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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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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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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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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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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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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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 건설 인프라 재건사업은 남 북한 경제협력 초기 단계에서 급격한 수요증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건설 인프라에 대한 현황 분석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북한 내 건설 인프라 시설물별 구축 현황 및 노후화 진행 정도 등에 대한 일관된 평가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인프라 현황에 대해 신속한 적정 수준 판단 및 향후 재건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선제적인 의사결정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 건설 인프라의 기능 및 노후화 정도 등과 관련된 구축 현황 정보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요소를 체계화하고, 인프라의 적정 수준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성능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북한 개별 인프라에 대한 구축 현황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리포트카드 형태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인 성능지표 및 리포트카드 기틀은 향후 북한 건설 인프라의 구축 현황 및 향후 투자범위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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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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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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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스마트(Smart)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 관리 및 지능화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 하수처리장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계측기를 활용한 운전제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하수처리장 지능화 연구사업들을 참고하여 지능화사업 구축 시 필요한 운전제어 기술들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모별 제어, 반류수 제어, 연계처리수 제어, 약품량 제어, 동절기 운영제어, 총 유기탄소 제어까지 총 6개의 제거 기술에 대해 제시하였다. 규모별로는 소규모와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반류수 제어의 경우 반류수를 관리할 수 있는 수질 및 유량 센서의 위치를 제시하였다. 연계처리수 제어의 경우 연계처리수가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어 지점을 제시하였으며, 약품주입량 제어의 경우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에 따라 약품 주입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동절기 운영의 경우 수온 저하에 따른 질산화 저하를 고려하였을 때 제어해야 하는 센서와 펌프를 제시하였다. 총 유기탄소 제어의 경우 향후 오염총량제를 고려한 연동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운전제어 시나리오들은 향후 지능형 하수처리 알고리즘과 시나리오에 사용될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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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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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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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박용길의 개인 편지 '당신께' 컬렉션은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가 관리하는 근현대 한국의 단면을 품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편지들은 약 10년 3개월 동안 작성된 것으로 현재 약 2,304통이 남겨져 있으며 사료를 장기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간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못했던 박용길 편지를 기록학계에 소개하고 그 전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제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박용길 개인의 삶 속에서 편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옥바라지의 일환으로 쓴 편지라는 측면에서 이 편지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아카이브 소장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편지가 갖는 내, 외적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파악된 박용길 편지의 특징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상당한 분량과 집합성을 갖고 축적된 것으로 공동 발신자, 독특한 작성 형태, 다양한 작성 매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편지라는 친숙한 소재를 갖고 동시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공감하기 쉬우며 동시대 사건, 인물에 관한 풍부한 정보적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용자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신께' 편지는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와 다양한 활용 가치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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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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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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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전 지구적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해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군)은 극한기상 출몰에 따른 재난을 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방재계획·설비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잦아지는 극한기상에 따른 재난을 확률 근거 기반 대비로는 부족하다. 미군과 영국군은 가장 빨리 기후변화 및 재난양상 변화 위협 관련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을 해왔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모두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재난에 대한 인식을 '풍수해' 정도로 여기며, 기후변화 양상에 따른 극한기상과 재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미국과 영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극한기상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각 국(군)의 대응 정책을 문헌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로 변화될 환경에 대비한 미래 한반도 작전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래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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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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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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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산어촌지역 중하나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거점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합적 개발계획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읍면소재지 기능강화 측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나, 대상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계획에 의해 추진된 각 사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수립된 계획의 성패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안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되며, 이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에 달려있다. 즉, 계획수립지역의 주민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연결망'분석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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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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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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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 병영면 농촌중심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경관 장소적 선호도, 대표 경관자원 및 인물, 개선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농촌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간 구조적, 관련계획 및 사업적, 자연 경관적, 역사문화경관적, 공공/민간경관적 측면 등 각 요소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결과와 더불어, 향후 농촌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제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고 갈수 있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역사보전 사업 및 하멜촌 조성사업과 연계, 등산로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자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거시적인 방향설정 등 각 요소별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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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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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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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학관 네트워크는 <문학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현실화하고 전국 지역문학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거점문학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문학관간 협력 사업을 전담하고, 거점문학관에서는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가 기획하는 각종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파생적인 콘텐츠 창출을 꾀하거나 문학관 근무인력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활용해 권역을 구성한다면 전국은 총 4개 권역으로 편제할 수 있다. 서울경기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3개소), 강원충청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2개소), 영남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0개소), 호남제주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2개소) 등이 그것이다. 각 권역별로 1개소의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개소의 지역문학관을 거점문학관으로 선정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는 문학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맡는다. 거점문학관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공동수장고 운영 등을 맡는다. 이 사업들은 국립한국문학관 내 설치된 문학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통해 감독받도록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의 구조적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은 궁극적으로 문학 진흥 인프라 구축의 동력과 공공성이 담보된 문화거버넌스 형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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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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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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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발굴 및 드론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기반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방향 제시 및 드론 활용 지원체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설문자의 결과에 따르면, 드론 실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도입 필요성도 높고 특히 도시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쨰, 우선 순위와 장단기적 접근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순위는 재난 관련 업무이고 중장기적 전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업 진행시 예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 햇다는 것이다.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드론 기반 기술들이 예산과 기술이 준비 되었을때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조사되었다. 넷째, 일부 영역에서 사업 발굴시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실증을 위한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드론 기반 실증도시 구축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다섯째, 분야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재해관리 영역이 가장 적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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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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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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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IS사업의 결과로 나온 공간데이터의 경우 막대한 비용투자에 비하여 활용의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간데이터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유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공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체계확립과 공간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사회연결망 분석 및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간데이터 사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공간데이터의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에는 데이터 사용자들간의 태도 및 주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기술적 장애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의 제공위치에 따라 공간데이터 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신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비기술적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데이터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인간의 행동예측을 위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및 공간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여 부서에 속한 담당자들의 인식 및 공유장애요인을 규명하고 데이터 활용 확대로 접근할 수 있는 윤곽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