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본 사례보고에서는 3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의 지반침하 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방지사업 추진절차를 설명하고 설계 및 시공사례와 연구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자동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핵심 기술을 제시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Business Process Automation: BPA)는 건설사업관리에서 중요한 요소기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은 BPR 기법은 어떤 프로젝트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수천 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identify), 문서화(document), 구현(implement), 실행(execute), 그리고 유지관리(maintain)하기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더해서 기존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에 사용되어온 BPA 기술은 건설사업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확장성 (혹은 범위성)을 제공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워크플로와 객체기술(object technology)이 응용은 건설업계에 확장성이 있는 기업용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기술들 및 방법론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1) 자동화된 건설관리 단위업무들이 캡슐화된 소프트웨어 부품으로 개발되는 방법. 2) 프로세스 모델링이 자동화된 건설관리 단위업무들을 마우스로 드래그-앤-드롭 (Dragging-and-Dropping)만하면 되도록 모델링 절차가 용이하게 된 방법. 3) 사업 요청들(business requests)을 발의하고 이러한 요철등에 상응하는프로세스 인스턴스(process instances: 프로세스 수행단계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4)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실시간 시뮬레이션 엔진(real-time simulation engine)을 기반으로 하는 워크플로 기술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방법. 본 논문은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건설장비 예약 및 취소 프로세스를 사례로 사용하여 어떻게 건설 사업 프로세스 자동화가 달성되었는지를 제시한다.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의 비용분석은 정량적이지 못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좀더 효율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비용분석 절차 및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비용항목들을 정량적으로 도출${\cdot}$산정하고, 효율적으로 비용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비용분석은 먼저, 내용연수, 실질이자율 등의 기본사항을 결정하고, 구조체 보수${\cdot}$보강비용, 건축 마감 및 설비 성능회복비용, 철거비, 이주비, 유지관리비용 등의 개${\cdot}$보수 비용 및 재건축 비용을 산정하여 이들 비용의 LCC 년가를 비교하여 분석${\cdot}$평가한다.
해외 플랜트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업체의 중동 플랜트 건설시장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랜트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외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해외 공사 리스크 평가 방법과 현재 해외 플랜트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면담조사를 토대로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동지역의 실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 사례를 통해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에 대한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 연구소 또는 국내 업체 중 한 곳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 항목 등이 포함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개발 주관기관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기 위해 과거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항목 후보군을 작성하였다. 델파이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핵심기술 보유/준비 현황' 등 5개의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통하여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가중치는 대분류에서 '기술적 요소', '사업적 요소'로 분류하였으며, '기술적 요소'의 하위요소는 '핵심기술 보유/준비현황', '유사체계 경험'으로, '사업적 요소'의 하위요소는 '위험요소 관리', '사업수행 기반 여건', '사업참여의지'로 분류하였다. 각 평가항목의 최종가중치는 '핵심기술 보유/준비현황(0.4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체계 경험(0.297)', '위험요소 관리(0.127)', '사업수행 기반 여건(0.124)', '사업참여의지(0.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평가항목은 00 체계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인사의 과업 수행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 요소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이론과 커크패트릭 4수준 평가 모델에 기반을 두고 사업 평가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성과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후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경력인사의 개인 측면과 활용 기관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용성, 연계성, 명확성, 적합성, 확장성 등 5가지 평가 요소를 선정하였으며, 각 요소별 구체적인 평가 목적을 수립하여 실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1994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정량적 정성평가가 가능한 성과 평가 체계와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용지보상은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정과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주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국방부 등 보상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대부분이고 기 개발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보상시스템을 활용한 보상통계자료의 작성 등이 어려워 매년 국가가 취득하는 공공용지 취득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많아 정확한 보상비 집행실적 추적이 어려워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보상비 책정 및 지급시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자료 부재 등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근간으로 범국가적으로 보상업무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보상자료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TL 사업 추진 시 협상단계는 시설, 운영, 재무분야 등 성과요구수준서의 준수 및 반영여부를 겸토하고 그 수위를 확정하여 실시협약에 이르게 하는 단계로써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BTL사업 추진 시 협상에 관한 일관적 지표나 협상 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간적 낭비요인의 발생과 더불어, 기술 및 품질 가격 등 협상수위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상 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VE(가치공학)기반 협상수행 성과평가 절차 및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 BTL사업을 대상으로 협상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6영역, 38분야, 135항목으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분석하여 정량화된 평가 지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상참여자에게 BTL사업 협상 전 중점 검토사항의 파악과 협상 중 피드백의 지표 및 협상 후 성과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GIS사업 이전이나 중간단계에 정책결정자들에게 GIS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절차 평가지침 평가방안 비용과 편익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GIS사업에 적합한 비용과 편익항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비용분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운영경비의 다섯 항목으로 편익분석은 직접편익, 간접편익, 정보판매에 의한 편익과 무형의 편익으로 구분하였으며 GIS의 비용과 편익은 각각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는 중요한 사업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형상관리는 방위력 개선뿐만 아니라 전력지원 체계의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도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수한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하여 개발초기부터 형상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수품 획득에 있어서 형상에 대한 관리는 군수품 전 수명주기 동안의 운영유지 비용을 결정하고 운영지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과 표준, 특허를 연구수행 초기부터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군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수단으로써 형상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의 개념 정립 및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수품 형상통제(configuration control)를 총 수명주기와 연계하여 획득 초기부터 폐기까지의 전 수명주기 동안의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이에 맞는 업무 절차 및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형상통제 업무 절차를 조사 및 분석하여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향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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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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