶의 터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질자원 분야 키워드와 미래 이슈 연관 분석, 미래사회 해결 이슈(기술 수요) 구체화, 요구하는 서비스 속성 도출, 지질자원 분야 서비스/제품을 구성하여 지속가능 풍부한 자원 미래 실현의 4개 미래기술, 예측(조정)되는 자연환경 관리의 3개 미래기술, 제한 없이 확대된 삶의 터전 구축의 3개 미래기술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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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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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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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서관은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사회적 공기이다. 도서관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서관을 폐쇄하고 이용자의 방문을 중단시킨 바 있다. 본고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의 국내외 도서관계의 대응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과 방안 수립시의 고려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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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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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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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 팬더믹 이후 다양한 범죄 등의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경찰기관에서도 지역사회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범죄예방과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증가하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경찰인력과 장비의 부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ESG정책은 더 이상 민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중 하나인 경찰기관에서도 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ESG도입 및 운영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국내·외의 지속발전가능성과 사회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찰기관의 ESG도입방향 및 정책을 준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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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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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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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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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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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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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거 해양이 무한한 정화능력을 가진 장소로 오판하여 산업사회 이후로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그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또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전면금지,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하고,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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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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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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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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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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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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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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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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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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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산업은 우리나라 여건상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정보산업의 성장 및 발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보화 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이용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상황에 있으며 정보이용부문을 비롯 국가정보화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산업육성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본고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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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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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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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인 학대 현상은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일회성 접근이 대부분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