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nimal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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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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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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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데 농가이행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4대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한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2004년$\sim$2005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 군에 참여한 농가의 현황과 담당 공무원 및 농가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프로그램(2003년)으로 소(한육우 젖소)는 조사료포 확보 및 분뇨 경지환원, 돼지 닭(산란계 육계)는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지확보 비용 그리고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감소두수의 소득감소분을 농가부담 50%로 설정하였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조경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경수를 구입 식재하면 비용의 50%를 직불하도록 하였다. 2. 시범사업 참여실적은 2004년에 459호에 비하여 2005년에 653호로 42.3% 증가하였으며 참여비율은 한우 24.4%, 젖소 17.4%, 돼지 40.2%, 닭 18.0% 이었으며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액 비율 한우 16.1%, 젖소 22.0%, 돼지 46.4%, 닭 15.5% 이었으며 농가당 지급액은 한우 3,987천원, 젖소 7,627천원, 돼지 6,965천원, 닭 5,212천원이었고, 인센티브(조경수 식재) 참여는 전체농가 중 20.4%, 호당지급액 1,303천원(4.6%) 이었다. 3. 조사료포 확보 실적은 한우 $1,303m^2$/두('04)에 비하여 $1,639m^2$/두('05)로 26% 증가하였고, 젖소 $1,517m^2$/두('04)에 비하여 $1,561m^2$/두('05)로 3% 증가하였다. 4. 돼지 닭의 사육밀도는 돼지 $1.14m^2$/두('04)에 비하여 $1.27m^2$/두('05)로 11% 넓어졌으며 산란계는 $0.059m^2$/수('04)에 비하여 $0.083m^2$/수('05)로 41% 넓어졌고 육계는 $0.078m^2$/수('04)에 비하여 $0.069m^2$/수('05)로 12% 좁아졌다. 5.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개선제 사용이 악취 및 파리 감소에 효과가 크며 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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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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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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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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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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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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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행 민영주택 분양가 제도는 원가연동제의 택지비의 불합리성, 건축비 산정의 비현실성과 공공개발택지 공급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막대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가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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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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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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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LNG 냉열 활용에 대한 관심은 유가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기지 내에서 LNG 냉열의 이용현황 및 활용 가능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LNG를 사용하는 6대 냉열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절기 생산기지 내에서 냉열의 활용 가능량은 전체 냉열량의 30%로 LNG kg당 약 60kcal 정도로 매우 적다. 또한 생산기지 내에서 천연가스 송출량이 시간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양은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냉열사업은 공기액화분리, 냉열발전, 저온분쇄,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냉동 및 냉장창고, 지역냉방사업이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결과 전체 냉열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15년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냉열사업 자체의 외국기술 의존도 때문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고, 생산품의 부가가치가 낮으며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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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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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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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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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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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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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이패스라고 하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시범운영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판교, 청계, 성남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 대해 시범사업 시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정량적 측면에서 각 톨게이트 별 시간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이용율이 비교적 높은 오전 첨두시에는 3개 톨게이트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수준 이상의 이용율이 있는 경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성적 측면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이용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하이패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7,000대의 단말기 과소 보급으로 아직까지는 평균 3.9%의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알고 있지만, 비교적 하이패스의 이용율이 높은 오전첨두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아 200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의 추가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비 이용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시범운영상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이패스를 확대.보급한다면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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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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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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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장기투자자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투자다변화 일환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에 부합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중 사회간접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하여 위험은 낮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입보장 및 국내 인프라 사업의 사업수익률 수준과 타기관의 목표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볼 때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의 한계 및 직접투자시의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접투자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시장상황 및 위험을 고려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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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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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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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order to build up competitive power in construction market and to cope with international policy, Design-Build bidding is one of the viable bidding system, encouraging collaboration between design office and building construction firm. Design-Build is a promising delivery system to help expediting schedules, saving costs, and improving Quality. However, the problems of Design-Build project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re not to be able to take advantages of fast-tracking and value engineering process, because of the problems of inappropriate system and participants' in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Design-Build bidding of public sector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costs, quality and time aspect.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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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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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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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Most companies operate their business unit by products which occupy mostly their sales or can increase their sales. The evaluation of business units is very important part to check the market position of its business, the value of investment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This paper applies 5 game flat forms to Korean game industry at base on GE model which can evaluate business unit with market merit and competitive advantage in market. the result of study indicates that main flat form and the other flat form distribute diversely, and can determine the time for the new product development, the flat form of main investment and marketing strateg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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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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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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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s the multi-lateral 'cap and trade' system endorsed by the Kyoto Protocol. CDM allows developed (Annex I) countries to buy CER credits from New and Renewable (NE) projects of non-Annex countries, to meet their carbon reduction requirements. This in effect subsidizes and promotes NE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ultimately reducing global greenhouse gases (GHG). To be registered as a CDM project, the project must prove 'additionality,' which depends on numerous factors including the adopted technology, baseline methodology, emission reductions, and the project's internal rate of return. This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ex ante a project's acceptance as a CDM approved project, and entails sunk costs and even project cancellation to its project stakeholders. Focusing on hydro power projects and employing UNFCCC public data, this research developed a prediction model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CART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approval as a CDM project. The AUC for the logistic regression and CART model was 0.7674 and 0.7231 respectively, which proves the model's prediction accuracy. More importantly, results indicate that the emission reduction amount, MW per hour, investment/Emission as crucial variables, whereas the baseline methodology and technology types were insignificant. This demonstrates that at least for hydro power projects, the specific technology is not as important as th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and relatively small scale projects and investment to carbon reduction rat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