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4권2호
• /
• pp.55-83
• /
• 201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0권2호
• /
• pp.1-31
• /
• 2007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5호
• /
• pp.25-31
• /
•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1995-2017년의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를 반영한 2단계 최소자승 패널 회귀 분석 결과에서 노동력 고령화는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도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사업체 비중은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는 물리적 자본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역시와 도에 따른 다른 분석결과는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적자본과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를 위한 광역시와 도의 최적화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83-92
• /
• 2008

소매업 매출액는 그룹(소매업)별, 시간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매출액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소매업 매출액의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소매업 매출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7 그룹(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종합소매점, 무점포판매점, 사이버쇼핑몰, 기타무점포판매점, 전문상품소매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소매업 판매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종합주가지수, 사이버쇼핑몰 사업체수, 동행(경기)종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고용률, 평균가동률, 소비자물가 지수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소매업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동행(경기)종합지수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고용률,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계수값이 각각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가지수와 사이버 쇼핑몰 사업체수는 매출액에 큰 영향으로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연구
• /
• 제7권1호
• /
• pp.65-82
• /
• 2017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수준이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조직의 내적인 혁신방향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인 혁신 방향은 기업의 인력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방향과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방향으로 구성되며, 인력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방향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방향은 부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13년도 사업체패널 조사자료(WPS)의 1,775개 업체 중 도소매, 운수, 전문과학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금융서비스, 기타(정보사회지원서비스 등)서비스로 분류되는 896개 사업체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고부가가치화 혁신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용절감 다운사이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부가가치화 혁신방향은 서비스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용절감 다운사이징은 서비스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서비스성과에 대한 직접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고부가가치화 혁신 방향의 긍정적인 매개효과와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혁신 방향의 부정적인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서비스성과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9권3호
• /
• pp.75-112
• /
• 2006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2권3호
• /
• pp.481-498
• /
• 2013

본 논문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 유해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인 30/50프로그램의 성과를 사업체별, 물질별, 연도별 미시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의 배출량 추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의 화학 물질 배출량이 비자발적 협약 업체에 비해 연간 2.7톤에서 1.2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발적 프로그램의 배출량 저감 효과는 협약물질에서 강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다소 약했지만 비협약물질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협약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화학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7권1호
• /
• pp.1-28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10권3호
• /
• pp.107-130
• /
• 2009

본 연구는 최근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들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들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들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 속하거나, 해외 자본투자를 받은 기업들,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정당성 획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저출산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277-289
• /
• 2016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ross-sectional association of company size and self-rated health using representative data on Korean workers. Methods: We used the data from 2,884 wage workers collected by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7th). The association between company size and self-rated health was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with covariate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rk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and health-related behaviors. Resulst: Odds ratio (OR) for better health status among workers in large-sized company was 1.351 (CI. 1.054~1.731), compared to workers in small-sized company. We performed three separate models stratified by firm size (small, medium, and large companies). Occupation variables showed different effect on health depending on firm sizes. OR for better health of white-color job (referred to blue-color job) was 1.693 in medium-sized company model but it was 0.615 in large company model. OR for better health of the workers working shift work showed 0.606 in large company model but it was not significant in small and medium company models. Conclusion: We found that small-sized company workers have significantly poor self-rated health compared to large-sized firm worker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exist differences among health related factors depending on firm siz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