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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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ERP/EIRP Technology of Radio Devices and the Measurement Technology (무선기기의 ERP/EIRP 기술 및 측정기술 동향)

  • Jo, In-Gwi;Yun, Jae-Hun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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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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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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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의도성 기기에 대한 전자파 간섭을 규제하는 방법인 전도성 전력, 안테나 이득, ERP/EIRP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무선설비규격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측정 표준화 기반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반 기술이라함은 국내 무선설비 규격 혹은 전파법 시행령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측정기술이 지원될 수 있도록 측정 표준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에 대한 기술 범위로 국한한다. 즉 국내의 규제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히 측정방법, 측정시설 조건, 측정환경 등에 대한 표준 측정 권고(안)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과연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Network Bandwidth Regulation for Network Storage QoS (네트워크 스토리지 QoS를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 제어기법)

  • Ryu Jun-Kil;Park Chan-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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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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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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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 QoS (Quality of Service) 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각 클라이언트의 워크로드를 개별화 하고 성능을 차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해온 방범은 YFQ [1], WFQ와 같이 스토리지에 명령 큐를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큐 관리 방식은 스토리지 요구명령 크기(Request Size)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플라이언트의 요구명령 크기는 다양하다. 따라서 초당 IO의 수를 규제하여 QoS를 제공하는 큐 관리 방식은 다양한 요구명령 크기를 가지는 네트워크스토리지 QoS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명령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트워크 스토리지에서 사전에 약정된 QoS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네트워크 대역폭을 규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iSCSI를 이용한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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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기술(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법(규제) 연구

  • Lee, Gyu-Cheol;Won, Hui-Se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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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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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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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dentify the Quality Characteristic of Low Sulphur Fuel Oil to Implement IMO Regulation on SOx (IMO 황산화물 규제 이행을 위한 저유황유 품질 특성)

  • Lee, Boram;Kim, Min
    •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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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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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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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20년 1월 1일부터 이행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에 따른 대응 현황을 보면, 약 60% 이상의 선사들이 저유황유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저유황유 선택에 따라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비책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저유황유의 품질 보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된다. 저유황유의 품질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선박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박에 공급되는 저유황유의 품질 특성 시 고려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Industrial Ecology (산업 생태학의 개념)

  • Choi, Woo Zin;Hong, Soon Sung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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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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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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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interactions of the societal-industrial system with the environment form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oday's world. The inadequacy of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ory structures and of traditional ways of analyzing environmental issues, together with the continuing need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perturbations arising from this complex relationship,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a new conceptual framework termed industrial ecology. Industrial ecology (IE), defined by Graedel and Allenby, is the means by which humanity can deliberately and rationally approach and maintain a desirable carrying capacity, given continued economic, cultural and technological evolution. The concept requires that an industrial system be viewed not in isolation from its surrounding systems, but in concert with them. IE is a systems view in which one seeks to optimize the total materials cycle from virgin material, to finished material, to component, to product, to obsolete product, and to ultimate disposal. Factors to be optimized include resources, energy, and capital. In the present paper, the concept of Industrial Ecology and its application through efficient and practical Design for Environment (DFE) methodologies and tools will be introduced to Korea. This paper will also emphasis on the industrial environment within which DFE methodologies must be used, including the fundamentals of industrial design activities, concurrent engineering, constraints on design choices and existing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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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점검 기술 동향 및 개발 사례

  • Choi, Yangseo;An, Gaei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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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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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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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 사회 간접자본의 중요 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장치들 역시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 사회 간접자본 등의 운영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발생 이전에 사전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사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서 운영되는 국산화된 디지털 장치에 대하여 관련 취약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취약점의 실질적인 위험도를 장치의 운영환경 특징을 반영하여 도출하며, 주요 기기의 운영 규제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도구의 개발 결과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상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주요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서의 업무관리 프로세스 제안

  • Kim, Bu-Yeong;Choe, Un-Gyu;Kim, Yeong-Du;Jo, Ik-S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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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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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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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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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 규제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

  • 주진열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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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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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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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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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피로연 음식의 이용실태 및 영양소 섭취량 조사

  • 김기남;김명숙
    • Proceedings of the KSC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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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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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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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규제되었던 특급호텔에서의 예식이 1999년 8월 9일자로 전면 자율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예식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맞춰 전문예식장도 많이 신설되었으나 예식 서비스 및 예식운영이 예전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어, 이용 후 고객만족도가 사전기대에 못 미쳐 고객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으며, 예식업체간의 경쟁심화 및 이윤추구로 인한 품질 저하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예식장에서 결혼피로연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피로연 음식에 대한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및 피로연 음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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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 어디까지 왔나 - 폐기물처리기술

  • Lee, Dong-Hun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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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7 s.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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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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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9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인 하루 1.05kg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처리체계가 실타래처럼 엉켜 노력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또 정량적 판단 보다는 감성적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발생원 감량ㆍ재활용 등 캠페인 및 경제적 규제정도의 소극적 대책만을 내세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및 사전대책을 위한 낙후된 청정기술을 높이고자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환경기초 및 기반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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