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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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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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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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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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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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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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개발형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은 사업초기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히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건설프로젝트는 매우 다양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고려되는 요소들도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다양한 주변의 환경요인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사업초기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개발형 프로젝트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분석 대상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항목 및 평가기준설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석 대상항목별 중요도에 의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타당성 분석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이용토록 한다. 제시된 사업 타당성 분석 대상항목과 평가항목의 평가범위 기준설정은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수행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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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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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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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단계에서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파악과 변화예측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업특성요인, 건설환경의 변화, 수요예측 등에 대한 정형화된 분석체계가 부재하여 실제 사업 타당성 분석 시 계량화된 방법보다 경험 및 직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도심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이론고찰, 사례연구, 설문분석,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분석목표 및 절차, 관련요인,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된 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은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계별 분석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의 분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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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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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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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방법론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방법론이 재무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가치 중심의 평가를 제안하고 특히 EA 기반의 타당성 검토방법이 더욱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임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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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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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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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민간 시행사에 의한 주택 개발사업의 토지비 차입 구조는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기보다는 담보능력이 약한 민간 시행사에 대하여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하는(corporated financing)구도이다. 따라서 정확하지 못한 타당성 분석에 의한 사업진행은 사업 주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건설사의 경우 도급업체로서의 건설대금에 대한 리스크 외에 지급보증에 의한 리스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8{\cdot}31$부동산 정책이후 분양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밀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와 수지분석 항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지가에 따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개발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업이익에 대한 수지분석 항목의 민감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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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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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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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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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5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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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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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현재 활발하게 사업구상이 진전되고 있는 경인운하의 계획은 해방후 부터 꾸준히 발상되어온 사업이지만 수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및 예비신사는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수준에 있다. 조석간만의 차가 큰 김포매립지측과 한강의 신곡 수중보 상류측에 각기 갑문을 설치하여 운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양단의 수위변화, 즉 인천측의 조위변화와 한강감조구간에서의 동적수위변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존 타당성 검토 및 기본사업 보고서(경인운하 타당성 조사(해양조사) 보고서(1991.4, (주) 한국해양과학기술))；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및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보고서(1991.12,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건설 및 부대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보고서(19994.12, (주) 대우건설)는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 (중략)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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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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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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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우리 사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지자체별 u-City 건설 붐에 힘입어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관리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서비스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기술 수명주기의 단축과 시장의 급변은 사업 전개에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과거의 전통적인 Business로부터 u-Business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기술의 발전과 가치의 변화에 따른 u-Business의 성공요인과 u-City 사업의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u-City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u-City Business Model의 사업타당성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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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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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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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우리나라에 있어서 열병합 발전 지역난방이 1960 년대에 거론되어,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여의도 지역난방으로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 것은 적극적인 연구사업인 1978 년도 과학기술원의 반월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여의도 강남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비롯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검토를 토대로 우리 나라 환경에 맞는 기술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이 분야에 오랜 전통을 갖는 해외 전문용역회사 BRUNN '||'&'||' SORENSEN A/S와 한국 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분소가 공동으로 국내 열병합발 전지역 난방 타당성 조사사업을 1980. 9-1981.7까지 수행하였다. 본 타당성 조사의 기술 및 경 제성 분석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코자 한다.다.

• 한국가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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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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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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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LNG 냉열 활용에 대한 관심은 유가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기지 내에서 LNG 냉열의 이용현황 및 활용 가능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LNG를 사용하는 6대 냉열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절기 생산기지 내에서 냉열의 활용 가능량은 전체 냉열량의 30%로 LNG kg당 약 60kcal 정도로 매우 적다. 또한 생산기지 내에서 천연가스 송출량이 시간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양은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냉열사업은 공기액화분리, 냉열발전, 저온분쇄,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냉동 및 냉장창고, 지역냉방사업이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결과 전체 냉열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15년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냉열사업 자체의 외국기술 의존도 때문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고, 생산품의 부가가치가 낮으며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