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저작들 속에 산재해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여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칼 맑스는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는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러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재해석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칼 맑스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정책이론 분야에서 칼 맑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이 그동안 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정책개론서나 이론서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저작들에 흩어져 있는 칼 맑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70년이래 외국어학습 및 교수법에 있어서 어휘에 관련된 문제들에 많은 관심과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있다. 특히 Fleischer/Buz (1992)등에 의한 당해 영역의 연구물 뿐 아니라, 전문서적 및 어학 자료(교재)등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Fleischer등은 조어규칙의 개념과 조어모델을 규정하는 근거들로 생산성 Produktivitat, 용인성 Akzeptabilitat, 조어참여성 Aktivitat등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G\"{o}tze/ Hess-Luttich$ (1999)등의 학자들은 어휘체계에서 두 개 이상의 구성성분들이 결합하여 당해 시대의 시대정신이나 시대상에 부합되는 신조 어휘들을 생성하며, 또한 그 사회의 정보화와 기술화에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서 전문어의 생산력을 한층 높혀 주는 통로로 작용함을 주장한바 있다. 본고에서는 조어론의 이러한 기본원리나 개념들에 입각하여 독일어 수업에서 목표어의 습득에 관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어모델, 즉 합성어와 파생어를 형용사와 명사의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했다. 예컨데, 합성어에 있어서 접두사와 접미사, 조어의 유형 가운데 축약어, 그리고 외래어 기저와 고유어 접미사 및 접두사, 고유어기저와 외래어접미사(접두사)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관점에서 본 합성어의 형태, 합성 연결소의 형태와 기호의 사용, 명사적 파생어에서 고유어접미사(접두사), 축약조어와 축약어 단어형성, 형용사조어의 특성, 명시적파생 가운데 고유어(외래어) 접미사(접두사) 등이 어휘생성과 어휘신장의 관점에서 교수법의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다. 결론부에서는 외국어를 습득하고자하는 학습자에게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암기식 위주의 어휘학습방법에서 벗어나, 목표어가 요구하는 새로운 어휘를 획득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며 또한 체계적으로 습득 할 수 있도록 인지론에 기대어 텍스트, 문장, 어휘영역 등이 투입되어 적용되었으며, 이에 상응되게 구체적인 몇몇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중심내용을 찾아내며, 단락을 구획하고 또한 체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휘연습은 외국어 교수법 측면에서도 매우 관여적이며 시의적절한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학습자 교과과정 '융합형'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 특성에 맞는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교수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융합형' 교수법 적용 탐색, 2차 교수법 적용 지도법 논의, 3차 교수법 적용 및 보완, 4차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융합형' 교수법 적용으로 아동(보육) 관련 교과목, 청소년 관련 교과목 위주의 공통 융합지도(하브루타 교수법, PBL 교수법)가 담당교수 별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융합형 교수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장연계 교과목 수업에 연계(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공청회)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자료, 기술, 기법을 통해 학습자의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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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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