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수질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4대 강사업을 아직도 언론이나 환경단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 건설로 인해 홍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어 생태계와 생명이 파괴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한강유역의 보 건설 공사 전 후의 발생 가능한 수리변화 예측을 통하여 4대강사업에 따른 수리 수질 논란에 대비하고, 기존의 수위-유량 곡선식 및 홍수분석시스템 변화에 따른 개선을 통하여 보 건설 후 댐과 보의 운영시 각 보 지점의 수리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류 규모, 시기를 결정하고 하류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대책마련을 위해 EFDC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한강유역의 팔당댐을 기준으로 북한강 10km, 경안천 10km, 남한강 65km 구간의 공사 전 후 수위변화를 분석하기위해 남한강 유역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여주, 이포, 양평 수위국의 최고수위 기간을 조사하여, 최고기간인 2006년 7월 15일부터 17일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첨두유량(13,022CMS)을 사용하였고, 하천단면 측량자료는 2010년에 실시한 보 공사구간 횡단면도와 준설 후 계획 횡단면도와 과거 측량자료를 이용하였고, 총 3,794개의 격자망을 평균 $200m\times80m$ 간격으로 구성하여 3차원 수리/수질 모델 프로그램인 EFDC를 사용하여 수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보 건설 전 후의 수위변화를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결과 남한강 상류인 강천보 지점의 수위 저감효과가 최대 2.0m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남한강의 하류인 여주보 지점은 최대 1.5m, 이포보 지점은 상대적으로 작은 1.0m 정도의 수위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포보 하류의 양평수위국 지점과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이 합류되는 팔당댐 상류 지점의 경우 모델링 결과 공사 전 후 수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 건설이 남한강 하류 지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EFDC 모형을 이용하여 정밀 수리모형 검토를 통해 수위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 건설을 통하여 수위 저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 추후에는 남한강 상류의 강천수위국 상류지점의 검토와 남한강유역의 지류 유입량을 추가하여 모델링을 실시하면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대규모 단지개발을 위해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후보지 중 하나인 전북 위도 부근 해역에서의 파랑 관측 자료를 토대로 파랑추산 모형을 검증하고, 해상풍력터빈을 위한 직경 5 m의 모노파일 기초 35기 설치시 파랑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파랑추산 모형의 유의파고 계산 결과, 관측자료와의 RMS 오차가 0.35 m 정도로 재현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터빈이 설치되는 경우 파고 감쇠율이 1% 미만으로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항로표지 배치 대상 해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항로, 배후지역, 배후광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 항로표지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로표지 주변 환경을 재현한 항로표지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항로표지 배치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시뮬레이터의 중요한 요소인 해역DB의 주간 모델과 야간 모델 구축시 고려될 요소를 고찰하고 항로표지 시뮬레이터용 해역 DB 구축을 위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주요 생산공정중 하나인 차체 공장을 대상으로 한 가상플랜트를 설계하고, 이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생산준비의 각 부문에서 사전 검증을 통한 오류 방지, 의사격정의 최적화, 각종 데이터의 관리 및 실제 생산 설비와의 연계를 위한 자동차 Virtual Plant의 모니터링 및 운영 기술에 필요한 기능을 보유한 middle ware s/w 인SysLink Integrator를 활용해 Virtual Plant를 분산 환경에서 구현해 봄으로, 향후 자동차의 가상플랜트 구축에 따른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의 통합을 위한, 유용한 하나의 middle wave로 그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휴대전화에서 전달되는 음성데이터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잡음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데이터에 손실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전달된 음성데이터가 음성 인식기를 통과하면 바로 음성 인식기를 통과했을 때 보다 인식률이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를 제어하는데 있어서 음성 인식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유사율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추출 된 여러 개의 데이터(text)를 이미 구축된 홈 네트워크 용어 관련 사전에 등록된 단어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추출된 결과로 홈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결과,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10% 정도의 인식률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rea has made the rapid economical development under the condition with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ow available land. In this context, conservation of land environment, connected directly with living quality of human, has mostly ignored. Prior Environment Review System(PERS) is the one to investigate the locational validity, environmental impacts, harmon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from the early stage of administrative plan or development project. PERS was amended to include SEA(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on June 1, 2006. But, several problems, including the loss of administrative ability, cost, and time, have been appeared, since the system is applied to all administrative plans without any distinction and plans or projects are delayed generally. In this study, the weaknesses of PERS were indicated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including literature survey, study of legal and internet database, and the recently published PERS reports. Based on that, the improvement schemes were suggested to be harmonized with the nature of SEA. This study was mainly focused on a PERS for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al area of hot-spring wells, conducted by authors.
A costal improvement project is designed for preventing disasters on the coast, improving costal environment, and promoting costal functions, so i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r developing coasts. However, the costal improvement project also affect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t may damage the costal environment in some cases.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the guideline to the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whi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plan for a costal improvement project, so that the influence affecting marine environment can be reduced and more efficient coastal project can be planned. The costal improvement project is different in the degree of affecting the costal environment according to kinds, scales, and region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state of the coastal improvement project and involved problems were analyzed.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was divided into a seawall-installation project, a marine construction such as the installation of submerged breakwater and jetties, and a project for creating water-friendly coast including a park without marine landfill. The main items for reviewing these specific projects were presented.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 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대칭적 규모를 가진 인터넷망사업자간의 인터넷망 접속대가 정산모형에 관한 분석적 모형을 통해 중계접속료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상업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ICT생태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심화로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05년 인터넷 상호접속에 직접적 규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간 네트워크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계위간 일방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인터넷 정산모형하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가격압착 행위 및 이에 따른 시장쏠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중계접속료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정책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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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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