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v.20
no.1
/
pp.119-131
/
2021
This study quantitatively derived the direct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Gyeongbu Expressway, which opened in 1970, and suggested a methodological approach for more reliable results. The scenario was set when the Gyeongbu Expressway was not constructed in 1970, the opening of the Gyeongbu Expressway was delayed by 10 years, and the toll road between Seoul and Daejeon, or between Seoul and Gangneung was opened instead of the Gyeongbu Expressway as suggested by the World Bank. In addition, direct benefits were estimated by calculating and comparing the current vehicle operating costs, travel time costs, traffic accident cos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osts. As a result, it was estimated that about 351 trillion won in direct benefits occurr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Gyeongbu Expressway at that time had a huge impact on South Korea's social economy.
아시아지역은 경제적 침체기에서 서서히 회복되어가면서 항공교통수요 또한 경제적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해가고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출발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새로운 항공교통수요가 증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의 새로운 건설과 확장 등을 계획$.$실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항공산업의 우위성을 확보하려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기존 공항의 확장과 신설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하고 있으며,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 요소 중의 하나인 외국 항공사의 유치를 위한 對항공사 마케팅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동북아의 중추적인 공항의 건설과 개항을 맞이하여 이들 경쟁공항과의 경쟁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자국 및 외국항공사의 비행편 유치에 대한 공항마케팅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인 국토면적 여건이 비슷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히드로공항 등의 공항들이 취하고 있는 대항공사마케팅 정책과 대항공사 유치를 위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통해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마케팅에서의 대항공사 마케팅 전략 수립시 고려 방안들을 제시하고자한다. 이에 공항마케팅의 일반적인 고찰과 외국 선진공항들의 대항공사마케팅전략을 고찰하고,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경쟁공항인 동북아지역의 중국 및 일본 공항들의 현황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계량적 방법과 문헌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이 실행하여야하는 대항공사마케팅전략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한다. 및 화물교통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5%, 10%, 20%의 증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1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 및 화물통행의 시간가치의 증가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안2와 3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량의 구성비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오히려 화물차의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이용자의 경로선택 형태를 모사하는 통행배정모형 결과의 정확도는 교통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용자의 경로선택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통행시간과 통행요금이다. 그런데 통행요금은 이용자의 경로거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링크를 분석단위로 하는 기존의 통행배정모형은 현실적인 통행요금 반영이 힘들었고 또한 수요예측 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경로교통량을 도출할 수 있는 경로기반 통행배정모형을 구축하였고, 또한 경로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적인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경로기반 배정모형에서는 GP(Gradient Proj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계산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K-최단경로 알고리즘 중 MPS(Minimal Path Search)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배정 모형은 현실적인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통행배정 결과의 정밀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배정모형에 비해 최적해로의 수렴속도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배정모형은 경로교통량이 도출되고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통행요금과 통행 거리 관계에 따른 목적함수의 규명과 그에 따른 효과척도를 계량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은 통행배정에서 실재상황을 보다 현실여건에 맞도록 규명할 수 있고, 기존의 제한적인 효과분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범위가 넓다. 또한 본 논문은 개발된 배정모형의 적용사례로서 고속도로 수요관리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방법은 이론적 근거가 미약했던 반면, 본 논문에서 개발된 배정모형과 고속도로 수요관리 요금체계 개선방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제공하였다.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1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 및 화물통행의 시간가치의 증가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안2와 3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량의 구성비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오히려 화물차의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
v.33
no.4
/
pp.1639-1650
/
2013
Road pavement management is an important activity that affects to national economy, movement and safety of people, and also demands huge amount of budget. Therefore, its management strategy must be established under objective information. In addition,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produces the management strategy needs to consider practical benefits from various aspects. Considering these aspects, this paper aimed to develop a customized Korean life cycle cost analysis model estimating various effects on road users and socio-environmental costs based on pavement condition. The suggested LCCA model focused on Korean national highway, and tried to adopt a national guideline recommended by Korean government for securing credibility of estimation results. In the development processes, some of the suggestions that do not fit well in the situations of pavement management field were added, altered, or partially modified. These attempts to develop customized asset management system would be an important step to break away from passive attitudes relying on ready-made software, but also to improve awareness about the social benefits from the better maintenance strategy.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
1996.07a
/
pp.89-102
/
1996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알아보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봄으로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형 환경규제기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WTO의 정식의제로 채택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의 결정 및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확인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 환경정책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이산화질소와 호흡기 질환의 반응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산화질소가 인체의 호흡기 질환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산화질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해 동안의 사회적 비용은 약 5조 3,946억원을 상회했다. 이외에 상관관계를 이용해 대기오염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진료과목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기오염이 질병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Park, Kyung-Chul;Ryu, Si-Kyun;Lee, Sung-Mo;Son, Sang-Ho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v.26
no.1
/
pp.103-112
/
2008
