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공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소통과 활동,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업무 등 목적 행위 포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중주거공간은 일반적인 거주환경과 다른 극한 환경이며, 입지에 따른 고립과 공간 활용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수중주거공간의 거주성 확보를 위해 공간설계기술 및 관련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수중 habitat 프로그램은 1962년부터 1977년까지 선진국 17개국이 총 65개 수중거주공간을 해저에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서 수중주거공간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중 habitat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여 수중주거공간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기 지적장애인의 시설생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설은 대형 거주시설과 체험홈에서의 경험이 함께 탐색되었으며, 지적장애청소년을 주요 연구참여자로 하되, 자료의 충분성을 높이고자 부모와 생활재활교사를 보완적으로 인터뷰하여 현상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장애청소년은 대형거주시설에서 규율에 얽매인 제약된 생활, 개인생활과 선택경험의 제한, 존중받지 못함 등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체험홈에서는 독립생활이 시작됨, 자립을 꿈꾸나 어려움, 집 같은 편안함,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음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청소년은 두 유형의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서로 의지함, 가족을 가슴에 품고 삶, 또래관계에서 소외됨, 시설에서 사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음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비록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국내 최초로 지적장애청소년의 시설생활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들여다봄으로써 지적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그 함의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암 생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2010-201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암 생존자 610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진단경과 기간은 약 11년이었다.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활동제한 여부(${\beta}$=.30, p<.001)였으며, 연령(${\beta}$=-.20, p<.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19, p<.001), 경제수준(${\beta}$=.12, p=.004), 성별(${\beta}$=-.08, p=.027)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암 생존자들의 일상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혹은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사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군산시민의 건강행태, 특히 정신 건강에 악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군산시 산업 중심 지역인 서부생활권(소룡동, 미성동)을 중심으로 소지역추정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서부생활권 주민의 건강수준이나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소지역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제한점이 있지만, 지역간 격차나 건강수준 평가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 환자들이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 학교 수업을 쫓아가고, 사회성이나 감성을 기르기 위하여 소위 병원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학교의 대면 수업은 전면 금지되었고, 어린 환자들에게도 비대면, 비접촉의 환경이 강화되었다.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생활과 유사한 환경과 사물, 캐릭터를 지닌 체험 콘텐츠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병원 생활만 하는 어린 환자들의 상상력을 활성화하고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한 체험동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비대면과 비접촉의 제한된 환경 안에서 힘들어 하는 어린 환자들에게 다채로운 모험과 깊이 있는 선택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아이들은 본 연구에서 연구, 구현한 증강현실 체험동화 콘텐츠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이 어떠한 근린환경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노인이 실제 거주하는 근린환경 유형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에 수행한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이 직접 응답한 10,28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근린환경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식료품 가게, 의료기관, 행정기관, 복지시설, 대중교통(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지역사회기관이나 장소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분 단위)을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근린환경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이 생활하는 근린환경 유형은 여가 복지 도보제한형(20.3%), 여가 복지 원거리형(15.5%), 균형근접형(7.8%), 상점 교통형(35.0%), 교통근접형(10.1%), 격리형(11.3%)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앞의 네 개 유형은 도시형에 가까우며 교통근접형과 격리형은 농어촌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근린환경 유형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균형근접형에 비해 상점 교통형과 격리형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상태(주관적 건강, 만성질환개수,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을 둘러싼 근린환경의 구조가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물리적 근린환경의 구조적인 측면도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는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수칙들은 인간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활동 제한에 따른 다양한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 분야 COVID-19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COVID-19 확산에 따른 국내 상수도 사용량 변화를 분석하고, 상수도 사용량의 변화가 공급 서비스에 미치는 위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중소규모 도시인 S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COVID-19 확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의 1시간 단위 용수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먼저 수집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따라 정제하고 전체 용수 사용량의 변화 및 사용 비중 변화, 그리고 시간별 용수 사용 패턴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용수 및 영업용수 사용량 및 이용패턴이 COVID-19 확산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였으며, 일부 사용량 변화는 상수도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03명을 대상으로 HRQO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의 핵심 4문항을 이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습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2년7월부터 2003년 7월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건강일수는 평균 15.0일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남자 노인은 건강관련 삶의 질이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노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일수는 적고 활동제한 일수와 신체적 장애일수는 증가하였다. 비만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건강일수에 있어서 과체중군이 남녀 각각 13.5일, 13.9일로 가장 짧았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남녀노인 모두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으며.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살수록 건강일수는 유의하게 길었으며 활동제한 일수, 신체적 장애일수, 정신적 장애 일수는 짧아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습관에서 남녀 모두 흡연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차이가 없었으나 음주에 대하여 남자노인은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여자노인은 음주를 하다가 끊은 사람이 활동제한 일수와 신체적인 장애일수가 유의하게 길었다. 또한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적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건강일수가 높고 활동제한 일수 신체적 장애일수, 정신적 장애 일수가 짧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그룹이 50.2%로 절반에 해당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그룹의 건강일수가 남녀 각각 21.8일 19.6일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 그렇지 못한 그룹은 활동제한 일수와 신체적 장애 일수가 2배 이상, 정신적 장애일수는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촌 지역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 주관적으로 평가된 건강상태 등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이 취약한 집단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삶의 질의 조사를 통하여 노인대상의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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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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