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 /
• pp.400-400
• /
• 2021

다양한 기후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기후의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전지구적으로 아열대화와 사막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하여 담수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 가뭄은 기본적으로 강수량 부족에 의해 발생되며, 기상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뭄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빈번하게 수행되며 다양한 가뭄지수들이 개발되고 있다.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SPEI(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는 가뭄 연구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며 특히, SPEI는 강수와 증발산 사이의 물수지에 대한 평균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미래 가뭄 연구는 CMIP(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의 미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개발된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는 미래의 완화와 적응을 기반으로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되며, 사회 및 경제적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 현실적인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 미래 가뭄 연구는 CMIP5의 미래 시나리오인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SSP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가뭄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SSP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인 SSP2-4.5와 가장 높은 단계인 SSP5-8.5의 기후 요소를 토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 미래 기간의 SPI와 SPEI를 4개(3-, 6-, 9-, 12-month)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시·공간적 분석을 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2025-2060)와 먼 미래(2065-2100)로 구분하였으며, 격자별로 가뭄의 심도와 발생 면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SPI의 근 미래 극한 가뭄(<-2.0)은 높았으나, 먼 미래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가뭄이 줄어들었다. SPEI는 일부 지역에서 적당한 건조상태(-1.5 ~ -1.0)가 산정되었으나, 대부분 극한 가뭄이 발생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권2호
• /
• pp.114-124
• /
• 1999

목적 : 정신사회학적 문제는 건강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가족기능 및 스트레스와 암과의 연관성을 조차하여 포괄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5년 9월부터 1997년 9월말까지 모 대학 부속병원 2곳에 입원한 암환자 150명과 건강검진센터에서 조사에 응한 250명 중 선별검사를 통해 대조군 105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족기능과 스트레스량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는 주로 SAS(version 6.12)를 이용하였고, 가족기능과 암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EGRET(version 0.25.6)을 이용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1) 단변량분석에서 환자군은 대조군과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암환자에서 고령이 많았고, 사회경제수준이 낮았으며 교육수준과 결혼상태는 경계역의 유의성을 보였다. 2) 가족기능을 조화형, 중간형, 극단형으로 나누었을 때 양군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선형경향성 분석에서는 암환자가 극단형 가족에서 적었다(P<0.05). 3)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생활사건스트레스 종류 및 스트레스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시도 가족기능과 생활사건스트레스의 양과 종류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 가족 기능 및 생활사건스트레스량 등 정신사회적 변수와 암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는데 정신사회적 변수와 더불어 음식과 환경적 위험요인 등이 암발생의 위험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정신사회적 요인만으로 암발생 및 만성질환에 관한 가설을 증명하는데에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별로는 가톨릭의 경우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호스피스 간호 요구도는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경험, 죽음에 대한 준비, 불치병에 대한 통고 및 호스피스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군,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긍정한 군, 불치병에 대한 통고를 원하는 군, 그리고 필요시에 호스피스 간호를 받겠다는 군에서 호스피스 간호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정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 호스피스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호스피스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X>${\sim}$1시간 정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곳이다. 8) 세계의 많은 나라가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sim}$1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태양시보다 표준시를 어느 정도 빠르게 적용해 생활하는 것은 인간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간 이용을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현재 우리나라는 경도 $135^{\circ}E$를 기준으로 하는 I-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I-시간대역의 서쪽경계에 위치하여 태양시보다 표준시가 30분 정도 빠르다. 이는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결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551-564
• /
• 2020

한국의 패션 산업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하나의 핵심 분야로 성장해왔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시대의 도래, 소비경향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패션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국의 어패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 요인 및 어패럴 기업들의 경영 환경 변화 요인과 관련된 핵심 텍스트들을 연결망 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 양상을 탐구해보고 한국 패션 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함의점을 논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어패럴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정치·경제적 측면의 제언점으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패션 산업과 연계된 지정학적 사안 또는 정세 변화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측면의 소통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 어패럴 산업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측면의 제언점으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타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략 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만 한다. 셋째, 한국 어패럴 산업의 경영 환경 변화의 제언점으로 한국 어패럴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상생하여 서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해야만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2권1호
• /
• pp.83-95
• /
• 2005

본 연구는 참여동기를 유형화한 연구들 중 경제학적인 틀로 참여동기를 유형화한 Olsen의 연구,개인수준에서 사회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한 Klenderman의 연구, 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자신의 능동적 역할의 측면에서 본 주민 참여동기를 고찰하여 국내연구에서 가장 널리 구분하는 이기적 참여동기와 이타적 참여동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이기적 참여동기는 비용 편익 판단기준을 일반적으로 직업 혹은 경력과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기적 참여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상체계는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대부분인 봉사활동인 경우조차도 이기적인 동기가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젊은층의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참여의 경험이 미래에 직업을 구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좋은 계기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인다. 이러한 이기적 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은 개인의 성장과 직업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적인 요인이 남을 돕는 요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둘째, 이타적 참여동기는 타인의 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타적 참여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과나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타주의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의 편익과는 무관하게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돕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이타주의적 참여동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타주의적 참여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헌이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가능성이나 개연성만 있더라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에 동기에 관한 조사들에서 이타적 동기보다는 이기적 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조휘일, 1990; 홍승혜, 1995; 권지성, 1999; 김소영, 2000; 이종혜, 2001; 이근주, 2002; 고운미, 2004), 이는 참여활동가들에게 이타적 동기뿐만 아니라 이기적 동기 또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인구학
• /
• 제19권1호
• /
• pp.139-159
• /
• 1996

