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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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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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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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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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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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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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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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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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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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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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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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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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외의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사업성만을 담보로 감채기금을 이용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조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람직하다. 복리구조에 의해 원금상환 자금이 형성되는 감채기금은 장기일수록 그 크기와 금융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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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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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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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달성률에 영향을 주는 투자자 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실제 진행된 190개의 진행결과를 분석하였고,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달성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와 같이 모집금액, 목표금액, 모집기간과 사업연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달성률에 대한 영향요인이 일반 투자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더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금수요자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위하여 KSM시장을 통한 기업공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시해야만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원할한 자금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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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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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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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대표 박태준)는 4월 1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이 했다. 1968년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중점 사업이자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일대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의 건설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이 거듭되었다고 한다. 당시 세계은행과 대한경제협력체가 한국에서의 종합제철 사업계획의 경제적타당성을 부인사고 외채누증으로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여기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던 KISA(대한 국제제철 차관국)가 와해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강한 집념을 가진 박정희대통령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제철공장 건설에 활용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어 비로서 포항제철 건설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오늘의 포항제철은 이제 건설, 조업, 경영의 각분야에서 일찍이 세계철강업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성과를 실현하여 세계의 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국가산업으로서 기대에 넘치는 역할을 수행하여 민족자산 제 1호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또한 포항제철은 금년 11월에 완성될 조강연산 850만t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단위제철소로서는 세계 12위를 점하는 신설 제철소가 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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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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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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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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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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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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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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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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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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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사업성과 극대화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이 다양한 산업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기업혁신활동에 따라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활동의 우선순위를 AHP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혁신활동의 계층구조는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하였으며, '내부R&D, 외부R&D, 공동R&D'를 연구개발의 하위요인으로, '자금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을 정부지원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R&D정부지원을 1회 이상 받아 본 기업대상 분석결과, 정부지원(72.1%)이 연구개발(27.8%)에 비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자금지원(30.1%), 조세지원(22.7%), 금융지원(18.8%), 내부R&D(10.8%), 외부R&D(10.3%), 공동R&D(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의 세부혁신활동 우선순위가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CEO들에게 결정요소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안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을 혁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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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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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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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과거 기술사업화는 학계 및 연구계 중심으로 기술이전 또는 창업지원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시행되었으며,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의 경험부족, 기술개발 실패, 판로 미확보 등이 실패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 연구소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이 공공 자금 및 대기업 영업력을 기반으로, 사업화 기술과 자본, 판로, 정부정책 및 지원 등이 결합한 신개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한 애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의 요구요인과 보유역량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요구요인과 애로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론을 기반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