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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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Ethics in the Information Age - Focusing on Dataveillance through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 (사회복지정보화의 윤리적 쟁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 Kim, Suyo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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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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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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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article aims to discuss ethical issues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isation, focusing on dataveillance through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upgrade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by strengthening welfare fraud tracking and adding blind spot discovering functions. However, surveillance over poor population's data is inevitable when conducting such investigations.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debates on dataveillance. It then conducts a case study on social welfare dataveillance in South Korea, asking what ethical problems lie in the dataveillance in terms of privacy, accuracy, property, and accessibility issues. Subsequently, this paper identifies three fundamental ethical dilemmas of social welfare in the informational age. Finally, it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tackle the ethical problems and dilemmas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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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of a Web-based IPv6 Migration Support System (웹 기반 IPv6 전이 지원 시스템 설계)

  • 연제길;이길섭;이승종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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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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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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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인터넷이 정보화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매김에 따라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주소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방정보통신망에서도 통신대상의 증가 및 서비스 품질보장, 전술통신체계의 이동성 및 생존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소부족 문제 해결, 이동성, 보안성, QoS 보장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 지원이 가능한 IPv6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통신망에서의 IPv6 도입 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미 시작된 IPv6 도입 전략과 연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에 IPv6로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웹 기반 IPv6 전이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계된 체계를 활용하여 국방정보통신망 시스템 자원을 기반으로 IPv6 전이 지원 절차에 따라 점검 자원 DB를 구축한다. 웹 상에서 IPv6로의 전이 요청 부대 실무자가 전산자원에 대한 전이절차 정보 및 예산산출 정보를 지원 받음으로써 IPv6로의 전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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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location-based personal safety service - the center of daily life (위치기반 개인 안전 서비스 분석 -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 Jang, Hyesun;Choi, Jaehyun;Lim, Yangwon;Cho, Dae-Jea;Lim, Han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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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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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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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의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기업체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보장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기기에서의 GPS 등을 활용한 위치정보의 정확성이 날로 높아지고, 이에 기반을 둔 위치기반서비스의 발전에 힘입어,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개인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개인 안전 서비스와 시스템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 개인 안전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다.

The research regarding the electronic prescription system development of the PKI base which uses the network (네트워크를 이용한 PKI기반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하태진;조경옥;김종우;김영진;한승조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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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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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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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형성된 모든 영역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고 유포되는 지식정보 기반의 사회구조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정보화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인터넷의 사용빈도도 급속히 증가하여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분야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전자처리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변화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의료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이후 병원과 약국간의 종이 처방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 필수적인 인증 및 보안을 비롯한 각종 정보위협에 대한 대책 수립이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보호 서비스 유지 및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PKI를 이용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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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usion of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Focusing on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공공행정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 Park, Sun-Mi;Hwang, K.T.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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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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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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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ctors affecting infusion of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IS) and analyzes its impact on work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fusion of IS are classified into voluntary and involuntary motivation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at explains individual motivations. As factors for voluntary motivation, performance expectancy, personal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re proposed, while government influence, competitor influence, and the top-level management influence are proposed as factors for involuntary motivation. The analysis shows the voluntary motivation factors-performance expectancy, personal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do affect infusion of IS, whereas the involuntary motivation factors-government influence, competitor influence, and the top-level management influence-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infusion of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usion of IS and work performance is found significant. While individuals are unable to decide on the adoption of IS in an involuntary environment such as in the case of using the public administrative IS, the results show that the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autonomy have an important role in extended, active usage of IS beyond the mandatory level.

Study for social relationship extraction for automatically image tagging in Folksonomy (폭소노미에서 이미지 자동 태깅을 위한 사회적 관계 추출에 관한 연구)

  • Eom, Wonyong;Lee, Sihyoung;Ro, Yong Ma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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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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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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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멀티미디어 기기의 확산과 인터넷의 발달로 Flickr, Facebook 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미지 공유가 활발해졌다.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이미지의 효율적인 검색과 관리를 위해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이미지에 수동으로 태그를 등록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태그 추천 기술은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태그를 추천함으로써, 수동 태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폭소노미에서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사용자 들의 얼굴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 태그를 추천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미지의 시각 정보와 태그 분포뿐만 아니라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이미지 태그 추천 방법에 비해서 7% 향상된 태그 추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방안

  • Moon, Jong-Sik;Lee, Im-Young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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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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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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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 및 컴퓨터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금융, 교통, 산업, 방송, 의료 등 사회기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의 개요 및 국내 외 사이버테러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u-DailyCare Design of a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Chronic IlIness Patients (u-DailyCare :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의 설계)

