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정치 활동을 했던 32명의 20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정치의 형태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경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정보의 탐색 및 획득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며, 정보의 창출과 재구조화는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닫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은 가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즉각 형성 소멸되는 즉시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는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장소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출현은 안보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ICT(정보통신기술) 융 복합 하이테크 기술이 전 방위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실 공간을 움직였던 사람 중심의 동력은 코드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안보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직면하며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규모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정당방위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자주적 사이버 안보전략 수립 방향으로 첫째, 사이버 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둘째, 미국 등 사이버 강대국들과의 대응공조 체계 마련 셋째, 사이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소득, 우울,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베이비부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조사한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은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 베이비부머와 여성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베이비부머 경우, 소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당시민단체 활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은 여성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경감을 위해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와 남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지지 집단 활용 등이 요구된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실시간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 중요정보를 디지털화해 중앙집중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영향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수집 및 분석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정보들은 수시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수사 및 법정에서 관련 증거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무결성의 원칙, 절차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 등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들을 지켜 증거자료의 정당성, 정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부 기밀자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침해사고 진단도 주기적으로 진행해 침해사고의 사전 방지 또는 사고 후에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수집 및 분석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당성 및 정확성 확보, 침해사고 사전 방지 및 사고 후 빠른 인지를 목표로 하는 윈도우10 환경의 디지털 포렌식 기반 침해사고 진단 및 대응 절차를 제안한다.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전쟁 사례분석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인지전 수행에 있어 ①목적에 따른 수행 방법 적용, ②목적과 수단에 적합한 조직·편성, ③민·군의 다양한 수단 활용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군사혁신 3요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수행 방법 측면에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기반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 개발과 전쟁 수준별 역할 통합을,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법령에 기초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수단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심리전 방송, SNS, 사이버작전 등 민·관·군·경의 다양한 수단을 청각, 시각, 메시지 전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초연결·초지능화 되는 미래 전장에서 인지전 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한반도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987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기표를 공식 부여받은 $5{\cdot}18$은 극우보수 집단에 의해 북한의 지령이나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들에 의한 내란과 폭동으로 재서술되고 있다. 내란과 반란, 폭동의 주범들이 보상을 받고 종북좌파가 득세하는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극우보수 집단의 서사는 $5{\cdot}18$을 향한 극단적 적대감을 고취시킨다. 정당, 대학,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극우보수 인사들이 $5{\cdot}18$의 역사와 기억을 자신들의 서사 속에서 재정립하려는 담화 정치를 수행한다. '일베'에서 '젊은 우파' 집단으로 평가받는 이들 또한 $5{\cdot}18$에 대한 극우보수 집단의 언설들을 지지하고 확산시킨다. '일베'는 극우보수 인사들의 언설과 $5{\cdot}18$ 관련 정보들의 재구성과 재생산의 주요한 통로다. '일베'는 $5{\cdot}18$에 대한 폄하와 조롱, 적대와 혐오의 언설들이 펼쳐지는 주된 무대 중 하나다. 이 논문에서는 '일베'에서 펼쳐지는 언설과 이야기들이 $5{\cdot}18$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언설들이 의존하고 있는 정보 자원들은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베'와 극우보수 집단에 의한 $5{\cdot}18$ 관련 언설들이 공명(共鳴)하면서 만들어 내는 역사의 내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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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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