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연구혁신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RRI 개념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동시에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강조점을 지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RRI관련 논의를 RRI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과 관련해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 번째는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 예측과 이에 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RRI 연구로 기술영향평가 및 ELSI를 배경으로 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강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도화하려는 혁신정책 차원의 연구이며, 셋째는 추상적인 RRI 개념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조작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혁신과정에 RRI의 비전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혁신정책이 RRI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RRI 논의가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과학과 기술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갈등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관련된 사회집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 전문가적 증인의 역할 수행,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 제정, 과학기술윤리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RRI)은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성장의 도구를 넘어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를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로 한창 논의중인 개념이다. RRI는 연구와 혁신에 수반되는 책임의 범위를 연구과정뿐 아니라 연구의 목적과 동기 나아가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확장한다. 또 이러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로 예견, 성찰, 숙의/포괄성, 책임이라는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RRI는 단지 이론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STIR와 SPICE라는 두 연구프로젝트와 영국의 EPSRC, 네덜란드 MVI,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사례를 통해 RRI가 어떻게 기존의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NACT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쟁점(SSI)에 관심을 갖고 쟁점해결에 참여해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에서는 ENACT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해보았다. 32명의 예비 과학교사가 비교과활동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ENACT 모형 즉, 쟁점발견, 쟁점탐색, 미래상황 예측, 과학·기술·공학적 쟁점해결, 사회적 실천의 5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인식을 측정하는 검사도구(VSRoSE)와 조별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예비 과학교사들은 VSRoSE 전체 및 8개 하위요인 중 5개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각 하위 요인별 예비 교사들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론적 탐색을 강조하는 Cycle I과 쟁점해결과 실천을 강조하는 Cycle II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참여 전 과학기술이 인간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예비 교사들의 인식은, 프로젝트 참여 후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과 협력·소통하며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 교육과 교사교육에 있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CSR 활동, 장기지향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은 사회적 기업가 115명을 대상으로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지향성은 지역사회의 책임, 환경적 책임, 제품(서비스)의 책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의 책임은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책임은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품(서비스)의 책임은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지향성과 CSR 활동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CSR 활동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데이터통신 서비스가 개시된지 수년 사이에 데이터통신에 관한 이해의 폭과 그 수요의 확대가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발전된 형태의 기술에 대한 욕구도 크게 늘고 있는 형편이다. 데이터통신의 한 단계 도양을 위한 개선책을 서비스와 제도, 그리고 기술의 측면에서 찾아본다.
1979년 설립된 (주)한창(대표이사 허남걸)은 에어컨, 전열교환기, 차량용 닥터바이러스, PDP TV classis base, 산업용에어컨, 온수기, 프레스 부품, 열교환기 부품 등을 주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삼성전자에 OEM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을 필두로 하여 아산공장, 인도공장 등을 가동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약 500여 명에 달한다. 이곳은 '참', '앎', '온'이라는 사훈 아래 '내실경영', '인재경영', '사회적 책임'의 경영방침을 펼치고 있다. 내부인력에 대한 자기개발 강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회사의 역할 강화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역할도 커지고 있다. 과학자는 연구자로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며, 직업인으로서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한다. 과학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자가 누구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학자의 의미와 자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과학자, 과학자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 이에 대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및 교육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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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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