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어두운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혼혈아'라 불리던 국제결혼자녀 또는 미군아버지로 부터 버림받은 사생아들은 한국 사회에 포용이 될 수 없었다. 더불어, 그 이후 유입된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의 다문화 가정자녀들도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외계인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야 했는데, 이는 단일 민족주의를 긍지로, 여기는 한국의 주류층과의 차이가 차별(discrimination)로 변질된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잠재적 역량'이 될 수 있는 이면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사회. 문화적 신념에 의한 배타적 성향을 지닌 한국 주류층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 이었다. 글로벌 사회의 도래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전체사회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류외국인 100만 명 돌파의 시대에 돌입 후 정부는 다문화사회 도래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정부시책에 대한 관심과 자체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런 노력 하에 전체사회의 변화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미래인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적,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구축의 노력에 결실을 가져오리라 본다. 한국사회가 송출국에서 수민국가 대열에 서게 된 이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이민과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이주자 대상별로 전반적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현실 및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다문화 교육에 대한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촉진 및 저해 요인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Embase, Cochrane을 사용하여 2012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사용된 주요 검색 용어로'elderly',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engagement', 'motiv*', 'barrier', 'facilitat*'가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7개의 논문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은 개인적, 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 네트워크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촉진 요인에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 흥미, 특정한 사람과의 교류 등이 있었다. 저해 요인은 환경적 접근성, 흥미 없는 활동, 두려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능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촉진 또는 저해 요소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기반시설 접근성 여부, 주위에 지지자 유무, 종교와 민족성 등이 있었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적 고립에 취약해진 노인들의 인구들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남북분단 60년 한반도의 남북철도 역시 분단되어 왔으나 2007년 5월19일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열차시험운행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의선 열차 운행이 잠정 중단됨으로써 남북철도 운행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깊은 동면에 들어갔다. 남북철도 연결은 정치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북한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묶는 실질적 수단인 동시에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함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임에 분명하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철도는 상이(相異)한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철도보수와 현대화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남북철도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책적 기술적 현안들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에 수반되는 여러 현안 중 재원조달방안을 중심으로 1)그동안 학계에서 제안된 기존 방법론들을 조사하고, 2)최근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물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3)이를 남북철도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 트라우마의 차이를 밝히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국가폭력 피해당사자와 가족으로 제주4·3사건 11명, 여수·순천10·19사건 11명, 5·18민주화운동 6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170개의 개념과 57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들이었으며, 여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공동체로부터의 고립, 사회·경제적 문제, 가족 해체 등이 있었다. 과정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은 '외상', '고립', '저항', '체념', '회복', '성장'의 총 6단계로 구분되었으며, 각 단계는 순차적,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 트라우마와의 차이점과 공동체 지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중요한 요인임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섬이나 고립된 지역들은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력 공급을 해왔다. 발전소와 송배전설비 증설에 대한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비용, 사회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해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섬이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섬을 말한다. 따라서 디젤 발전기 화석연료 사용량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제어기에 해당하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해 디젤 발전기, 태양광 PCS(Power Conversion System)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의 유기적인 운영으로 높은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국경"을 통해 저자의 경계지대 기획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지리적 상상력의 강력한 흐름 중 하나는 '산위에 있는 동네'라는 개념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가령, 미국의 국제 정치에서 고립주의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경계선 긋기와 경계선 넘기를 선택하는 경계선 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기획은 경계라는 분할선을 경계지대라는 공간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는 경계선 권력에 대한 도전이요, 고립주의를 낳은 지리적 상상력에 대한 도전이고, 궁극적으로는 역사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역사 전쟁은 단지 치카노인들의 복원을 겨냥한 민족주의적 전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현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으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사회는 기부참여율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가 동정심에 기반한 자선적 기부에 집중되면서 공동체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을 중심으로 기부행위가 사회적 연대와 공감으로서 확장되는 현상의 변화동인과 속성을 분석한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내면화하면서 해고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같은 노동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동질감(소속감)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줄 이웃이 있다는 호혜와 신뢰를 형성했다. 경제적 빈곤보다는 개인들이 파편화, 고립화로 인해 정서적 빈곤을 겪는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 자원의 기부도 필요하지만, 정서적 공감과 연대로서의 기부가 확산되는 현상은 우리사회 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며, 학대가 재생산되는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적인 친족의 사회관계가 소원한 오늘날, 핵가족이라는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범죄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해결책도 가족적 지원망에만 해결하고 의존하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은 예방과 치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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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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