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제한된 예산과 공기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Design-Build, CM at Risk 등 대체발주방식이 발생 ${\cdot}$ 발전 해 왔다. 기존의 설계시공분리방식으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발주방식 제공의 일환으로 CM at Risk 방식의 국내 도입을 고려 해 볼 시기이다. 본 연구는 미국 CM at Risk 시장의 동향, 규모 및 현황과 더불어 대상 사업의 특성, 미국 100대 CM at Risk 수행업체의 특성, 타사업수행방식과의 사업성과 비교, 공공사업 적용을 우한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과 적용 가능성을 타진 해 본다.
예를 들어, 옥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매 서비스가 타 쇼핑몰과 비교할 때 우위성을 토대로 사업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경우에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옥션은 인터넷 경매시장에서 확고 부동한 선두자의 자리를 취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이 거래 규모와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경매 인구확대 및 시장규모 증대시 옥션의 수익 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와 네트워킹 마케팅이 결합될 경우 유통 및 소비혁명을 이루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은 지난 1965년 처음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008년 8월 현재까지 6천4백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해외건설 수주누계는 올해 안에 3천억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국내건설시장의 정체와 부동산시장의 침체, 그리고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건설시장 규모의 확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중소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주균형과 수익률 안정,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의 확보 등 상호 미흡한 점의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진출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건설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프로젝트 3천여 건 중 국내 건설기업간의 공동진출을 통해 수행된 613건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공동진출 유형의 구조적인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건설기업들의 양상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신규 시장진출 및 사업 수주의 전략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최근에 시작된 뉴라운드 협상 등에 의한 건설시장의 세계화 추세는 해외건설시장을 질적${\cdot}$ 양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된 건설시장은 건설업체에게는 해외건설시장의 수주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해외건설사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도 급격히 증가시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일례로 ENR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세계 상위 225대 건설업체들 중 $13.9\%$ 가량이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년간평균 수익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진출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국내건설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과 함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한 단계로서 지난 35년 간의 해외건설공사의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업체가 수행한 59개 해외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건설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규명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주요인자들은 향후 해외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정형화된 리스크 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보기업의 거래정보를 토대로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부문 탐색과 표면상무관회귀모형을 이용한 동 산업의 시장규모 전망이다. 공간정보산업조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간정보 융·복합부문은 한국기업데이터의 사업체DB(2010~2019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 관련 핵심키워드를 검색하여 상품별 구매 및 판매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정보사업체의 융·복합은 서울 특정구와 일부 경기도권역과의 가치사슬 간 거래관계에서 나타났다. 해당 융·복합 사업체는 가치사슬 2(활용·서비스)&3(융·복합)단계의 매출액이 가장 크고, 가치사슬 1(생산·구축)&2단계와 2&3단계의 융·복합은 2010년 대비 2019년 매출은 약 2배 가량 상승하였다. 2019년 통계청 기준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발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23~27조원, 융·복합 활동을 고려할 때 28~47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산업 미래 시장규모예측을 위하여 표면상무관회귀(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2025년 및 2030년에 시나리오 1(인구증가율 0.38%, 2020~2024년), 0.07%(2026~2030년)을 적용할 경우,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0.37% ~ 0.069% 감소하였다. 동 기간 시나리오 2(평균임금상승률 1.2%)를 적용하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2.326% ~ 12.185% 증가하였다. 즉,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노동, 총요소 생산성 및 자본 생산성의 함수이며, 특히 노동생산성과 연구개발 등의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개발과 대안 수립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AIS 지역 국가들의 시멘트 소비는 1970년에 14.1백만톤에 달했으며 1985년에는 44.2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970년의 생산 능력은 18.4백만톤으로 이것은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잉 생산 능력 상태는 1981년 후부터는 과잉 수요 현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985년 AIS지역 전체로 볼 때 공급 부족량이 약 11.5백만톤에 이를 것인 바 그 대부분은 한국 $\cdot$ 베트남 $\cdot$ 인도네시아에서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 AIS지역 국가들 중에서 생산 기술면이나 생산 효율면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산 시설 확장은 이 지역의 공급 부족량 해결에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자국내 공급난 해결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계획안이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내 협력효과와 같은 경제적인면에 초점을 두었다. 