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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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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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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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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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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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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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May, 2015, a 68 years old man, who has been Middle Eas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had high fever, muscle aches, cough and shortness of breath. he went two local hospital near his house and the S Medical Center emergency center. He was diagnosed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the diseases had put South Korea the fear of epidemics for three months. Especially, this disease has firstly reported in Middle East Asia in September 2012 and spreaded to twenty-six countries. In 21, July, 2015,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reported 533 people were died and in South Korea, 186 people were infected, 36 people were died and 16,693 people were isolated from MERS. South Korea government were faced into epidemic control and blamed from public. Especially, hospital acquired infection, disease control chain, opening of information, ventilation, lack of isolation bed, the problem of function of local health center, the issue of reparation for hospital and insurance cover rate, the classification of disease, the role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culture of visiting hospital to see sick people, the issue of hospital multiple room and other related social support policy. it is time to study and discuss to solve these problems. South Korea citizens felt fear and fright from MERS. What is wore, they thought the dieses were out of their government control. It was unusual case for word except Middle East Asia. numerous tourists canceled visiting korea. South korea economic were severly damaged especially, tourism industry.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admit that they had failed initial action against MERS and take full reasonability from any damages. The government have to open information to public in terms of epidemic diseases and try to prevent any other epidemic diseases and try to work with local government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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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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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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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information, vast amounts of medical data are accumulating, and such medical data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n important data for solving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rapid rise in medical cost. Especially in Korea, there ar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computerized usage data for all citizens, so it can be superior to other countries in terms of medical infrastructure that can utilize big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mortality and death rate of Gangwon using the Big Data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ta centered on Kangwon province. As a result of analysis, major variables related to the mortality rate of Gangwon were hospital infrastructure utilization rate, income level,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Therefore, inequalities due to income disparities and insufficient local medical infrastructures were affecting the local mortality rate, and policy support was needed to improve the local hospital infrastructure and income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meaningful in that medical big data were used to analyze the deaths of people in Gangwon, and the causes of the deaths were analyzed through various social indicators and correlation analysi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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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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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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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Korea, little is known about unemployment duration and exit rate from unemploymen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using data for the years 1996 and 1997 on unemployed individuals who are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in Korea. A parametric survival model (log-normal model) is adopted to identify factors predicting transitions to reemployment. Factors that affect unemployment duration are sex, age, employment duration (year), prior salary, region, prior employment industry, cause of unemployment, officially determined unemployment benefit duration, degree of benefit exhaustion, and amount of benefits for early reemployment. However, educ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gree of benefit exhaustion, the exit rate from unemployment decreases as benefit exhaustion is approached. In amount of benefits for early reemployment, the exit rate from unemployment increases as amount of benefits increases. Hazards for reemployment gradually increase until 80 days after unemployment and gradually decrease in the following period. Thus, we find that distribution of hazards for reemployment has log-normal shapes between inverted U and inverted L This paper takes advantage of a unique analysis about unemployment duration and exit rate from unemployment in the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the most valuable social safely-net mechanism in the recent national economic crisis. Indeed, this paper provides a basic knowledge about realities of unemployed individual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identifies research areas that require further study.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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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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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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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and causes of the time to return-to-work(RTW) of the injured workers. This study collected data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finally included 791 injured workers. The Kaplan-Meier method is used for describing the patterns of the time to RTW after the injury and after claim closure. And the Cox regression i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on the time to RTW after the injury and after claim closure. The results show that amom the all respondents, the 2.65% returned to work within 1 month, 28.82% within 6 months, 50.95% within 1 year, 71.69% within 2 years after the injury, and the 29.46% of the all repondent returned to work before claim closure or directly after the claim closure, the 36.41% returned to work within 1 month, 56.64% within 6 months, 67.54% within 1 year after the claim closure. And the Cox regression results of the time to RTW after the injury show that the time to RTW affected by gender, age, income, the retirement during the treatment, the RTW to the company at injured time, injury type, surgery, the claim duration, disability ratings, vocational training. Also, the Cox regression results of the time to RTW after the claim show that the time to RTW affected by gender, age, income, the return to the company at injured time, disability ratings, vocational training. As a result, some implication and policies are suggested for reducing the time to RTW of the injured worker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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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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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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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ssues have arisen over the monopoly of housing sales guarantees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I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ppoints an additional guarantee institution, there is concern that the property protection between the two parties is insufficient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the weakening of urban regeneration resources. It argues that housing supply policies for stabilization of the housing market can be smoothly implemented through monopoly projects. This is judged to be a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excessive restrictions on pre-sale guarantee requirements may cause delays in business and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member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ation system for market dominant operato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enables new entry of private guarantee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ions under Article 63 of the Fair Trade Act (consult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laws restricting competition, etc.). Thir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s on Housing Supply」 under Article 15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an additionally designate a guarantee institution, thereby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ect a pre-sale guarantee for the business entit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t least one of a number of guarantee insurance companies can be design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istribution of social benefits, thereby lowering the volatility of housing prices. Listen and suggest.