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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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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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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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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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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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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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이 융복합을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화 능력을 접목하여 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잠재 기술의 사업화를 확충시키는 방안의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융복합 보유기술을 내부기술과 외부기술이 사업화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인 기술 사업화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술 사업화 기업 24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0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결론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기술은 자금조달, 내부와 외부기술은 마케팅, 내부외부기술은 생산, 외부는 기술 사업화에 외부기술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생산기반은 내부기술에서 기술사업 달성도에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조절적인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과 생산능력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부분매개 효과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으로는 기술 사업화 기술의 용이한 확보방안과 사업화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타당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확보 능력별 사업화 성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즉, 사업화함에 따른 제 기법과 자금조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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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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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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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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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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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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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정부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평가의 경제성 항목 가중치 최대치를 50%에서 45%로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Z검증을 통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경제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 사업 등에 다양하게 대입해 재평가 해보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평가 연구 설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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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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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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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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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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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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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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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2002년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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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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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지하수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Desk GIS에 기반한 지하수사업기초조사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규 개발 예정관정에 대하여 GIS안에서 모의 양수실험을 할 수 있으며, 기설관정의 채수영향반 경과의 중첩여부, 오염원 등과 비교하여 지하수관정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 등 지하수 관련 부서들이 전사적으로 지하수 관련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최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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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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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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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기저귀 재활용의 사업화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네덜란드의 Knowaste사는 사용후 기저귀에 포함되어 있는 펄프와 합성수지를 분리하여 펄프와 플라스틱, 고분자 흡수물질 (Super Absorbing Polymer: SAP)로 분리하는 재활용 기술로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은 사용전 기저귀 공정 스크랩중의 펄프와 합성수지, SAP 등이 혼합된 상태로 고형연료, 컨테이너 적재용 보드, 자동차 시트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에 국한되어 있다. 국내의 사용후 기저귀 재활용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은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전 기저귀를 포함한 폐기저귀 재활용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한발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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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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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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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주요 에너지 관련 정책 중 하나인 지능형 전력망 확산 사업 중 대규모 장비와 전기차, 충전사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지능형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능형 운송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였으며,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상호 거래를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 하였다. 특히,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차 보급 규모에 따른 경제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극단적인 두 보급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장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전기차 및 충전설비 공급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추진과 지원의 책임을 가진 정부의 경우 전기차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입 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편익 증가를 통해 전기차 보급 규모에 따라 타 이해관계자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일정수준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전기차대 충전설비 비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추후 수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성공적인 지능형 운송 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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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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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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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CM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CM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SOC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계 개발의 필요성 및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의 방향은 크게 (1)SOC민간투자사업 CM업무 표준 프로세스 가이드 개발, (2)SOC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수행 표준 개발, (3)SOC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cdot$ 기능별 리스크 Check List의 세 가지 이며, 이와 같은 개발을 통하여 추후 CM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의 제공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