비교적 지역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안은 AIS지역내의 2개 국가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단일공장과 타이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3개 공장이 바로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공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수요 및 나아가 1985년에 Sri Lanka에서 일어날 과잉 수요를 메우게 될 것이다. 타이에 세우게 될 공장은 자국의 시멘트를 조달하고 메콩강과 연해 있는 3개국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1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후에 그 생산 능력을 3배가하는 방법으로 이 3개의 공장이 완성된다면 이것은 또한 몇가지 경제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이 계획은 1985년에야 완성될 것인데 건설 기간은 약 28내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지역의 시멘트 판매가격을 톤당 22달러로 볼 때 생산비에 포함된 총회수율, 즉 추정소득과 총투자 사이의 관계에서 산출한 이상 2개 사업의 총회수율은 12.1 $\%$로 추산된다. 총부가가치는 인도네시아가 10.7백만달러, 타이가 23.9백만달러로서 합계 34.6백만달러로 추산된다. 이것은 총투자액인 166.0백만달러에 대하여 4.8의 총자본투자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 지역외에서의 시멘트 수입시와 비교하면 73.8백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하는 셈이 되며 이 외에도 약 1,740명의 고용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운송비는 생산원가와 세계시장 가격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마진보다 더 비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멘트가 지역 협력에 적합한 품목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시멘트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가격협정을 맺는 것이 이 지역 시멘트 공업 육성책의 하나로 필요 불가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로봇 사업이 된 축구 로봇분야가 이미 크게 활성화되어 있고, 애완용 로봇분야는 이미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에서 사업화되기 시작한 분야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로봇완구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올해 60억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5년까지 30-40%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미 일본,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오락/게임용 로봇의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국내 로봇시장의 협소한 측면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 개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락/게임용 로봇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개의 중소기업 위주로 각기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완구 형 로봇이라도 일반 로봇이 가져야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기능을 가진 완구 형 로봇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로봇은 중요한 몇 개의 기술만으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 못하고, 많은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학제적 분야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 상품화를 위해서 기능별 모듈화와 각 모듈의 규격화, 표준화가 필요하며, 또한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통합 기술과 상품화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6년 국내 광산업시장은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라 광통신 부품 업체의 호황과 아울러 휴대폰 부품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의 전체적인 수출 및 내수시장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외 원자재 구매 증가로 인해 수입 비율이 증가하고 반면 수출은 엔화, 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한 분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산업클러스터가 구성된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15조 7,229억 원으로 전국 비중은 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6개 광역시 중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취업자 기준 산업구조도 서비스업이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광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21세기 최대의 유망산업인 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제시한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1단계 사업(2000년~2003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현재는 2단계 사업(2004년~2008년)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광산업 육성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업체의 증가수와 매출액 등에 대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2006년 12월에 전수조사 하였다.
GIS의 역사는 1970년대 컴퓨터의 본격적인 등장 및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 처리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 GIS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원, 환경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에 주로 활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GIS의 저변확대기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워크스테이션이 개발되었고, 1990년대에는 H/W, S/W의 발전과 더불어 저장매체 및 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때 GPS 및 3D GIS가 나타나게 되었고 Internet GIS 및 Mobile GIS 응용프로그램 등장과 더불어 GIS 생활화가 시작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GIS 구축을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개념하에 국가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998년 기준으로 40억달러 규모의 GIS 시장이 매년 20%이상 시장확대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GIS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증대하여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약5,000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1C 전력사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배전설비 관리업무의 혁신을 위하여 신배전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인 설비DB 구축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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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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