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비롯된 정보화 흐름은 안보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미래 전장 환경은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은 정보전의 한 형태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며 전통적 심리전 영역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된 독특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21세기 역동적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효율적 국방사이버심리전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현존하는 최대 안보위협요인인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 등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익관련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사이버심리전 전개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의 주요 특징인 익명성, 비대면성, 시공초월성 등과 함께 사용자 부주의, 소프트웨어 버그 및 각종 취약점 둥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최근 사이버테러 기술의 악의적, 군사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안에서 벌어지는 정보전 공격 기술의 연구는 사회적으로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 특히, 웜/바이러스 공격 기술은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네트워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전의 주요 공격기술인 웜/바이러스 기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정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90년대 중반이후 세계 각 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9ㆍ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 보안정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보안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미래의 분쟁은 비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수단을 이용하여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군사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분쟁의 주체가 되는 여러 국가들은 정보전을 새로운 국가 전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전 위협과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국제 상황하에서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늘날의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 추세로 판단하여 볼 때에 미래 전쟁은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 필연적이라 판단된다. 사이버 전에서의 공격은 민.군 정보통신체계를 막론하고 가능하며, 특히 국방 C4ISR 체계에 해킹, 바이러스, 전자기파 폭탄 공격이 가해진다면 군사작전은 마비 및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시간, 날씨,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비용이 초저비용인 반면 공격효과는 인명 엄청난 파급 효과인 정보마비, 국민혼란, 전시공포, 약탈, 범죄 등에 효과적인 공격무기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전의 공격무기"에 관하여 소개하고, "주변국들의 사이버 전 공격능력 및 현황"을 고찰하고, 사이버 기술/무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미래 지식 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이버 전투 조직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한다.사이버 전투 조직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한다.언급한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국가 영역이 창조되었고, 고 영역에서의 각종활동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영역이 되고 있다. 반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사고 내지는 공격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정보전 양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민주화와 인터넷의 개방 구조로 개인과 기업, 조직의 정보보호와 기밀 보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체계를 제시한다.
지난해 등장한 정보보호 관련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 공동심포지움'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독일 BKA소속 Mirko Manske로부터 독일 및 EU 지역의 사이버 범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Mirko Manske는 독일 연방 범죄 경찰국(Bundeskr-iminalant, BKA) 소속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해당하는 BKA 내 National High Tech Crime Unit(NHTCU)의 정보분석 및 수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해방구로 보고 지난 2003년도에 인터넷 대란 공격을 실시한 이래 사이버 공격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감행하고 있다.1) 지난해에는 농협전산망을 공격하였으며 최근에는 서해상에서 GPS교란 공격을 실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이 이제는 국가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각국은 사이버전 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적인 사이버위협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국방차원에서의 사이버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발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한 대응으로 다각적인 방식에서의 사이버공간 내 행위에 대한 제재와 통제에 대한 법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최근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에서의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내 규제를 위한 입법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기본법 등 사이버공간상 보안과 안보에 연계된 관련 입법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 헌법상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사전적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미래 전쟁에서 정보작전의 전 범위에 걸쳐 정보우세를 성취하기 위하여, 실시간 전투원의 공격 혹은 방어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간 탐지/타격 체계(sensor to shooter systems)의 기반구조가 국방정보통신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아군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반면에 유사시 적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보공격 무기인 해커, 바이러스, 전자기파 폭탄(electromagnetic pulse bomb : EMP), 기타 사이버 무기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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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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