  • Yoo, Byung-Sik;Kim, Dai-Hun;Jo, Gun-Ryun;Kim, Sung-Hyun;Oh, Seoung-Jun;Cho, Jin-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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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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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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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 우리 사회는 급격히 증가하는 만성질환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진보된 의료기술도 여전히 만성 질환을 완벽히 진료해 주지 못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긴 수명을 보장받는 대신에 만성질환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비싼 의료 비용은 심각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T가 발달함에 따라 병원 중심의 치료서비스에서 개인과 주치의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질병의 예방, 관리, 건강증진 등을 제공하는 u-Healthcare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u-Healthcare 시스템은 개인 건강 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정보 데이터가 병원과 주치의에게 전달되어 언제 어디서나 검사 및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헬스케어 시스템에 발 맞추어 스마트 폰 기반의 만성질환자를 위한 u-DailyCare 시스템의 설계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로부터 얻어진 행위 데이터 및 생체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버에 보내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치의 혹은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준다. 본 논문의 특징으로는 키넥트 카메라와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MET 단위를 사용하여 정확한 행위 데이터 측정과 분석에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주치의는 환자에게 좀더 정확하고 정교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다.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 the Power Dynamics between Social Welfare Bureaucrats and Recipients (정보통신기술(ICT)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대상자의 역학관계에 미친 영향)

  • Kim, Suyo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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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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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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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t is anticip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ICT to street-level welfare administration will smoothen communication processes between frontline officials and recipients by intensifying welfare information sharing and distribution. However, through a case study of ICT-mediated street-level welfar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this article claims that ICT can deteriorate frontline official-recipient relationship into more distrustful and disempowered direc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CT tends to replace face-to-face rapport building between officials and recipients with mechanical checking and complaining processes. ICT-based welfare administration can also disempower the autonomous interactions of street-level actors by surveiling every working step of frontline officials and the daily lives of recipients.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street-level bureaucr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criticizes the dehumanization tendency of ICT-mediated human services and raises a question in the roseate vision on social welfare informatization.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of Local Authority : Implementing the Detailed Data Extracted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 Kim, Kyoung-June;Ham, Young-Jin;Lee, Ki-Dong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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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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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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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searchers in welfare service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have rather been on isolated issues as disables, childcare, aging phenomenon, etc. (Kang, 2004; Jung et al., 2009). Lately, local officials, yet, realize that they need more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for all residents, not just for above-mentioned focused groups. Still cases dealt with focused group approach have been a main research stream due to various reason(Jung et al., 2009; Lee, 2009; Jang, 2011).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is an information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292 welfare benefits provided by 17 ministries and 40 thousand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230 local authorit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improv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delivery process.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has been on the rise over the last few decades after the restarting the local autonomy, but these studies have limitations on data collection. Measurement of a local government's welfare efforts(spending) has been primarily on expenditures or budget for an individual, set aside for welfare. This practice of using monetary value for an individual as a "proxy value" for welfare effort(spending)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xpenditure is directly linked to welfare efforts(Lee et al., 2007). This expenditure/budget approach commonly uses total welfare amount or percentage figure as dependent variables (Wildavsky, 1985; Lee et al., 2007; Kang, 2000). However, current practice of using actual amount being used or percentage figure as a dependent variable may have some limitation; since budget or expenditure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total budget of a local government, relying on such monetary value may create inflate or deflate the true "welfare effort" (Jang, 2012). In addition, government budget usually contain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cost, i.e., salary, for local officials, which is highly unrelated to the actual welfare expenditure (Jang, 2011). This paper used local government welfare service data from the detailed data sets linked to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social welfare spending of 230 local authorities in 2012. The paper applied multiple regression based model to analyze the pooled financial data from the system.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factors affecting self-funded welfare spending were identified. In our research model, we use the welfare budget/total budget(%) of a local government as a true measurement for a local government's welfare effort(spending). Doing so, we exclud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or support being used for local welfare service. It is because central government welfare support does not truly reflect the welfare efforts(spending) of a local.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paper is the volume of the welfare spending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model are comprised of three categories,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perspectives, the local economy and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This paper categorized local authorities into 3 groups, districts, and cities and suburb areas. The model used a dummy variable as the control variable (local political factor). This paper demonstrated that the volume of the welfare spending for the welfare services is commonly influenced by the ratio of welfare budget to total local budget, the population of infants, self-reliance ratio and the level of unemployment factor. Interestingly, the influential factors are different by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Analysis of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self-welfare spending, we found a significant effect of local Gov. Finance characteristic in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rate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regional economic in opening-to-application ratio, and sociology of population in rate of infants. The result means that local authorities should have differentiated welfare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here is a meaning that this paper has successfully proven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of local govern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