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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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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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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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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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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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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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얼마전 관세조사를 받게 된 수입업체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세조사의 경우 보통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 지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통지도 없이 세관에서 사무실로 바로 와서는 수입과 관련된 계약서와 선적서류, 외환자료를 모두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업체 사장님은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며 관세에 관한 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급했던 위약금에 대해서 "걸린다(?)"고 하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이번호에서는 수출물품에 관한 위약금에 대한 판례를 곁들여 알아보도록 하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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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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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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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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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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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3-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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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주요 항만으로 반입되는 모든 운송사의 수출입 컨테이너는 반드시 항만을 관리하는 터미널 운영사에 해당 컨테이너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라 부른다. 이는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반입 거점의 컨테이너의 야드 운영과 양적하 작업 계획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사로 전송되는 컨테이너 반입 예정 정보는 특정 VAN 사업자를 통하여 EDI 로 정보를 송수신한다. 따라서 국내외 운송사들이 수출입 컨테이너를 항만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VAN 사업자의 EDI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VAN 사업자의 EDI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할 경우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를 전송할 다른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기반의 SOAP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를 송수신 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운송사와 항만 터미널 운영사는 VAN 사의 EDI 시스템 이외에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를 송수신하는 예비 전송망을 구축 할 수 있으며 EDI 사용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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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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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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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 중 어업협정 상 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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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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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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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Covid-19의 밀접접촉자를 찾아내어 진단검사를 통해 Covid-19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의 잠복 기간이 2주가 되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접촉자를 찾기에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확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접촉자를 찾아 사전에 차단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한계점을 가진다. 접촉자를 찾기 위해 전 국민이 상점이나 식당 등 편의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위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KDCA에서 수집된 감염자의 동선 정보를 다운받아 겹치는 지점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진단검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 기법은 상점을 방문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면서 개인정보를 사전에 KDCA에 제공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를 차단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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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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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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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병원 진료의 효율성과 진료 품질의 극대화를 위해 진료예약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일에 방문하지 않는 예약부도로 인해 의료서비스 자원이 낭비되고 다른 환자의 진료기회를 박탈하는 등 현대 병원 운영에서 주요한 이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한 보훈병원의 5만 건 진료예약 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약부도 요인의 중요도와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랜덤 포레스트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예약대기시간, 방문율, 내원거리, 예약부도율, 환자 나이, 중증도, 질병의 복합도, 만성통증, 우울증, 약물의존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예약대기시간과 방문율, 내원거리, 예약부도율은 SMS 사전 통지를 강화하고 사후 전화 상담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요인에 대해서는 환자 그룹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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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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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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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강력 범죄 및 우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범용 카메라,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범죄 증거 확보와 치안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CTV는 주로 사후 처리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CCTV로부터 수집된 보행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객체의 행동을 분석하고 위험 행동 여부를 추정하기 위한 유연성 다중 회귀 모델을 제안한다. 유연성 다중 회귀 모델은 필터링, 상황분석, 예측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보행자에 대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 필터링한 후 상황분석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찰 객체에 이상 행동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연관분석을 통해 객체의 행동이 예측되어 위협 상황을 통지한다. 이를 통해 다중 지역에서 객체의 행동을 추적하여 객체 행동의 위험여부를 알 수 있으며, 행동 예측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