In the feasibility analysis, Braess' Paradox results in the negative social benefit in spite of ad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Consequently, it has been difficult to judge on the investment of SOC project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Braess' Paradox in the feasibility analysis and to seek a remedy for the Paradox.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he simple network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From the experiments, following findings were validated: Braess' Paradox occurred only if travel demands met within certain intermediate range. In terms of traffic assignment method, the SO was more likely to reduce the effect of the Braess' Paradox than the UE. However, the Braess' Paradox in the benefit of operating cost saving occurred in all cases and the paradox in the total benefit continu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new link cost function considered travel time and operating cost simultaneously were suggested. As a result, the negative benefi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UE case and total negative benefit was no longer shown in the SO case through the analysis.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urban trails is growing in South Korea. River front trails have been developed in Seoul, Daegu and other major cities. Such trails, and the corridors in which they are developed, often provide a myriad of benefits to the community, including open space, exercise, and stress release. This trend mirrors development patterns found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nations.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rail users perceptions of trail attributes, activity participation, willingness to pay for trail access, and perceptions of trail benefits between trail us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ose in South Korea. Perceptions of trail users at three trail site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Daegu were examined, and then were compared to results reported in several studies conducted in the U. S. While this research was exploratory, it did uncover many interest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rail attributes between trail users in the two countries. This information may provide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greenway systems in South Korea.
Recently, as economic property it has become necessary to acquire and utilize the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s the property of water resources changes to hold "public property". To date, the evaluation of water technology has been carried out by feasibility study analysis or technology assessment based on net present value (NPV) or benefit-to-cost (B/C) effect, however it is not yet systemized in terms of valuation models to objectively assess an economic value of technology-based business to receive diffusion and feedback of research outcomes. Therefore, K-water (known as a government-supported public company in Korea) company feel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technology valuation framework suitable for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fields in charge and verify an exemplified case applied to the technology. The K-water evaluation technology applied to this study, as a public interest goods, can be used as a tool to measure the value and achievement contributed to society and to manage them. Therefore, by calculating the value in which the subject technology contributed to the entire society as a public resource, we make use of it as a basis information for the advertising medium of performance on the influence effect of the benefits or the necessity of cost input, and then secure the legitimacy for large-scale R&D cost inpu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technology. Hence, K-water company, one of the public corporation in Korea which deals with public goods of 'water resource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commercialization strategy for business operation and prepare for a basis for the performance calculation of input R&D cost. In this study, K-water has developed a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model for public interest type water resources based on th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that i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technology in water resources fields. In particular, by utilizing the evaluation methodology of the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in Japan to match the expense items to the expense accounts based on the related benefit items, we proposed the so-called 'K-water's proprietary model' which involves the 'cost-benefit' approach and the FCF (Free Cash Flow), and ultimately led to build a pipeline on the K-water researc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n verify the practical case of a technology related to "desalination". We analyze the embedded design logic and evaluation process of web-based 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technology, reference information and database(D/B)-associated logic for each model to calculate public interest-based and profit-based technology values in technolog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e review the hybrid evaluation module that reflects the quantitative index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dice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and the visualized user-interface (UI) of the actual web-based evaluation, which both are appended for calculating the business value based on financial data to the existing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systems in other fields. K-water's technology valuation model is evaluated by distinguishing between public-interest type and profitable-type water technology. First, evaluation modules in profit-type technology valuation model are designed based on 'profitability of technology'. For example, the technology inventory K-water holds has a number of profit-oriented technologies such as water treatment membrane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interest-type technology valuation is designed to evaluate the public-interest oriented technology such as the dam,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enefits and costs. In order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st-benefit based public utility valuation model (i.e. K-water specific technology valuation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we applied to practical cases from calculation of benefit-to-cost analysis on water resource technology with 20 years of lifetime. In future we will additionally conduct verifying the K-water public utility-based valuation model by each business model which reflects various busines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Juhyeon Park;Wookwon Chang;Woojin Shin;Jujin Kim;Hyunji Pa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v.55
no.2
/
pp.55-81
/
20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easibility of relocating and building the Wando-gun Library into a multicultural library.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of policy and economic feasibility, including locational feasibility, related laws, high and related plans, and survey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licy feasibility was secured and economic feasibility was insufficient, but it is judged that some of it was secured because the ripple effect was calculated by the occurrence of social benef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data to prepare for a project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a library as a multicultural spac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