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고이즈미 후보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총리에 취임한 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서 우정사업을 총괄하였던 우정성이 자치성, 총무청과 함께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를 통해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론자들은 전국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행정개편에 따른 우정사업의 변화,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회 인식 및 활용을 통한 사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어 온 반면, 조직 내 사람 관리 및 개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기업가정신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사람중심 기업가정신(Humane Entrepreneurship)'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연구에 사람중심 논리를 더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다. 하지만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새로운 기업가정신 이론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더 많은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측정도구 개발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개념의 이론적 배경으로 전략적 기업가정신, 이해관계자이론, 변혁적 리더십, 동기부여 이론, 인본주의 경영의 다섯 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19개 국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은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람중심 요소와 사업중심 요소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 필요한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문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반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논리모델을 기반으로 현행 수출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정량지표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성지표가 부족하며, 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단기적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는 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가 균형을 맞추고 중장기적 결과도 함께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5{\cdot}18$' 만큼 사회적 기억의 편차가 컸던 경우는 드물 것이다. $5{\cdot}18$은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에 비해 의미의 변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5{\cdot}18$의 의미가 변용되었던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고, 이것이 $5{\cdot}18$기념사업의 관점과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다. $5{\cdot}18$기념사업에 관한 인식과 형태는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졌다. 이전 시기의 기념사업은 사회 운동 논리가 제도화의 논리로 일정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민주성지와 성역화의 담론이 중심을 이루었고, 기억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반면 이후의 시기에는 $5{\cdot}18$의 의미가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조성하는 역사적 자원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5{\cdot}18$의 의미는 때로는 지역 발전 담론으로 전유되었고, 때로는 도시차별화 전략의 소재로 채택되었다. 이에 맞추어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던 형태도 기억투쟁형에서 유산산업형으로 달라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리모델을 통해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14년 다문화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I 대학교 멘토 40명에게 논리모델의 투입, 활동, 산출, 성과 등 네 단계에 따라 구성된 혼합형 질문지로 조사하여 내용분석 및 분류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투입단계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홍보, 선발과정, 매칭 방법, 사전교육, 활동비 등에 대해 대부분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활동단계를 보면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은 교사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멘토링 활동은 80%가 학습지도로 진행되었으며, 인성지도와 체험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출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멘토가 멘토링 활동 시간, 기간, 장소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는 멘토와 멘티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멘토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 검증이 가능하고, 향후 진행하게 될 사업을 위한 개선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과거의 용수개발은 단위시설 또는 단위사업별 중심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수리시설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수공급체계가 미흡하였다. 수리시설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의 추진결과 '03년도 총 수리시설수인 68,018개소 중 관개면적 50ha이상의 주 수원공은 1,888개소로서 전체수리시설의 2.8%를 차지하여 비합리적인 공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급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급체계는 논 용수중심에서 식생활 변화로 인한 밭작물 수요증가로 용수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용수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환경파괴 및 적지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수자원개발이 불가능한 사회여건이 지속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균형적인 농촌발전과 건전한 농촌지역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재개발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문헌을 고찰하면 개발우선순위는 과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논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의사결정시스템의 제공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사업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형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지수화 하는 방법을 고찰하였고, 우선순위를 산정에 필요한 수치지도, 저수지 관련 자료의 작성과 지형정보(GIS)를 구축하였다. 우선순위 대상저수지의 선정은 기존문헌과 수계 및 용량 등을 고찰하여 79개로 우선 선별하였다.
본 고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분석하고 평가등급과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과제는 실패한 과제와 상이한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행태를 토대로 과제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기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는 가치 선별 논리를 지향하면서도, 가치의 경중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를 통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최적화시킨다는 전략을 구현하였다. 그동안 중복본 위주의 폐기대상을 골라내는 소극적 선별 논리를 넘어 사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질서가 부재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처리에 당면하여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매뉴스크립트 기관들에 좋은 선례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20개의 소자본 자영업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창업유형(전문창업 또는 모방 창업), 창업자의 개인특성(연령, 전문성), 사업특성(상권위치, 창업규모, 가족경영)을 선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창업이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에 있어서 창업자의 연령은 투자회수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창업자의 전문성은 창업성공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상의 특성에 있어서 가족경영은 창업성공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에 투자회수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규모는 투자회수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이론적 논리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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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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