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IT 기반 산업들이 제품 중심 사업에서 서비스 위주의 사업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에 뒤 받침 하듯이 세계 스타트업 기업 가치를 측정해 보았을 때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IT 기반의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750억 달라 가치를 가진 Uber, 560억 가치를 가진 디디추싱은 모두 차량 공유 시스템을 서비스를 기업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현재 차량 매칭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 되어있다. 이러한 차량 매칭 서비스는 사용자들 실시간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많은 사람들의 실시간 인증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다수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은 시스템 사양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서버 기반 인증 방식은 메모리에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차량 매칭 서비스에서 토큰 인증 기반 방식인 JWT를 활용하여 기존의 서버에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세션 인증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천변에 위치한 하도습지는 치수사업을 통한 치수가치와 하도습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대립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습지의 치수가치와 생태가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두 가치 모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수안전과 생태보전을 고려한 하도습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MD-FDA)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임진강 하구유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과 하도습지의 생태보전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임진강 하구지역은 치수사업도 필요하고, 하도습지의 생태적 보존가치 역시 중요하여 단계별 치수사업과 하도습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진강 하도습지는 지속적으로 퇴적이 발생하고 홍수위가 상승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진강 하구는 하천정비사업 시 치수안전과 생태보전을 함께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하천정비시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수사업과 하도습지의 보존을 함께 고려한 하천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BT는 정부의 통신정책 및 대내외적인 사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사업자들보다 앞서 새로운 사업전략을 수립 시행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을 IMF 체제와 점점 치열해져가고 있는 시장경쟁 환경하에서의 기업생존과 나아가 세계적 통신사업자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전략의 수립과 사업구조 조정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고는 이같은 문제에 도움을 얻고자 세계적 통신사업자인 BT의 사업전략과 사업 구조조정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등의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그 성격이 영리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편익(benefit)으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편익까지도 고려되어야만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적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타당성 분석 모델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은 공익적 편익을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구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willing-to-pay : WTP)은 2,865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환경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구미시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97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형적인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지내 송전선로는 가공(架空)으로의 건설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지중(地中)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및 가공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및 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활용하여 도시미관 환경개선, 전자파 및 환경피해 예방 및 이에 따른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간접편익 항목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간접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통해 공사비를 분담해야 됨을 설명함으로써 가상 시장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지불의사 및 지불의사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하였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추진되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추정된 모형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8,294원로 추정되었다. 성남시 주민의 추정지불의사금액을 근거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가치를 산정한 결과, 17,160,617,76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중화사업의 총공사비 약 700억원의 24.5%, 성남시 분담금 약 385억원의 44.6%에 해당된다.
국가 R&D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유비쿼터스 웹 환경에서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 국토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R & D사업의 효율성이나 기술의 이전과 보급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기술 가치 평가가 요구되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 및 평가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술 가치를 평가하였다. 특히, 다양한 여러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 가운데 여기서는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 플랫폼기술에 국한,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가치를 평가했다. 그 결과, 비용접근법(36억여 원)을 활용할 때가 수익접근법(22억여 원)으로보다 더 많이 평가되었다. 기술가치는 그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가치평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맞춤형 국토정보제공 플랫폼기술의 개발초기인 현 시점에서 수행된 만큼, 이는 향후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상용화, 사업화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가치제고 대안의 적용 여건을 감안한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사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용지 매각을 위한 판매비 지출시점 이후부터 사업 준공까지 판매되지 못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체사용분이 아닌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지속하는 토지 중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둘째, 2012년 기준으로 진행중인 226개 사업지구의 미매각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유상면적 $195km^2$의 74.8%에 해당하는 $146km^2$가 미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지별로는 공동택지($38km^2$), 산업용지($21km^2$), 단독택지($16.4km^2$), 상업업무용지($12.5km^2$), 교육청사($10.2km^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제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미매각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평균 미매각 비율 이상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6개, 지방권 2개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하였다. 8개 사업지구의 용지별 매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블록형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지구는 공통적으로 경기변동, 시장수요변화 등 외부적 측면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직된 계획기준 등 내부적 측면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재난대비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저수지의 개보수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수지개보수사업의 목적을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노후에 따른 붕괴예방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각각 측정한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한 효과 측정은 저수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와 금액을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 자연재해와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의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본 지역 주민들의 66%가 개보수사업에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표본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주민 평균 32,250~46,147원이고,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28,427~47,308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 지불의사금액을 비교해 보면 논 농업 지역, 시설재배 지역, 도시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민별 지불의사금액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총 기대가치를 산출한 결과 논 농업 지역과 시설재배 지역의 총 기대가치는 실제 사업비 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저수지개보수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IT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거래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혁신 IT 기술의 이전이나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 기술이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기술 이전이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히 기술 수명주기가 짧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분야의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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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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