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알마아타선언이 발표된 1978년과 때를 같이 하여 같은 해부터 국민건강 만들기 대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3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두 차례의 정책수정 과정을 거쳐, 2000년부터는 제3차 건강만들기의 활동으로 "건강일본 21"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일본 21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며,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치매와 같은 병상상태의 생활에서 벗어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기사망이나 장애와 관련된 암, 뇌졸중, 심장질환, 자살 등과 같은 질환군을 파악하고, 이러한 질환군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등에 관한 위험군을 찾아내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흡연, 음주, 식사,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일본 21에서 사업영역으로 정한 (1) 영양 및 식생활, (2) 신체활동 및 운동, (3) 휴양 및 마음의 건강 만들기, (4) 흡연, (5) 음주, (6) 치아건강, (7) 당뇨병, (8) 순환기질환, (9) 암 등에 관한 각 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현황을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파악하며 앞으로의 현실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 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 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전반 내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전파와 연기화염의 전파 특성, 연기의 진행방향, CO가스농도의 위치, 내부 온도분포 등을 통해 전기화재의 사전예방과 화재대응 운영시스템 등에 활용하고자 수치해석 등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온도보다 CO가스가 분전반 상부에 빠르게 전달됨을 확인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전반 화재예방을 위한 센서의 선택과 설치위치 선정 등에 활용될 것이다.
배전선로 정전고장 예방활동으로 순시/점검은 전력회사 기준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전력공급 장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불량 기자재를 적출하여 정전을 예방하고 있다. 매년 수 천 건의 설비 불량개소를 개선하여 전력공급 품질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설비가 방대하고 복잡, 다양해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인력점검 보다 진단 장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설비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경년에 따른 교체보다 설비 노후도를 평가하여 교체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설비의 상태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진단방법이 도입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공 배전선로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비접촉식 진단장비의 현장 적용시 검출특성과 상태 판정시 고려해야할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결과 얻을 수 있었다.
최근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격(Hard Attack)이 가상공간을 통한 사회 공학적 공격 및 정보기반통신망 공격(Soft Attack)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방위산업) 및 국가 주요정책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정보의 해킹등 전자정부 사회간접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후방어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격 징후의 포착과 종국적인 책임기관에 의한 통합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국가 사이버위기의 예방 및 방어 전략을 체계적 통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변 산의 자연 및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용 정책결정에 GIS를 활용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지는 서울 불한산의 구기동, 평창동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해 경관요소를 자연경관요소를 자연경관요소의 보존, 시각적 경관구조의 보전, 사면 안정성 재해의 예방으로 나누었다. 이들 각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입력, GIS TIN및 OVERLAY모듈에 의해 종합분석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등급도면을 만들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가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화와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에너지의 원동력인 전력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사고에 의한 정전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고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잠시라도 전기 없이는 모든 산업현장은 물론 모든 행정 까지도 마비되는 중요한 전력공급은 순간 정전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전력 공급망의 공급원인 발전기에서의 차단기나 AVR 등의 제어시스템에서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케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형과 보건향상에 목적을 두어 보건진료원을 1981년부터 훈련 배치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 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의하여 이들 보건진료원이 배치되기 이전에 baseline data를 수집 분석하여 3년 후(1984년)에 보건 진료원의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농어촌 벽지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됨으로써 보건진료원 투입 전 후, 투입지역과 비투입지역(대조지역, control area)간 비교분석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의 변화에 준 순효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1981년에 농어촌 벽지 4,083 가구의 표본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현상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와 예방서비스로 구분되었고 예방서비스는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가족계획으로 세 분류 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접근성은 Aday와 Andersen의 모형에 의하여 4개 component로 나누어 분석되었고, 각 component의 특성은 지표(indicator)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의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살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에는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이유로 투신자살한 이후 대전, 광주 등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위해의 사전 예방 제거"에 중점을 둔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현상과 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및 피해학생의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논하고자 한다.
교량공사는 지상작업과 고소작업이 혼재하고 작업공종이 복잡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 추락, 협착, 붕괴,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중량 부재의 운반, 조립, 양중 등의 작업과정에서 유해 위험 기계기구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산재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와 재해 발생빈도 및 재해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위험성평가를 통한 정량화된 위험지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교량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 건설현장의 공종별 유해 위험요인을 세부공종별 요소작업에 따라 분류하고, 재해 발생정도와 피해정도에 따른 위험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량 건설공사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교량공사 위험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교량공사 시공 상의 제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변경 보완 제거할 수 있는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수의 고저에 따라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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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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