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4권3호
• /
• pp.19-23
• /
• 2004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사이버스토킹의 실태를 살피고 법적인 대응방안,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21세기 신지식정보의 창출
• /
• pp.134-144
• /
• 2001

정보화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과 또는 노출은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정보들은 손쉽고 보다 빠르게 이동,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업무처리와 편리한 정보접근이라는 디지털 정보의 이점과 동시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역기능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시스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스팸멜, 사이버스토킹등 정보화의 발전과 함께 발생된 역기능들의 최근 증가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으로 개인적 대처방안, 정책적 대처방안을 제시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21-26
• /
• 2014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개인 정보 공유 및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빈번하게 이용됨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이버 스토킹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사이버스토킹에서 (1) 주로 대상이 되는 콘텐츠(예: 개인 사진)가 무엇인지, (2) 어떤 그룹이 주로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 관찰을 통하여 어떻게 온라인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 /
• pp.191-193
• /
•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3권3호
• /
• pp.189-196
• /
• 2008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227-233
• /
• 20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220-228
• /
• 2014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