본 논문은 피고용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와 근속의도에 초점을 두는 피고용자 조직유착(employee organizational attachment)의 인과모형을 비교, 검토한다. 이 논문은 교사들의 조직유착 행위에 대한 두 개의 연구, 즉 미국 시카고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의 이론적틀은 Price-Mueller의 조직유착모형이다. 이 모형은 크게 다섯 개 군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일(노동)에 대한 반응변수 - 업무만족도, 헌신도, 근속의도, 2) 심리학적 긴장변수 - 역할애매성, 역할갈등, 업무과부하, 학생들의 자질, 3) 사회적 구조변수 - 자율성, 단순성, 분배정의 승진의 정당성, 4) 경제적 구조변수 - 보수, 직업안정성, 승진기회, 외부 노동시장 기회, 그리고 5) 개인적 성향변수 - 직업헌신도, 노동가치, 기대만족, 긍정적 인성.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서울시내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649개의 유효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직유착의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기위해 LISREL을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이 사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근속의도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데, 내생변수인 업무만족도와 조직헌신도의 역할이 미국에 비해 크게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근속의도 변수의 변량을 크게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들, 즉 강제적 이동과 외부노동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러한 조직유착모형은 적용범위(scope condition)를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인 경험적 자료에 따른 잘못된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는 한국 교사들의 경우와 같은 구조적 제약에서 피고용자들의 조직유착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및 경험적 탐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62-170
• /
• 1998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그들의 모친 1907쌍을 대상으로 앤더슨-뉴만 모형을 적용하여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개별 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이었다. 모형에 의한 종속변수는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횟수였고, 독립변수는 소인성 요소, 가능성 요소 필요성 요소로 구분 된 39개 요인이었다. 소인성 요소는 인구 및 사회 경제학적 요소, 모친의 영향 요소, 아동 자신의 요 소로 세분된 32개 요인이었고 가능성 요소는 월 평균 세대소득 등 6개 요인, 필요성 요소는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수였다.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앤더슨-뉴만 모형의 설명력은 25%였다. 소인성 요소가 가능성 및 필요성 요소보다 아동의 치과의료용회수에 대한 설명력이 더 컸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치 의사에 대한 가치, 모친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 성, 아동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과 유익성 및 장애도, 아동의 학년, 출생순위, 진료비에 대한 부담, 단골구강진료기관유무,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수였다. 모친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지위, 가족수 등 12개 요인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모친의 치과의료이용횟수였고, 아동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수, 아동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 단골구강진료기관유무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치과의료이용에는 모친의 영 향이 매우 크며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소인성 요소에 속하는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적절한 치과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친의 행동이 중시되어야 하며, 모친과 아동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85-195
• /
• 2024

연구배경: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 미흡과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 발생 및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2018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전체 중증장애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는 0.2%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범사업 등록 여부와 시범사업 이용수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8년 5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정보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의 시범사업 등록 및 서비스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유형,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건강상태(만성질환의 개수, 찰슨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외래민감질환 및 복약불순응과 다제약제관리 필요의 해당 여부),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결과: 시범사업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결과, 주장애관리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이 그 외 장애유형(odds ratio [OR], 4.157)보다, 군 지역 거주자보다 특별광역시 거주자(OR, 4.330)와 시 지역 거주자(OR, 3.332)가 시범사업에 등록할 확률이 높았으며, CCI와 만성질환 개수와 같은 건강수준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주치의 서비스 이용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장애유형, 연령, 의료보장 형태, 거주지역)과 건강수준(만성질환 개수, CCI) 등 개인적 요인보다 시범사업 서비스 가입 형태에 해당하는 변수군(수요자가 등록한 주치의의 소속 및 서비스 유형)이 더 높은 설명력(20.4%)을 보였다. 결론: 수요자의 장애유형과 지역과 건강수준에 따른 시범사업의 참여 편차를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공급자의 요양기관 형태나 서비스 유형의 영향력이 큰 바 향후 공급자의 참여 양상과 수요자의 참여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475-481
• /
• 2020

본 연구는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온라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신건강 관련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지, 평상시 스트레스인지,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청소년 대상자는 57,303명이며, 그 중 고등학생 27,919명(48.7%), 중학생이 29,384명(51.3%)이었다. 주관적 건강인지, 평상 시 스트레스 인지,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뿐 아니라 그들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별, 학교구분, 거주형태(부모님과의 동거여부), 경제상태, 학업성적,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 흡연경험, 음주경험, 약물경험, 학교폭력치료경험, 성관계경험, 최근 7일 동안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 최근 12개월 동안 슬픔 및 절망감 경험 등의 변수를 이용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그 정도는 다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건강행태 개선 및 정신건강 관련 예방적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7호
• /
• pp.492-503
• /
• 2016

본 연구는 노년기 영적안녕감과 죽음 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죽음불안을 경감시키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개입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안녕감과 죽음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p<.001) 차이가 나타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P<.001)로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순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내세관은 다른 두변수가 영향을 미칠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포함 후 죽음준비도, 내세관,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수준차이에서만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 준비도, 영적 안녕감은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부분으로서 죽음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Strategy21
• /
• 통권46호
• /
• pp.239-276
• /
•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