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완공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전사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분석방법이 모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사업은 철도사업의 종류와 철도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사후평가항목과 분석절차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철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사업별로 공통평가항목과 특수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IS기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기획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좋은 연구기획 본보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보고서를 본보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와 세부평가항목을 고찰하고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세부평가항목들과 내용을 선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서 연구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고,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는 12개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분석된 내용들에서 각 세부평가항목별 주요사업 기획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기획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R&D 연구기획과 평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도 공공도서관 평가에 포함시킬 이용자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용자 만족도 지표 개발을 통해 도서관 운영중심의 정량적 지표에서 오는 불균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및 지표 개발 사례를 토대로 이용자 만족도 지표 항목을 개발하였고 사전조사를 통해 지표의 신뢰성, 타당성, 중복성이 분석되었다. 특히, 사전조사는 기존 공공도서관 운영지표를 적용 받는 운영 주체 및 규모별로 분류된 10개 집단의 도서관에서 각각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지표의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종 분석결과 이용자 만족도 지표는 장서, 직원, 시설,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정보 제공 정도의 영역에서 10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터널에서 암반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전에 예측 할 수 없었던 암반의 붕락이 발생하여, 붕락대책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암반 불연속면의 복잡성을 사전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하거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터널의 정보화 설계시공이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의 굴착 전에 관찰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안정한 암반블럭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하여 신 하이브리드 추계학적-확정론적 암반블럭 해석기법을 제안하고, 현지에서 관찰한 불연속면 정보를 근거로 하여 터널현장에 적용했다. 터널현장에서의 해석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터널의 신 하이브리드 추계학적-확정론적 암반블럭 해석기법의 타당성과 적용성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경영 시뮬레이션 학습은 경영학 교육에 응용되는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교수방법으로 기업경영활동을 유사하게 모의화 하여 가상기업들을 경영하면서 경영학 지식, 경영관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체험하며 학습하는 경영교육 도구로써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 시뮬레이션 학습에 대한 수업 타당성 분석과 교수모형의 설계를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경영 시뮬레이션 학습 교육과정의 대학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사전 단계의 연구로써 경영 시뮬레이션 학습의 동향과 연구현황 조사, 필요성 인식 조사 및 수업 가능성에 관한 문헌조사 그리고 대학 학부생과 기업체 임원에 대한 설문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와 대학교육에서의 경영 시뮬레이션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문헌조사와 수요조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의 경영교육을 위한 경영 시뮬레이션 학습의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교수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도로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사전환경성 검토요소에 대한 지리정보체계의 공간분석기능을 도입하였으며, 개별 요소들의 평가결과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검토 GIS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전환경성 검토 GIS 의사결정시스템과 기 구축된 GIS 데이터 활용을 통해 환경성 검토에 객관성 충족 및 시간비용 절감이 기대되어 사업초기에 도로 노선선정 시 사전환경성 검토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하여 수치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평가로 주민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고, 사업초기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jor challenge in promoting large-scale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is securing local acceptance. Several recent studies have emphasized the crucial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addressing this problem.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y in achieving clear results because of the lack of expertise and manpower in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making thempassive in promoting these initiatives. In this context, we briefly introduce the case of Shinan-gun, which recently successfully conducted a pre-feasibility study on a large-scale offshore wind power complex led by the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신$\cdot$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무한하게 공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선행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 신$\cdot$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해 신$\cdot$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해야 신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게 된다. 이에 일반 국민의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용 중인 특정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장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일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과 비교하고, 응답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수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라는 용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의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생소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풍력자원 분석은 발전기 종별 발전량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발전기(안전등급포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선정지점의 지지 기반 및 기초공법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2비트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DSP-f28335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IEC61400-1 국제기준에 준수하여 풍향, 풍속, 온도를 측정하고 저장이 가능한 풍력자원 분석장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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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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