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 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수지, 재건축부담금 산정내역 등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간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보다 짧다. 둘째, 사업성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간의 차이와 시행 주체 관련 비용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종합소매업은 과거 10여년 동안 소매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힘을 쏟아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합소매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판매채널의 시장, 소매업태, 그리고 사업기간이라는 요인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영성과지표는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5가지 지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를 사용하였다. 사용하는 연구 변수는 판매채널시장 요인, 소매업태 요인, 사업기간 요인이고 이들 변수가 소매기업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분산분석(ANOVA, MANOVA)를 이용하였다. 더불어 소매기업전략의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업태 요인과 사업기간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시장 요인과 업태 요인은 경영성과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이 성장성, 활동성이 오프라인 시장의 소매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은 일반분양아파트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사업기간이 길고 투입자본을 회수하는데도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성분석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나, 사업성분석의 절차와 분석항목, 산정기준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각 분석항목간의 연관관계와 정보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기업의 임대주택개발사업 사업성분석의 현황을 일반현황, 사업성분석 항목의 중요도 및 정확도, 사업성분석 보고서 현황의 3가지 측면에서 조사${\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개발사업 사업성분석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주요문제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부재로 인한 전문성결여에서 비롯하여 사업기간을 지연하게 되고, 또한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하여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된 정비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 관리 방식의 모델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방식의 전문화, 초기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사업기간 단축, 비용절감, 발주자의 이익을 기여할 수 있다.
건설사업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서 공정 스케줄의 정확도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공정모델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전체 개략공기를 산정하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준공정모델을 적용하여 작업공정을 모듈화하고, Top-down 식 접근으로 상위레벨에서 공정모듈 간 작업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게 프로젝트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표준공정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공정모듈의 작업기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가스 플랜트 공정에 대하여 적용시켰다. 그 결과 표준공정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개략 공사기간과 공정관리 툴을 사용한 상세 공사기간은 -3.1% 부터 +15.0%까지의 범위에서 차이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제시된 표준공정모델이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는 공정 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기획과 타당성 분석 등 건설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충주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접합한 GCM 및 상세화 기법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자료가 유입량의 재현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편이보정 전의 29개 원시 GCM에 대한 강수량 및 기온의 순단위 시 공간적 재현성 평가를 통해서 상위 16개 GCM을 선정하였다. 이후 상세화 기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유입량 전망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총강수량(prcptot) 및 일최대강수량 (rx1day)을 기후지수(Climate Indices)로 선정하였다. 상세화 기법은 과거기간의 재현성이 평가, 미래기간 시그널 왜곡도 평가, 공간상관성에 대한 재현성 평가를 통해 SQM 기법을 선정하였다. 제한적인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고려하여 과거 30년 기간에 대한 모의결과 월단위 모형효율지수(ME) 및 결정계수 ($R^2$)는 모두 0.92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GCM 선정에 따른 오차는 원시 GCM을 통해 선정된 16개 GCM을 사용한 경우 유입량 재현성 평가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세화 자료를 유역 모델링에 활용하는 경우 GCM의 선정보다는 상세화 기법의 선정이 전체적인 재현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에 대한 평균 유입량 전망은 모든 RCP 시나리오에서 근 미래 보다는 중간 및 먼 미래 기간 동안에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미래 기간에 대해여 RCP 8.5 시나리오가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입량의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홍수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일 최대 유입량의 미래 변동은 평균 유입량과 비교하여 최대 두 배 이상의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댐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총 유입량의 변화보다 시기별 유입량의 변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균 유입량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근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RCP 시나리오 모두 7월 및 8월을 중심으로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간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평균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전체 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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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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