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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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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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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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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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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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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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비쿼터스 환경은 디지털 홈 기기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 보장을 통한 콘텐츠의 이용 편리성 보장(Fair Use)이 이루어지지 않고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배포와 불법 콘텐츠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DRM 시스템은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선스의 보호와 콘텐츠의 재배포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RM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콘텐츠와 라이선스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및 불법 대규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증거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한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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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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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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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 온라인 상의 불법적인 배포가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PPI 정보의 재배포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녹화한 후, 암호화된 방송프로그램과 키 정보 및 프로그램보호신호를 하나의 패키징 파일로 구성하여 저장한다. 녹화된 방송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도메인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도메인 등록 절차를 통해 복사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구현 결과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이 방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사적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홈도메인 기반의 제한적인 배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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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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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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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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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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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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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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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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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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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보다 작고, 경량이며, 값싸고, 이동 가능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주체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사적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콘텐츠의 대량 불법 복제 및 배포와 무차별적인 사용 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환경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저장된 라이선스에 대한 보호나 재배포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말 인증이나 암호 알고리즘 등의 단순 보호에만 의존하여 라이선스의 생성에서 폐기까지의 총체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과 DRM 기술을 연동하여 콘텐츠와 라이센스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생성 및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라이센스 보호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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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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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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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전통 연지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궁남지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무왕의 연지 축조 기록, 사비왕궁으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및 화지산 이궁지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정황에 의해 궁남지로 비정되는 한편 사적으로 지정 복원되었다. 본 연구는 궁남지의 복원정비 과정에 나타난 진정성 왜곡과 전통의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되었으며, 연구의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래방죽[마천지]으로 불려왔던 궁남지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자연 저습지의 상태로 존재했다. 궁남지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사준은 1940년대만 해도 마래방죽에 백제시대 궁남지 유적으로 추정되는 섬과 석축시설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 전각 및 정원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화지산 이궁터의 조사 후 서동설화와 연관시켜 마래방죽을 궁남지와 동일시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궁남지 복원정비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홍사준이 제시한 스케치 도면 및 부여도엽에서 마래방죽의 형태와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죽의 형태는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상황과 근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궁남지의 축소정비는 1960년대 추진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농경지로 불하되고 남은 잔여의 면적이 수습된 결과였다. 1965~67년에 있었던 최초 복원공사 이래 수차례 시행된 궁남지 정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후대의 시각으로 추정복원 되면서 경복궁 향원지의 구성을 그대로 복제한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연못 안에 섬과 정자를 놓고 교량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구성은 궁남지가 경복궁 향원정을 모델로 만들어졌음을 방증해 준다. 하지만 교량설계에 참조된 취향교 조차도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시의 잘못된 복원설계의 동기와 발상이 궁남지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통조경의 소재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전범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경복궁이 갖는 미적 표상과 기호를 지향한 것으로서, 궁남지가 그와 유사한 장소 권위를 획득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3. 궁남지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채 정비된 사적이었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경관의 왜곡과 전통성의 남용을 통해 유적의 역사적 맥락이 과감히 표방되어 갔다. 이러한 역사 재료의 무비판적인 활용과 왜곡을 불사한 정비방식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에 의해 주도된 민족주의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만들어진 전통담론'의 맥락에서, 박정희 시기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기억에서 이상화된 과거를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부각된 사적지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궁남지가 초기에 순수한 보존의식으로 축소되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본래 공간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건조물들이 들어서고 기형적으로 확장 정비되어 갔던 사실은 그러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