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10개 구를 선정하여 해당 구의 치안 강화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했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 분석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2022년 치안 통계와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범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서비스 설치와 범죄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발생에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한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사회는 재난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불가측한 미래는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ICT 강국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메커니즘 태세의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부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은 다양성, 복잡성, 불가측성 등으로 현대사회의 특성과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복합적인 처방으로 대국민에게 재난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정부는 공적으로 효율적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재난에 대한 대국민 불안 심리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전염병 조기경보 알고리즘 모델을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총체적 부실시스템 원인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으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한지 수년이 지났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지만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기이용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금융경로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금융범죄에서 사기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으로 그동안 각종 금융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기이용계좌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지만 금융사기의 급증으로 사기자금 수취수단인 사기이용계좌 개설 및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이용계좌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기관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현상의 극한화에 대응한 도시치수규모 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발생가능한 모든 강우상태를 강우지속시간과 강우량 매트릭스로 구성하고 모든 강우상태에 대한 침수규모를 사전에 산정한 후 도시침수 상태를 추정하는 2변수(강우량, 강우지속시간)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치수규모 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발생빈도" 기준의 극치통계의 개념적, 공학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침수 특성치" 기준으로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시유역의 침수를 정량적(침수심, 침수면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침수상태의 기준이 될 침수특성치로는 관로첨두유출량, 최대침수면적, 침수총량, 평균침수심, 특정지점의 최대침수심, 특정지점의 침수지속시간 등 6가지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강우상태에 대한 침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여 침수특성치를 분석하고 해당 유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감당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맞춘 도시유역 치수계획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 결과로 구해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유역별 침수특성치 산정식(2변수 회귀식)을 각 유역별로 구해 놓으면 기상예보(강우지속시간-강우량)에 따라 유역의 침수 특성치를 쉽게 추정하여 사전에 확립해둔 방재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에의 접근과 이용의 확산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터넷에 대한 이해와 중독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의 보급과 중독의 배경을 살펴본 뒤,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특징과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일조 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을 위한 공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이런 공격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도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보보호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중요 정보를 직접 제공하게 만드는 사회공학적인 공격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회 공학적인 공격 방법은 비록 매우 허술해 보이지만. 해커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장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등과 같은 사회 공학적인 공격 방법과, 인터넷이라는 전자 매체, 그리고, 고도의 공격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개인정보 유출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시도되는 공격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적인 공격 방법에 대해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첨단 기술의 발전을 수반하는 역기능들의 분화 양상과 동태, 이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사회의 주요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그 현실적 대응 방안을 탐색했다.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상이한 이론적 시각들을 비교 검토한 다음, 이 논의가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던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최근 발전 동향, 특히 인간 유전체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결합 추이를 정리했다. 세 번째로,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기한 형태로 분화되는 역기능과 그 파급 효과를 분석했으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점검했다. 이 연구의 결과, 기술의 역기능들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전개 방향에 대한 주체적 통제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 실천 방안(action plan)이 마련되는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3의' 부작용이 초래되거나 이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 특히 과학 연구집단, 정부, 시민(사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 특히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루머와 악성 댓글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사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열 현상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CLD)을 도출하여 새로운 사회 문화 변화 현상 분석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대응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현대사회는 문명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절도, 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의 범위를 벗어나 이념과 국가, 종교, 등 가치관과 사상에 따른 테러 사건 등 국제적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중대범죄 및 전쟁의 공포보다 예측 불가능, 막대한 대량 피해를 불러오는 테러에 의한 공포심을 더 비중 있게 대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테러범죄는 개인을 넘어 다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만큼 대중에게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테러는 수년간 다양한 방식과 개념들이 증식했으며 피해 또한 더 이상 소규모인원, 특정인을 향한 계획적인 범행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뉴테러리즘식의 테러로 발전하고 있어 안보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언제까지나 테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정서에 맞는 테러 대응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 하고 대비할 필요가있다.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도서관의 공식 및 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여부 및 관련 서비스 현황,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의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서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임시 또는 상시 등 공간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 및 재해 관련 서비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도서관의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사회적 대피처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에 개별 도서관과 사서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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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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