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3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통해 매년 기업의 정보통신에 관한 자발적인 연구ㆍ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부문의 설비구입 및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장기처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본고에서는 '95년도 1차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2006년까지 ESCO 시장은 약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ESCO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규모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기 단순 조명개체 사업이 주류를 이루다 현재에는 공정개선,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로 전환되고 있다. 사업당 단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문화와 복합설비 설치로 인한 에너지절약 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절약 시장도 이슈로 부각했으며 특히 공정개선, 폐열회수 등은 산업계 및 민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9개 지방의료원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의료원들이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의료수익 83.50%, 의료부대수익9.53%, 기부금수익 4.54%, 기타 의료외 수익 4.42%, 감가상각비 1.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0.73%이었다.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방법들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 의료부대수익, 기부금수익,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들이 바람직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비용관리에 있어서 자체발생수익,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 자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은 구체적 설정내용에 따라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정책적 선호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비 설비 제조 및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위한 유도방안은 평가점 우대방식, 저리대출의 지원액 할당방식 및 컨소시엄 참여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평가점 우대방식으로 우선 유도하는 방식이 ESCO 정책자금 추천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제도 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원자금의 대폭적 책정을 전제하는 경우, 특정규모의 지원액 할당을 통해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쇄문화산업이 지난 1월 2일 드디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쇄인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운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서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산자부는 ESCO의 활성화를 위해 ESCO사업에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정책자금의 세분.조정,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공공기관.군부대의 ESCO활성화, 국내 ESCO들의 동남아 CDM 시장 진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ESCO 혁신방안'을 지난 9월 5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 후 최종 확정했다. 또, 내년부터 민간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대해 지원 비율을 낮추고 금융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비율을 유지한다.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ESCO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번 'ESCO 혁신방안 수립'이 ESCO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경기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경영상 압박이 가중되는 곳이 하나둘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되지만, 약간의 자금지원만 있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듯 일감과 자금에 대한 고민은 2013년을 살아가는 인쇄인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이에 버금가는 것이 인력문제다.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함께 일하던 직원을 떠나보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떠난 직원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있다. 이린 경우라면,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을 지원받아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그동안 소, 돼지에 국한되어 있던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육계 사육단계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해 닭 농장에서도 HACCP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의 안전고품질축산물종합생산시범 추진사업단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시설자금 2천만원을 지원(농촌진흥청, 용인시 각 50%)하고, HACCP 컨설팅 그룹 정P&C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보배농장(사장 이상근)은 시장동향과 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들의 반응을 살피고는 '이거다' 싶은 생각에 자비를 들여 교육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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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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