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기존의 노후화된 증기난방 보일러와 개별 냉방기를 흡수식 냉온수기를 통한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전환하는 ESCO사업을 실시해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총 4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냉난방 ESCO사업은 총 사업금액이 6억2천여만원에 이르며 연간 절감되는 에너지절감금액이 약 1억4천4백만원 정도여서 앞으로 5년 10개월에 걸쳐 모든 투자비가 회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ESCO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cdot$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듬해인 92년 삼성에버랜드 등 3개 업체가 등록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한 이래 99년 12월 현재 54개 업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다. ESCO란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ESCO는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cdot$용역사업,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관리진단 사업 등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을 주업무영역으로 삼고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시행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유출 증가량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면적 5천m2 이상 5만m2 미만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첨두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합리식, clark단위도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유역의 첨두홍수량을 합리식, 단위도법 등으로 산정할 경우 도달시간이 매우 짧아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식에서는 강우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유입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위도법에서는 유역반응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clark단위도법에서 저류상수 매개변수 보정을 7 ~ 10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 양주, 청주지역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인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홍수량 산정시 저류상수 매개변수 조정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유역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후 매개변수 조정을 10분으로 적용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후 매개변수 보정량을 10분을 7분으로 변경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10개 사업 홍수량 산정결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021.01,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소유역 비홍수량의 범위인 25 ~ 35m3/s/km2에 8개 사업이 만족되었고, 2개 사업은 개발 후 비홍수량이 제시 범위를 다소 초과하였고, 홍수량의 증가는 4.7 ~ 16.3% 범위로 나타났다. 소규모 유역에서 저류상수 보정량이 홍수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을 감안하면 유역의 도시화등 상태변화 비율 및 소유역 면적별로 매개변수 조정량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교육, 복지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공사비는 초기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낮은 운영비 관리체계가 되고 있다. 저가 운영비는 사업완공 후 시설 운영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부문에 대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비와 운영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시 시설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운영비 산정에 활용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시설물의 BTL사업 운영비 산정체계 구축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근래 도시철도의 운영비와 건설비의 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에서의 도시철도사업 운영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도시철도의 당면 문제점인 이용 승객의 감소추세와 이용효율의 저하를 개선하고자 도시철도 중심의 환승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 지역내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시키는 환승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양산시와 부산시와의 활발한 이동량과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양산선 개통 등으로 양산시와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결을 통한 도시철도망 환승체계 구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노포~양산역~북정) 연장에 따른 도시철도 환승체계 구축 방안은 다방천변으로 건설하는 노선1을 최적노선 대안으로 선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경제성은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개 노선을 4가지 방법에 의한 경제성 분석 결과 노선1의 건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단선 건설시 4,827.1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사업비중 순 공사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차량구입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선1 단선건설시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B/C)가 1.013, 순현재가치(NPV)가 72.7억원, 내부수익율(IRR)이 5.614%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공사비 산정은 예산편성, 대안검토, 입찰, 공사수행 등의 각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각 단계의 특성에 적합한 예측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이루어져 왔다. 도로공사의 경우, 특히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초기단계에서 기준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선결정 이전까지의 단계를 대상으로 설계 초기단계에 적합한 대표공종의 물량 예측에 기반한 공사비 산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87건의 실시 설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표공종을 도출하고, 전체를 토공, 배수공, 포장공, 기타공종으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 특성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공사비 산정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9건의 추가 데이터의 공사비 예측결과를 실시 설계 공사비와 비교하여 평균 8% 수준의 오차율을 얻었다. 현행 단위길이당 공사비 기준을 적용한 산정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모델의 활용을 통해 설계단계 개략공사비 산정업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율성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낮게(비효율적) 나타난 단체에 대한 컨설팅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의7가지유형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7개 유형별로 자료포락분석(DEA)중 CCB-I, BCC-I, 초효율성(Super Efficiency) 모형을 적용하여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4개 입력요소(업력, 지원 금액, 회원수, 직원수)와 3개 출력요소(사업점수, 회계점수, 종합점수)를 분석한 결과, 7개 유형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단체를 벤치마킹대상으로 도출하였고 초효율성분석을 통하여 벤치마킹 대상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 단체에 맞는 사례를 배우고 개선함으로써 최선의 성과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급증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 방안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과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중 "위험도로"의 경우는 도로여건이 조악하여 주행차량의 안전운행에 무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구간이며 도로의 기하구조와 기타 환경적 요인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그 평점으로 선정된다. 이런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은 차량의 도로 주행시 차량안전만을 고려한 기하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각 사업에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기도 하여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하에 개선안 제시에서부터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개선안 제시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과다투자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막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5년에 선정된 건설교통부 광주국도유지사무소 관할 위험도로 자료를 선택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로기하구조와 교통사고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냄으로서 특정 요인의 통제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선변경법을 기반으로 위험도로 개선방안의 적정 공사비 산출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되어진 적정 공사비 산출식을 통한 공사비와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간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선별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다양한 개선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한 주거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하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비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추진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에서,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토지 및 건축물특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간 종속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추진단계를 종합적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으며, 지형적 여건, 조합원 수와 관련된 요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지적 여건이 사업 추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요인이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거지정비사업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된 요인에 편중되기보다 해당 정비구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정비 시급성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바이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비전문성에 의한 사업지연, 사업주체들간의 분쟁, 그리고 비용상승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길며,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요인들을 제거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인지되는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분석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리스크 분석방법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담당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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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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