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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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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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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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uring more than 20 years of practice, Civil Aviation Law has experienced three times of amendments since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se revisions are limited to the technical leve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in its implementation. Firstly, the civil aviation law is the result of interests game among several departments and some legal issues was left behind and the regulation was very vague as a result. Secondly, the process of aviation legislation is the process that the country has undergone profound changes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20 years is long enough for the society to undergo tremendous changes and 1995 version of civil aviation law does not keep pace of development of economy. There was a serious lag between reality and the law.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overcome implementation issues of the Civil Aviation Law,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initiated modification procedure the law and published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August 2016. The spirit of this modification is to learn and absorb new achievement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viation.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provide favorabl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aviation industry and improve aviation safety and supervision, strengthen and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o enhance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ctiviti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This revision concerned to the 78 articles which are revised or deleted and 24 articles added. The highlights of the draft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enhan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clarification of the main responsibility for production safety. And also it add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tracking capability of public air transport enterprises and license system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ivil aviation law, the draft has made a great improvements. But there are several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in the drafts. These problems need to be supplemented and perfected through further amendments in near future.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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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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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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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policy takes root and with a gradual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the use of elderly care service has become a growing norm. More than ever, there exists an urgent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the building of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care service, from the prevalent practice of 'need based service' towar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ased service'. A great focus is being shed on care-workers, at the 'front line' of advocating human rights, as their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ur is seen as a key variable in providing high quality care service for eld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are-workers' individual human rights awareness levels, and the influence of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as an environmental factor, affect their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ur. The study inclu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regulatory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service orientation?) on an organizational level, human rights awareness (individual level) and the service environment (organizational). The analysis sample consisted of 782 registered non-profit corpor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ll over the country in 2014. The findings of the thesis suggest that human rights awareness at individual level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r. The interac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service orientations was also found to influence human rights advocacy on a significant level. Both human rights awareness at individual level and service orientations at organizational level were thus determined as key variable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care worke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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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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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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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 The unmet healthcare needs (UH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WD) are not only detrimental to their quality of life but also can lead to serious health outcomes including death.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socioeconomic,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UHNs for PWD.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ndividual socioeconomic and disability characteristics as influencing factors. Our studies included environmental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e of healthcare service by PWD. Methods: We analyzed the UHNs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4,326 adults with disabilities using the Korea Disability Life Data. Chisquare analysis identified differences in UHNs by general, disabilit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Logistic regression determined factors affecting UHNs. Results: Those with low educational level (adjusted odds ratio [aOR], 1.22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24-1.475), those with low income level (aOR, 1.416; 95% CI, 1.015-1.976), those who enrolled in private insurance (aOR, 1.234; 95% CI, 1.018-1.496), those who need help with daily living (aOR, 1.298; 95% CI, 1.059-1.592), those who did not go out (OR, 1.566; 95% CI, 1.274-1.924), those who use taxis (aOR, 1.407; 95% CI, 1.047-1.891) or call taxi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going to the hospital (aOR, 1.370; 95% CI, 1.001-1.875), the communication disabled (aOR, 1.304; 95% CI, 1.029-1.651), those with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aOR, 1.248; 95% CI, 1.043-1.494), those who felt the explanation of treatment results was insufficient (aOR, 4.035; 95% CI, 1.365-11.927), hose dissatisfied with healthcare services (aOR, 3.515; 95% CI, 2.741-4.508)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HNs. Conclusion: Effective healthcare service provision for PWD requires not only financial assistance but also social support, along with education for healthcare staff, polici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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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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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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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orean Pharmacist Law has limited the sales of medicine to pharmacies. This has caused difficulty in purchasing medicine late at night or on holidays, which has limited the range of customers' selections and accelerated customers' discomfort, accordingly. Also, the rapid progress of aging has quickly boosted medical expenses for seniors, and has served as a factor that aggravates the budget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Meanwhil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Japan, have allowed the sales of general medicine, of which the safety and efficacy have been tested, in general retail stores such as convenience stores or super markets from the perspective of supporting self-medication. In particular, Japan, which has a strong tendency of pursuing safety in the world, diversified sales channels for general medicine in order to control quickly rising medical expenses. As a result, Japan has achieved the effect of easing various regulations as follows in the economic and social fields. First, the increasing distribution channels of general medicine from pharmacies to general retail stores provoked a potential demand, which also expanded related markets. Second, the competition between sales channels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the price of medicine. Third, the growing sales channels of medicine have extended the options of consumers and, subsequently, the convenience in the use of consumers has increased. Fourth, the creation of a competitive environment ow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sales channels has accelerated an effort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Fifth, the foundation of enhanc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medical expenses has been prepared through the formation of a self-medication environment. In 2000, the Korean population aged 65 or over exceeded 7%, and it is anticipated to be over 14% by 2018; thus, the increase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will be sped up. As a way of being prepared for the era of aging, we, just as other advanced countries, need to create a self-treatment environment by diversifying the sellers of general medicine, and, thus, reduce spending on personal medical expenses, enhance the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and, further,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