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lceil$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floor$ 에 명시된 총사업비 사전확정 및 사후정산 금지규정은 사업비변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분쟁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의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변경 관리방안을 사업관리요소인 계약·조직·정보·비용·공정관리의 틀로서 접근, 분석하였다. 계약관리의 측면에서 실시협약 관련조항의 표준안을 구축하고,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화한 업무플로우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아올러 정보관리의 측면에서 설계서 변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도면, 문서관리시스템(DMIS)을 제안하고, 비용·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실공정과 일치되는 통합 내역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목적으로 작업분류체계 기반의 공사비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를 반영하고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중인 10개 도로건설공사를 시범적용 사업으로 지정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정보를 디지털 수량산출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업무를 전자화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추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서 생성한 설계변경 정보를 건설사와 발주처가 동일한 형태로 공사비 정보를 공유 및 관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유사 사업관리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거나 과업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이 어려우며, 추정치에 의한 용역비 산정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의 사업관리용역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 용역 참여자가 보다 정확한 용역비를 산정하여 변경사항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건설사업 관리의 용역비 산정을 위해 기존의 경우에는 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한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업관리 업무를 세부단계 및 활동(Activity)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WBS를 부여하여 각각 부여된 코드에 일정과 비용을 산정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관리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비 산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ICEP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산정된 해당 과업의 비용과 추후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으로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내 건설사업은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사전조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다. 1999년 건교부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구하고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사업비관리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고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업비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실제 프로젝트 및 관련 제도에 있어 시공 전 단계 사업비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사업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현장이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요청, 실정보고 등과 같은 중요한 공문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 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혜성L&M(대표 장기원)의 L과 M은 Lighting과 Media의 약자이다. 89년 서광조명으로 출발해서 94년 혜성라이팅으로 상호를 변경하기까지 혜성은 국내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 기술개발에 매진해온 전문 조명업체였다. 이후 KS, Q마크, GD마크, 국산 신기술(NT), EM마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등 국내에서 주는 각종 마크와 인증을 모두 섭렵한 혜성은 2000년 미디어사업부를 신설, CD제작에 나섰고 2002년도에는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냉난방 공조설비개체 등을 아이템으로 ESCO사업에 뛰어들었다. 원가경쟁력에서 타사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다는 혜성L&M의 ESCO사업부를 찾아가 보았다.
정부기관은 공사계획단계 및 시공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23,6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설계변경은 표준화가 어려운 건축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발주자의 요구사항변경, 관련 제도, 설계 부적정, 현장여건 등 건설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 단계에서 완벽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사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단편적 인 검토만으로 설계변경안을 선정하는 현행 관리프로세스는 또 다른 설계변경을 유발시켜 재시공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공사계획 및 시공 중 발생한 설계변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M 발주방식의 건축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다수의 설계변경안을 비용, 성능, 시공성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설계변경안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프로세스의 논리구조와 기본모형을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설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 원예 식품 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 축산 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사업시행지침의 2014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rightarrow}$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국내 건설산업의 공공 발주자는 사업의 초기단계의 사업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공사비 산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규 공공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기존의 실적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단계 이후 산정된 공사비를 책정된 예산과 비교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거나 설계내용을 예산에 맞도록 변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계획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고 사업비 및 전반적인 설계를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재원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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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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