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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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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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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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multignature system is a digital contract system which can process multi-party contracts electronically. In this paper, we analyzed various insecure elements involved in general multisignature contract systems and suggest requirements needed for making such systems secure. Based on our analysis, we propose a new secure multisignature method and apply it to the conventional electronic digital contract systems along with several other existing multisignature methods. The applic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developed method are demonstrated by comparing how well the suggested security requirements are satisfied by each method.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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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5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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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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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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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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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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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本稿)는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위험정도(危險程度)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全體) 시장참여자(市場參與者)의 효용(效用)과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정보(情報)의 불균형하(不均衡下)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料率)과 보장범위(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을 제시하는 계약(契約)을 주계약(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補充契約)인 특약부분(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補助契約)은 기존의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증대(純效用增大)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告知義務)의 강화(强化), 위험분류(危險分類) 및 선택(選擇) 업무(業務)의 효율화(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實質的)인 가격(價格)의 완전자유화(完全自由化)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保險市場)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험상품(保險商品) 가격자유화계획(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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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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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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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labor contract Law has been prepared as an important solution for social stability. After long disputes around the orientations of the law, On June 29, 2007,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is passed. This law reflects the changing labor relations because of economic reforms like restructuring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 on. This law contains more market-oriented clauses that are supplemented by corporatist scheme supported by trade unions than the first draft. This law emphasize labor's rights and interests to remove prior labor contract problem. So Chines government see this law as standard law to restructure social relationship and also require firm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mplementation of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bring about increasing labor cost, infringement of autonom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rigidity of industrial relations. Under these situation, Korea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need to introduce management system of minimized employment, prepa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response to long-term employment, maintain favor relationship with trade union, and set up counteiplan about risk of a labor disput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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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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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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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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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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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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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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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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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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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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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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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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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획재정부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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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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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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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Digital transformation calls for a new social contract that must transform the existing norms and paradigms of our society. Digital constitutionalism is a way of building new order through a new social contract and is an ideology that aims to establish and ensure a normativ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balance of power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Internet/Digital Bill of Right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o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is ideology. Initially, it took the form of an informal, non-binding declaration l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various stakeholders, setting forth normative principles adapted to the changing nature of digital society. More recently, they have taken the form of formal charters, declarations, or laws containing principles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The "Digital Bill of Rights"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is trend, but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recent trend of Internet/Digital Bills of Rights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itimacy. Even if the government provides a certain normative direction, it needs to be combined with a concrete action plan in each area to create a balance of norms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being a "declaration".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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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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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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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issues of exclusive contracts for celebrities, which have been a major part of the existing industry, in preparation for various contract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nd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ccording to the law case analysis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urt judged that the exclusive contract that did not conform to society's conventional wisdom was not effective,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the contract because it was not a normal contract. In addition, the court believed that unreasonable contracts using unfair trading status and overly long contracts were all reasons for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court's judgment,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requires about four revisions. First, clar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conditions, second, clarification of payment date of revenue alloc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contract periods, and fourth, realistic modif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Standard contracts have been enacted after several discussions, but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revise and supplement. It will not end up with the preparation and use of contracts, but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se them to suit the industry's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