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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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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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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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류문명사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신기술과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남보다 먼저 신대륙을 선점하고 선진기술을 개발한 집단이 세계를 재패해 왔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탐험할 만한 미지의 대륙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인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륙(Invisible Continent)’을 창조하고, 그 곳에 인류가 그 동안 창조한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과 제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국토는 현실국토공간을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반영하여 최적융합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공간·인간 즉 삼간(삼간)을 통합하고, 기존의 모든 디지털활동을 수용하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제2의 국토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국토 건설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사이버지구촌시대를 선도하고, 건설 과정에서 얻게되는 통합정보기술의 선점을 통해 세계 정상의 정보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흥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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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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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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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사이버국토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국토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국토란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비롯하여 국토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디지털화 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 2의 국토로서, 시공자재(時空自在)의 세상을 열기 위한 국가의 정보기반시설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사이버국토의 구축에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장기계획 하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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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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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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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들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의 치열한 정보기술경쟁과 보이지 않는 사이버영토 확보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국토 건설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연 구는 머지않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에 대비하 여,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이버국토 구축시 정부에서 갖추어야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사이버국토는 '사이버공간에 현실의 물리적 지형공간과 활동 (제1의 국토)을 체계적으로 최적 연계하여 융합한 초공간으로 무한한 활동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다원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제2의국토 이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디지털화 해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업무처리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가지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공간'을 말한다. 이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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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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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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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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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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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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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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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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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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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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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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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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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보안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미국, 국토안보부/사이버보안실(NCSD); 프랑스, 중앙정보시스템보안국/프랑스 정보 CERT인 CERTA 및 정부 사이버보안운영센터(ITSOC)들로 하여? 사이버위협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신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을 확보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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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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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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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도시화, 국토개발 등을 통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거주 공간 및 자연환경의 원형을 사이버공간에 친환경적으로 표현하여 3D기반의 환경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로 조선시대 마을의 거주 공간 및 자연환경의 원형기법을 이용한 3D기술(가상현실, 3D Max)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 재현하는 사이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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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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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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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도시화, 국토개발 등을 통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거주 공간 및 자연환경의 원형을 사이버공간에 친환경적으로 표현하여 3D기반의 환경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로 조선시대 마을의 거주 공간 및 자연환경의 원형기법을 이용한 3D기술(가상현실, 3D Max)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 재현하는 사이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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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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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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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