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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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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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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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몇 년간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 정책 및 사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태도를 반영한 개발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조성된 수변공간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개발형태 분석 및 향후 개발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태도를 고려하여 LAC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여주시 지역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주민태도, 허용 가능한 수변공간 개발형태, 주민특성을 설문하였다. 설문한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주민태도에 따른 허용 가능한 개발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거주특성과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주민태도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주시 지역주민들이 허용하는 수변공간 개발 형태는 자연교육중심 개발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형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변공간의 개발 및 관리 목적을 설정하고, LAC 후속단계인 휴양자원 등급화의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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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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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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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부 초, 중학생들의 간접흡연 실태와 그로 인한 현재 흡연 여부 관계를 분석하여 초, 중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 계획 및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64명과 중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관련성은 가정불화, 성적, 친구관계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에게서 높게 조사되었고,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는 부모 및 친구의 흡연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접흡연의 주제공자는 아버지며, 주 간접흡연 피해 장소는 집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흡연하는 아버지를 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았으며,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고, 엄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와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으며, 간접흡연에 노출 되었던 대상자에게서 현재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 중학생의 간접흡연 실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현재 흡연은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노출 및 그로 인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와 공공장소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제도적 및 환경적인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간접흡연 예방 교육 및 대처방안 교육이 조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 학교 흡연예방사업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 흡연예방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 실시 등 국가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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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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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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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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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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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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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육제도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중퇴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중퇴 청소년들의 경험과정과 유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업중퇴 경험이 있는 만 16세-23세의 청소년 30사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했고, Strauss와 Corbin의 현실기반이론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중퇴 경험은 학교라는 제도의 구속으로부터는 해방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소속감과 혜택을 모두 상실, 포기해야 하는 모순된 경험과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원인으로는 자기실현욕구에서부터 학교좌절, 상처, 비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 원인들이 복합적, 순차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퇴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자발적이었는지 얼마나 이후의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했는지가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 중퇴 결정을 내린 이후 과정에서는 주변의 정서적 또는 정보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시도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 될 수도 있었다. 이상에서 도출한 주요 조건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성공적인 '자기탐구형'에서부터 지속적인 시행착오과정에 있는 '혼란형', 무조건 나오고 보자 해서 나온 '탈출형', 비행 문제도 심각한데다가 개인적, 환경적 자원도 가장 열악하여 중퇴를 계기로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자포자기형'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시간적 순서를 통해서 살펴본 과정 분석에서는 의미상실의 단계, 탈학교 단계, 사회적 실험과 경험의 단계, 새로운 의미부여 단계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학업 중퇴라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적응과정을 겪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각 유형에 따른 적응 과정별 원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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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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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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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단위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을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의 관련정책,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선진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은 에너지회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고도 전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은 과거보다 재찰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필름류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는 RDF/RPF 에너지 회수가 일반소각 발전과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폐열 회수는 에너지 회수(Recovery)로 개념 정립을 하며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필름류 합성수지를 용해하여 분자합성수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도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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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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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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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기상, 수문, 유역조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진행되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일단 가뭄이 진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기 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가뭄감시 및 조기경보를 통한 선제적 가뭄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사후피해 최소화' 위주의 정책으로 가뭄에 대응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현실성 있는 가뭄분석과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정보분석센터(이하 센터)를 K-water에 신설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상청에서 가뭄을 판단하고 예측하기 위해 강수량 또는 토양수분량 등을 활용하는 '가뭄지수'를 통해 가뭄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생 공용수 부족 시 가뭄을 체감하게 되므로 '가뭄지수'에 근거한 가뭄 판단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뭄지수'에 근거한 가뭄 판단으로는 초기 가뭄대응 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뭄판단기준과 전망기준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센터는 이러한 기존 '가뭄지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 공용수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원별 가뭄판단기준과 전망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월에는 충청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가뭄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3월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해 가뭄 예 경보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또한 센터는 1년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국민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가뭄영향 평가와 가뭄에 따른 물환경 영향 평가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가뭄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고려된 가뭄평가뿐만 아니라 물리적 기반의 정량적 예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가뭄문제를 효과적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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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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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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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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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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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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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프랑스의 기억문화는 노예제 폐지에 국한되어 있던 시선에서 점차 노예제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이 겪었던 삶의 역사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1998년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통의 역사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해외영토 대중들의 사회운동에 의해 이러한 물결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도 해외영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의 뿌리가 되는 노예제에 대해서 최근 20여 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적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2001년 '토비라 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로, '노예제 기억위원회Le $Comit{\acute{e}}$ pour la $m{\acute{e}}moire$ de l'esclavage'가 출범하였고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프랑스 본토 및 해외영토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15년 개관한 과들루프의 노예제 기념관 <메모리알 악트>가 건립되기까지는 노예제와 그것의 폐지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 및 법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메모리알 악트>의 설립과정에서 어떤 논쟁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며,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이 이 기념관의 건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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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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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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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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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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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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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습지는 습지를 구성하는 내·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람사르 등록 습지의 약 15%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습지 유형, 생물 다양성 등으로 매우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습지 면적의 감소, 생물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고 습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습지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습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영향 요인별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습지 변화요인을 고려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는 직접적인 요인 내 추출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 내 물-에너지 인프라, 관광/레저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각 요인 간 연결성 및 관계 분석 결과와 Ramsar에서 제시한 요인 간 관계표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습지 관리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