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어져 왔으나, 정작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 체계개발 국가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구현 대상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이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편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국가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분석시 체계개발 국가사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방안의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개발 사업의 기획안 분석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들과 관련 연구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타당성 조사 방안의 개선 방향들을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용/일정 관리, 성과 관리, 생애주기 고려, 위험관리, 요구사항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및 정책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이전보다 강화된 지역개발사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개발사업 관리의식의 부족, 통합관리체계의 부재, 사업관리 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기초한 사업평가관리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탁 기관 등을 활용한 사업관리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철도 민자역사 사업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사업관리방안의 미비로 인해 민자역사사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 민자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국내 민자역사사업의 사업관리 및 수행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부분과 업무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cdot분석$하였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도출되었고, 업무상의 문제점에서는 지자체 협의 및 인허가 행정 장기화, $사업 운영\cdot관리 미숙$, 타당성 분석의 미흡등이 파악되었다. 문헌고찰과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으로 투자비 회수 보장제도, SOC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 사업추진의 전문성 극대화 방안, 사업주관자 선정방식 개선, 민자역사 협의기간 단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수위가 크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건설사업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과정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과정에서 위험인지 단계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인지와 그 위험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이고. 이러한 위험인지 단계에서 위험분류체계는 사업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인지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위험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립함으로서, 실질적인 건설사업에서 위험인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단계별, 계약주체별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단계별 체계적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관리시스템은 사업을 통한 공모과제들의 접수, 선정, 수행관리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과제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행사업에 대한 총괄관리가 가능한 하향식 전주기적 사업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표준화된 체계적 사업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후속 업무 진행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적용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보시스템의 개발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총괄적, 점증적, 진화적 개발전략이 있다. 현재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점증적, 진화적 개발전략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발전략에 따른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 산출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저하로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개발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개발 산출물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점증적, 진화적 개발전략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시하였고, 개발전략에 따른 개발 수명주기 단계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최근 건설공사는 여러 프로젝트가 모여 구성된 프로그램 단위의 건설 발주가 출현하는 등 사업규모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건설사업 발주의 경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 관리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주체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관리 업무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변화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변화요인 발굴, 시뮬레이션 분석 및 사업계획 재수립의 체계를 제시하여 변화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변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진행 중인 신도시건설 사업관리에 적용하여 그 적용성과 효용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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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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