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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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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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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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구(UR)가 수행한 도쿄의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 지구, 시부야역 가구, 오시아게 나리히라바시 4개 지구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수행체계에서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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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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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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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폐기물 다음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이를 이용해 개발된 바이오에너지 중에서 수송과 이용이 편리하고 발열량이 높은 목재 펠릿은 아직 가격이 다소 높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높은 보급률의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의 목재 펠릿 등 목질 바이오매스로의 연료전환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일본의 JCDM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준 및 방법론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 LNG로 전환되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있고 목질바이오매스 전환 사업은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JCDM에 등록된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사업을 분석하고, 2012년 KVER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LNG 연료전환 사업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시나리오로 가정한 목재 펠릿으로의 연료전환 사업과 JCDM 사업, KVER의 LNG 연료전환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펠릿 연료 전환시 투자비 대비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료 단가 차익으로 인한 수익과 온실가스 감축 이득 등의 수익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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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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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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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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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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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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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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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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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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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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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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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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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 건설기업들은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등의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은 시공자 금융제공 공사를 포함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주가 후진국,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까지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동건설시장 활황으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국내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추세에 적절한 대응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건설업체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국내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현황과 투자개발형 사업지원책, 그리고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책들이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방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지도를 설계하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원정책별 작성된 인과지도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영향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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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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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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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각국의 경제수준 및 도시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주도의 플랫폼 확산과 더불어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 접목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제·개정 미비, 공공 중심의 발주방식 및 민간의 수행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발주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별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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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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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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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이었기에 제도 시행 전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허가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1월 케너텍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현장에서 시설을 완공, 구역전기사업자중초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20여개의 사업자가 탄생했고, 올해 초에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구역전기사업자 협의회가 정식 발족하기도 했다. 사실 구역전기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은 사업자로만 선정이 됐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설에만 치중해 왔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들이 속속 발전설비 건설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제 기지개를 켜려 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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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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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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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안전관련 민간기관을 연구범위로 하여 산재 감소와 사고예방을 위한 민간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운영현황과 민간기관 운영실태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관에 대한 정의, 역할과 활동,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산재 예방 감소를 위한 민간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산재 예방과 감소를 위해 안전관련 민간기관의 역량, 전문성, 신뢰성 향상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안전 민간기관 간의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 정립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재예방사업 시장의 활성화와 사고예방 정책의 수립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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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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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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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 2004년 2월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통신ㆍ방송ㆍ인터넷 대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에도 정보인프라 강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최초의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BcN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 유도하며, 관련 IT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